2012년 12월 21일 미국 국방부가 미 의회에 판매 결정을 통보하면서, 한국 정부가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물살을 타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의 신예 무인정찰기로, 4천8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20킬로미터 상공에서 정밀 식별할 수 있는데다 미사일로 자체 무장까지 가능한 전략무기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위기 국면에서 돌발적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전 반경이 5백 킬로미터 수준인 한반도에 동북아 전역과 남중국해를 포괄하는 정찰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2012년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 작성된 공동선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처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까지 한국군의 작전 범위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미국 지배계급에 이익이다. 한국(과 일본)과 함께 중국을 포위할 뿐 아니라, 대중국 ‘포위망’에 드는 비용까지 분담할 수 있다.

글로벌 호크는 원가가 2천만 달러가 넘는 매우 비싼 무기인데, 경제 위기 때문에 미 국방예산이 감축되면서 값이 더 올랐다. 1세트(4대) 구입비가 약 1조 3천억 원이고, 연간 운용비만 3천억 원 수준이다.

미국이 “아시아로 [전략의] 중심축을 이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호크를 한국과 일본에 판매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나, 판매 옵션 중에 미 공군이 운영주체로 참여한다는 항목을 넣었다고 알려진 것도 이런 구도에 들어맞는다.

나름의 이해

한국 정부도 나름의 이해가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근본에서 한국 지배계급은 한미동맹을 통해 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자 한다. 한국 지배계급은 격화하는 동아시아 내 긴장 구도 속에서 챙길 것은 챙길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한다.

지난 31일 여야 합의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2천10억 원을 전액 통과시킨 결정 또한 이 연장선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산 통과에 포함된 ‘민·군 복합항 이행을 위한 방안 등을 7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 뒤 공사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조차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도 모자란지, 정부는 차기 전투기로 F-35 60여 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계약 액수만 7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무기 거래다.

이처럼 한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 지배자들의 신경을 자극한다. 자극을 받은 북한이 핵이나 로켓 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게다가 글로벌 호크 운영비 6조 원이면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고, 1년 운영비로만 보더라도 국립대 무상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연 2천2백억 원)보다 훨씬 많다.

국방예산 증액, 제주 해군기지 건설, 최첨단 무인정찰기 도입 등 한국 지배계급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점증하는 중미 갈등 속에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여기에 들일 어마어마한 재원을 복지 확대로 돌려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