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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현장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자

박근혜 당선 후 교육과 관련된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 직후 경찰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반대한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진 경보 학교’도 1백2곳이 지정됐다. 〈뉴데일리〉 같은 우익 언론은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 척결’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교원 평가, 성과급과 근무평정을 일원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입법예고 됐다. 이 법안으로 ‘5.16 군사 정변을 혁명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임 서울 교육감 문용린은 천왕중학교와 우솔초등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거부했다. 학생인권조례 수정 방침도 시사했다.

이런 행태들은 교육을 통제해서 사회 분위기를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시도다. 그리고 대부분 경쟁과 통제 일변도의 교육에 반대해 온 전교조를 겨냥한 것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 이후 전교조 내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는 동지들이 많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친재벌 신자유주의 강성 우파 정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의 침체기를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투지가 아주 높지는 않아도, 전반적으로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시작된 박근혜의 말 바꾸기는 거듭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모순을 직시하면서 공동전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라는 명령이나 ‘종북’ 마녀사냥 등 우리 편을 이간질할 수 있는 쟁점에도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일어나는 반교육적 시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교육 환경 후퇴에 맞서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박근혜의 정치 위기가 누적되면 노동계급의 반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근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한 후보들이 대거 당선했다. 좌파 성향 후보가 대거 부상한 것은 그만큼 조합원들의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의미다.

이렇듯 한국판 대처주의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좌파 성향의 전교조 지도부의 등장은 미래에 한판 격돌을 예상케 한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그런 투쟁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의 불만들을 조직하며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좌파 지도부가 성공적인 투쟁을 이끌려면 현장 조합원들의 활동이 뒷받침 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