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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97호
: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
발행 기간
2013년 1월 28일
~
2월 17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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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국제 정세 전망과 과제
: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김문성
레프트21 97호
2013. 1. 22
1월 19~20일 이틀 동안 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3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차승일은 2013년 국제 전망을 “세계경제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강대국 간의 쟁투 격화와 기층 민중의 저항이 주요한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국제적으로 정…
2013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노동자 투쟁
:
“낱낱이 아니라 단단한 조직으로 활동하자”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2
1월 19~20일 이틀 동안 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3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박설은 지난해 노동조합팀(이하 노조팀)이 “일찌감치 KTX 민영화 반대 소책자를 발행하고 적극 뛰어” 들어 성과를 남겼고, 또한 “울산·경기지회 등의 개입으로 현대…
시리아
:
아사드는 갈수록 궁지에 몰릴 것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1. 26
2010년 3월 15일부터 본격화한 시리아 민중의 저항이 22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목숨을 잃은 사람만 6만 명이 넘는다. 레바논, 요르단, 터키로 피신한 최소 60만 명(유엔 집계)의 난민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왜 시리아는 3~4주 만에 독재자를 무너뜨린 이집트, 튀니지와 다르게 전개됐는가? 최근 〈한겨레〉는 한 기사에서, 시리아가 이집트와 …
오바마 취임 연설의 위선
:
‘나에게는 전쟁의 꿈이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버락 오바마는 1월 21일 취임 연설에서 “오랜 전쟁이 끝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 몇 시간 전, 미국 무인전투기가 예멘을 폭격해 두 사람을 죽였다. 미국이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무인전투기 공격만 4백47건에 달한다. 미 당국은 상세한 정밀 타격 작전규범 작성을 거의 끝냈다고 주장했다. 속 편하게도, 그 작전규범은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 수배 5년
:
비리범들은 감옥으로, 김광일은 우리 품으로!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 5년이 끝나면서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사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반면 2008년 촛불운동에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행진팀장을 맡았던 김광일 동지는 5년째 수배생활을 보내고 있다. 2008년 촛불운동은 단지 광우병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대운하, 언론 장악 등에 맞선 투쟁이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촛…
김광일 동지 어머니 안명례 씨
:
“있는 사람들은 죄짓고도 빠져나가고, 내 아들은 죄 없이도 고생”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회사까지 경찰이 찾아오고, 어디 가서 나서면 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나서지도 못하고, 어디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건강까지 상하고 있어요. 아들이 교통방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정당한 집회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특별사면이다 뭐다 해서 다 빠져나가는데, 아들은 …
왕을 비판했다고 11년형 선고받은
:
타이 노동운동가 소묫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23일 타이 방콕의 형사법원은 노동운동가이자 ‘붉은 셔츠’ 운동(타이 민주화 운동)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언론인 소묫 프룩사카셈숙 씨에게 11년형을 선고했다. 자신이 편집장으로 있던 잡지 〈레드파워〉에 왕실을 비판하는 기사 두 개를 게재한 것을 두고 기사 한 건 당 5년씩 10년, 집행유예 중이던 집시법 위반으로 1년 선고를 받았다. 소묫…
삼성에 맞선 저항
:
학생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들의 투쟁이 황창규의 교수 임용을 무산시키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서울대가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하려다 학생들과 직업병 피해자·유가족의 반발로 무산되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황창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장, 메모리 사업부장, 반도체 총괄 사장으로 있었던 자다. 특히 그는 2007년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황창규는 반도체 메모리의 집…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
:
단호한 점거 투쟁으로 또 거머쥔 승리
지면
유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홍익대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점거 투쟁을 해 악질 용역업체를 무릎 꿇리고 교섭을 쟁취했다. 악덕업체 ‘용진실업’이 쫓겨난 뒤 새로 들어온 ‘국제공신’은 민주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며 옛 악덕업체의 행태를 되풀이했다. 폭로된 국제공신의 문서에는 조합원 성향, 해고 대상 조합원 명단 등 노조 파괴 시나리오도 담겨 있었다. 국제공신이 용진실업과 긴…
공무원노조
:
노조 탄압, 고통전가에 단결로 맞서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19일, 공무원 노동자 2천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공무원 1백3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
전교조
:
현장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자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 당선 후 교육과 관련된 흉흉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 직후 경찰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반대한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진 경보 학교’도 1백2곳이 지정됐다. 〈뉴데일리〉 같은 우익 언론은 박근혜 정부에 ‘전교조 척결’을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는 후보 시절 교원 평가, 성과급과 근무평정을 일원화하는 공약을 내세…
칠곡 경북대병원
: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태호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개원 당시 ‘정부가 정규직 정원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다’며 진료 보조 업무 기능직을 외주화하려 했다. 그런데 노조가 이에 반대하자 일단 기능직을 임시직으로 채용한 후 추후 정부에게 정규직 …
인천대 법인화
:
‘빚더미’ 법인에서 고통받는 학생·노동자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97호
2013. 1. 26
결국 국립법인 인천대학이 ‘빈털터리, 빚더미’ 상태로 올해부터 출범한다. 올해 예산안에서 인천대가 요청했던 전략사업비 2백50억 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밀실합의로 전액 삭감됐다. 같은 규모의 국립대인 공주대가 정부에게 7백억 원을 지원받고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인천대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 9억 원만 꼴랑 지원받는다. …
독자편지
드라마 〈학교 2013〉를 보고
:
적나라하게 그려낸 학교의 현실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는 교사다. 그래서 학원물 드라마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진짜 학교는 없고 재미있는 동아리 활동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청소년의 우정과 사랑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방송되는 〈학교 2013〉은 다르다. 어떤 장면들은 다소 과장돼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다 교사의 권위가 우선인 듯 보여 아쉽지만, 진짜 학교의 이야기가 있다. 학교와 사…
독자편지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임이 밝혀지다
지면
박소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가 집에서 돌연사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6년 만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또한, 지금껏 많은 노동자들이 야간 노동은 ‘발암 물질’이라며 야간 노동을 없애라고 요구해 왔다. 그런데 실제로 야간 노동이 암 발병률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웨덴에서는 야간 노동이 유방암을 발병시킨다며 유방암에 걸린 여성에 대해 직업병을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2차 가고 싶지 않으냐. 솔직히 말해 봐라. 그러려고 출세하고 돈 모으는 거 아니냐.” 이동흡이 후배 판사들에게 했다는 말 “사기꾼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공금으로 펀드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 이동흡 논란에 명진스님의 촌철살인 “군대생활을 잘해서 그런 거다. 자랑할 만한 거다.” 이동흡, 아들이 가수 비보다 더 많은 휴가…
전두환 6억 꿀꺽 박근혜, 측근 사면 추진 이명박, 불법파견 배째라 정몽구, 무노조 불법경영 이마트, 제2, 제3의 이동흡
:
“법과 질서”? 너나 잘하세요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가 또다시 ‘깜깜이’ 인사로 인수위원장 김용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박근혜는 김용준을 지명하면서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법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비리 측근 특별사면 추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가 ‘법질서’ 운운하는 것은 역겹다. 박근혜가 당선하자 감옥 안에서 만세…
박근혜 시대에 더욱 날뛰려는 국정원과 ‘종북’ 마녀사냥꾼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제주 해적기지” 발언으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됐다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지윤 씨가 공안 탄압에 맞선 단결의 중요성을 말한다.최근 국정원이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상호 씨를 몰래 미행하다 덜미를 잡혔다. 국정원은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 집행을 했다’고 우기지만 불법 미행과 몰래촬영까지 허가하는 영장이 있을 리가 없다. 오죽하면…
꼴라주 89
:
대한민국 지배계급의 실천력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
신종 노조탄압법으로 둔갑한 DNA법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23일 수원지검에서 내 DNA를 채취해야 하니 검찰에 출석하라며 전화가 왔다. 너무나 황당했다. 이유를 묻자 2009년 기아차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니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측의 고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내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 후 3년간 진행된 재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현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공법이 필요하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병승·천의봉 동지의 철탑 농성이 1백 일을 넘기고 있다. 철탑 농성은 광범한 정치적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며, 그 힘을 작업장 투쟁으로 연결하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신규채용을 강행하고, 불법파견을 무마하려고 도입한 직고용 계약직 노동자들까지 해고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농성장 철거를 시도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쌍용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국정조사 약속 지키고 모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쌍용차 문제는 박근혜가 취임도 전에 벌써 말을 바꾸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1월 10일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복귀에 합의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핑계 삼아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을 뒤집고 있다. 물론, 무급휴직자 복귀는 해고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단식과 농성 등 끈질긴 투쟁의 결과다. 폭넓게 형성된 사회적 지지와 연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과 선명 진보 언론에 거는 기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직 선거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다는 식이다. 선전을 위해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 허무주의라고 할 만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거대한 계급투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웬만한 계급투쟁보다는 흔히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
진보의 진로 논쟁
: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갈 길에 대한 모색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노동 중심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정의당 일각에서는 ‘노동 중심성’ 강화가 아니라 안철수나 민주통합당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한 참여당계 인사는 조직 노동자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지난 대안”이라고 깍아내렸다. …
아베의 일본은 어디로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①
:
평화헌법 형성과 함께 뿌려진 재앙의 씨앗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동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전투기가 접근하고,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경고 사격”을 공언하는 등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재무장과 우경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두 차례의 연재를 통해 1) 평화헌법이 형성된 배경과 모순 2) 1990년대 이후 본격…
수만 명이 모인 그리스 반파시즘 시위의 성공
:
“다시는 가스실을 용납하지 않겠다”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치 없는 아테네를 만들자!” 1월 19일 아테네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에 맞서 행진한 2만 5천 명의 반파시즘 시위대 중 한 명인 고등학생 크리스틴 팔리오다키스가 외친 말이다. 이번 시위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반파시즘 시위였다. 아테네 각지에서, 머나먼 북부의 테살로니키 주와 남부의 트리폴리 주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온 대표단이 시위에 참가했다…
노동자 공동전선이 성공의 열쇠였다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아테네 시위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한 단체는 ‘인종차별과 파시스트의 위협에 반대하는 운동’(KEERAF)이다. 이 단체에는 주요 노동조합, 학계, 좌파 단체, 여러 이주민 단체의 대표자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어떤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즘에 맞선 투쟁에서는 단결한다. 이 단체의 전국조직자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시위대의 목소리
:
“파시스트는 전부 꺼져라!”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토의 전쟁도 없고 자본가들의 탐욕도 없다면, 어느 누구도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아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파시즘에 반대하고 인종차별에 맞서는 운동이다.” 자비에드 아슬람 그리스 파키스탄인 공동체 “이 깡패 같은 놈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공격 당했다. “정부와 파시스트는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기의 책임이 …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 인터뷰
:
“세계 자본주의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 체제의 위기가 더 심각해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 ssion.wordpress.…
요금 인상, 대형참사, 인력 감축의 재앙을 부를
:
KTX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정부가 철도 민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철도공사의 관제권 환수를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처로, 법적 절차만 보면 2월 19일 이후엔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언제든 통과될 수 있다. 급기야 1월 16일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아프리카를 지옥으로 몰아가는 서방 열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서방 열강의 아프리카 개입을 다룬다. 서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말리 개입과 알제리의 인질극은 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 전선이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사태를 이해하려면, 아프리카 전역이 서방 제국주의…
알제리 가스전 참사
:
서방 제국주의가 만들어 냈다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서방은 알제리 가스전 시설 참사를 자신들이 한때 식민지로 삼았던 곳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한다 서방 열강은 알제리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왜 자신들이 이슬람주의 조직 알카에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데 이용하려 한다. 알카에다 마그레브[서북부 아프리카] 지부(AQIM)가 수백 명을 인질로 잡은 인아메나스…
프랑스 제국주의의 말리 ‘재정복’ 시도
지면
레프트21 97호
2013. 1. 26
프랑스 군부가 말리 개입의 수준을 높였다. 폭격으로 이슬람주의 세력을 막지 못하자 지상군 2천 명가량을 투입한 것이다. 프랑스는 이 지역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프랑스는 자국 핵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의 상당 부분을 말리에 인접한 니제르에서 얻고 있다. 말리 북부에서 대규모 우라늄 매장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프랑스 국방장관 장이브 르 드리앙…
KTX 민영화의 진실
:
정부의 속 보이는 거짓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철도 관제와 수송을 함께하고 있어 각종 사고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사측이 “KTX 주요 부품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빈발하는 진짜 이유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
민영화 발판 닦는 이명박, 뒤에서 응원하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민영화와 거리를 둬 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22일 당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박 당선인이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흑색비방이 최근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철…
영국의 철도 민영화 20년
:
재앙의 역사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영국 철도 민영화 20년을 즈음해, 기업들이 이윤을 챙기는 동안 대중이 더 많은 돈을 내며 악화된 서비스를 받아야 했던 과정을 폭로한다.에섹스의 첼므스포드에 사는 노동자가 철도를 이용해 런던으로 출퇴근할 경우 한 달에 3만 4천8백70파운드[약 60만 원], 1년이면 3천5백40파운드[약 6백만 원]가 든다. 리버풀에 사는 노동자가 맨체스터를 출퇴근 하는 …
KTX 이용객이 보내 온 편지
:
“내 주머니는 홀쭉해질 때 사장들은 살찔 것”
지면
김동욱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부산 출신 학생이다. 그래서 집에 오갈 때마다 기차를 탄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내가 이 얘기를 꺼내자, 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럼 민간 기업이 코레일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나?” 정부가 KTX 민영화로 요금이 낮아질 거라고 홍보해 왔으니, 어찌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
긴장만 높이는 위선적 제재를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위성운반체 발사를 두고 결의안까지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2087호)는 로켓 개발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 들을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모든 금융…
위험한 실체를 드러내는 박근혜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번 제재 결의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도 보여 줬다.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관계 신뢰 증진, 북한 비핵화 진전, 대규모 경제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는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안보 강화”를 위해 군비를 계속 증강하겠다는 박근혜와 우파들…
덫에 걸린 박근혜 복지
—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 사기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박근혜에게 복지 공약을 내팽개치라는 우파의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①
:
기초노령연금 - 두 배로 늘린다고 약속한 적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개악 논의는 박근혜 복지의 앞날을 잘 보여 준다.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용돈 연금을 두 배로 올려주겠다더니 벌써 말이 바뀌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 나성린은 아예 ‘그런 공약 한 적 없다’고 나오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②
:
누더기가 될 반값 등록금 약속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의 등록금 정책은 이명박 정부 말기 등록금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대응했다. 물론 쥐꼬리만 한 장학금 혜택이라도 없던 것이 새로 생기면서 대학생들이 다소 기대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장학금은 삭감돼, 정작 장학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알맹이 없는 박근혜 복지 ③
:
구멍이 숭숭 뚫린 무상보육
지면
장미순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박근혜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이용하는 0~5세의 모든 아이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겉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가정 양육하는 0~2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있어서 완전한 무상보육이라 할 수 없다. 양육수당은 가정 양육을 유도해 국가가 적은 비용만 들이고 영유아 보육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고 보육수요를 …
독자편지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고
:
이주민 자녀에 대한 따뜻한 시선
임준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영광’이 뮤지컬 ‘조선의 왕, 정조’의 아역배우를 뽑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PD들은 영광이를 적당히 화젯거리를 낳은 후 탈락하는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
독자편지
사람이건 동물이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어야
김무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얼마 전 내가 실습하는 동물병원에 림파종에 걸린 반려견 한 마리가 왔다. 가족들은 반려견이 1~2주 만에 살이 쪽 빠지고, 식욕이 없고 물도 잘 안마신다며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그 반려견은 몇 가지 검사 뒤에 체표 림프절을 중심으로 비장에도 종양이 퍼져 있는 림파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수의사는 종양을 완치 할 수는 없어도, 림파종이 다른 종양보다는 항…
강추위 속에 24시간 야외 근무한 노동자의 죽음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48세)가 돌연사했다. 이 노동자는 근래 체감 온도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 속에서 24시간 연속 야외 근무 등 고된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다. 그는 왜 이 추운 겨울에 그런 처지로 내몰렸던가? 서초구청이 징계의 일환으로 야외근무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 문제는 징계의 이유다. 지난 1월 2일, …
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여기 사람이 있어요”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97호
2013. 1. 26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4년이 흘렀지만, "화마에 불타고 칼에 찢겨진.. 시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유가족들의 눈물은 오늘도 멈출 줄 모른다. 4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철거민들은 당장 석방돼야 한다. 1월 20일 모란공원에서 열린 ‘용산참사 4주기 범국민 추모제’…
최병승 동지의 편지
:
“이번만큼은 정말 이기고 싶습니다!”
최병승
레프트21 97호
2013. 1. 28
1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위한 희망버스’가 울산으로 출발했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참가해 철탑 위에서 백일째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하는 최병승, 천의봉 동지를 응원했다. 아래는 당일 최병승 동지가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보낸 편지다. 희망버스 동지들! 이렇게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제 마음속에는 꼭 갚아야 할 빚…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레프트21 97호
2013. 1. 30
[토론회]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연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레프트21〉 칼럼니스트)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 철도와 전기 민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마치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듯이 말하던 박근혜 당선인은 지금 침묵을 지키며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발판 닦기를 지…
삼성 반도체 불산 유출 사고
: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해 온 삼성이 불러낸 사고
박소연
레프트21 97호
2013. 1. 31
1월 27일 삼성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껏 삼성반도체 산재 사건에서 삼성은 항상 노후화된 설비도 없고 가스 누출도 없으며, 경보 장치가 철저하게 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불산을 저장하는 탱크의 밸브관이 낡아서 불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또, 철저한 경…
곳곳에서 높아지는 KTX 민영화 반대 목소리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 출범
성지현
레프트21 97호
2013. 1. 31
1월 31일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책위)가 출범했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서울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등 서울 지역의 주요 사회·노동 운동 단…
이집트 혁명 2주년
:
무슬림형제단의 가면을 벗겨내며 계속되는 혁명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레프트21 97호
2013. 2. 1
이집트 혁명 2주년을 맞아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발표한 성명이다.이집트인들의 위대한 혁명은 독재자와 그 일당을 감옥으로 보내고 2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 혁명은 파탄이 난 정권들을 이미 여러 차례 무너뜨렸으며 무함마드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이 선거에 승리한 이후에 최고군사위원회마저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무르시가 선…
동지의 죽음을 기억하며 계속 전진하자
레프트21 97호
2013. 2. 1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단체(RS)는 한국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자매조직이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단체의 회원이었던 아흐메드 사미 동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이집트 동지들에게 국제적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관련 기사를 번역해 싣는다. 아흐메드 사미는 열일곱 살의 고등학생이었고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단체(RS)의 회원이었다. 그는 1월 26일 혁명적사회주의단체의…
독자편지
독가스를 토해내며 이윤만을 노리는 삼성
전용수
레프트21 97호
2013. 2. 1
이틀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몸뚱이가 처진 고깃덩어리처럼 기운이 없고 정신 상태마저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졌다. 안 그래도 힘겨운 삶에 벌써 죽을 때가 되었나 싶었는데 점심을 먹고 속이 메스꺼워서 밖에 나가 토악질을 하고 들어오니 “어제 삼성에서 불산이 새어나왔다”더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지난해 불산이 휩쓸고 간 구미는 향후 적어도 3년간 농작…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
기아차 고(故) 윤주형 동지를 추모하며
레프트21 97호
2013. 2. 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월 1일 발표한 성명이다. 강철구 노동자연대다함께 경기지회 활동가가 쓴 글을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회가 단체 성명서로 채택했다.1월 28일 저녁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인 고 윤주형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차별과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싸늘한 자취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을 고인…
‘아랍의 봄’이 ‘이슬람주의의 겨울’로 추락했다는 거짓말
필립 마플릿
레프트21 97호
2013. 2. 1
혁명이 일어난 지 3년째로 접어든 지난 1월 말 이집트 활동가들은 분노와 투지로 들끊고 있었다. 활동가들은 경찰과 정부 동원 깡패들이 새로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격분해 정권에 맞서는 중이다. 또 정부가 대중운동이 이룬 성취를 되돌리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집트 도시들에서는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들은 대통령 무함마드 무르시와 …
가처분으로 강사노조 탄압하는 고려대
:
정당한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말라
이원웅
레프트21 97호
2013. 2. 1
1월 14일 고려대 당국이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와 김영곤 분회장 , 황효일 국민대 분회장을 상대로 천막 농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대학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임금 인상과 수업 환경 개선 등을 걸고 지난해 2월 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고려대 분회가 농성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홍보물을…
노동자연대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찰 규탄한다
레프트21 97호
2013. 2. 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비밀리에 사찰을 벌여온 사실을 규탄하는 성명을 2월 1일에 발표했다.경찰청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노동자연대다함께를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보안3과는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단체 회원 수 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점을 찾으려고 몇 년 동안 이메일과 핸드폰, 유선전화 등을 감청했다’는 사실을 1월 25일자로 통…
[타이] 소묫 프룩사카셈숙에 대한 11년 형을 규탄한다.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왕실모독죄를 폐지하라!
레프트21 97호
2013. 2. 4
2013년 1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노동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소묫 프룩사카셈숙씨에 대해 왕실모욕죄로 10년형, 집시법 위반으로 1년형을 포함하여 총 11년 형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한국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가 왕실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악법임을 지적하며, 소묫씨를 포함한 정치수들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2012년…
종탑에 오른 재능교육 해고자들
:
"재능 투쟁에 연대를 호소 드립니다"
여민희, 오수영
레프트21 97호
2013. 2. 6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2월 6일 오전 9시,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서울 대학로] 혜화동 성당의 약 30미터 높이 종탑에 올랐다. 이들은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하고,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에…
본지 공동주최 민영화 반대 토론회
:
“재벌들의 배만 불리고, 요금 폭등을 가져올 민영화”
김종환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의 공동 주최로 “철도, 전기, 가스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레프트21〉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연사로 나섰고, 청중이 1백 50명에 달해 민영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어떤 꼼수를 부리며…
기아차 해고자 고(故) 윤주형 동지 노제
:
“윤주형 동지를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박설
레프트21 97호
2013. 2. 7
2월 7일,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자 고(故) 윤주형 동지가 사망한 지 열 하루 만에 그의 노제가 열렸다. 논란 끝에 기아차지부 지도부가 원직 복직 요구를 수용하고 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고인을 편히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살을 에는 추위와 바람을 뚫고 이른 아침부터 동료 노동자들과 노조·단체 활동가들 1백50여 명이 기아차 화성 공장에 모였다. …
말리에서 재앙만 낳고 있는 프랑스 제국주의
켄 올렌데
레프트21 97호
2013. 2. 12
2월 들어, 프랑스군이 말리 북부에 더 많은 폭격을 가했다. 30대의 폭격기가 알제리 국경 근처 산악 지역에 있는 최소 20군데 이상의 목표물을 폭격했다. 이슬람주의 저항군은 도시에서 후퇴해, 알제리 국경과 맞닿은 산악지역 이포가스로 근거지를 옮겼다. 프랑스는 저항군이 전열을 재정비하기 전에 그들을 소탕하고 싶어한다.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2월 초 말리…
독자편지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무혐의 통보를 받고
:
기쁘면서도 분노한 이유
김무석
레프트21 97호
2013. 2. 12
나는 지난해 10월 10일 수요일 밤,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한 것이었다. 난 다음 날 아침까지 유치장에서 감금돼 있어야만 했다. 경찰이 나를 연행하러 온 때는 반값등록금 집회가 열…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 낸 북한 3차 핵실험
:
사태 악화 낳을 호전적 강경 대응 반대한다
레프트21 97호
2013. 2. 12
이 글은 2월 12일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해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반도 평화에도 결코 도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