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태현 ― 1페이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 규탄한다

박태현 319호 2020. 4. 21

2014년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강원 지역 교사 6명이 4월 10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을 수장시킨 박근혜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 재판 대상에 오른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간 퇴진 선언 교사들은 재판과 행정 징계로 많은 고통을 받…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박태현 317호 2020. 4. 4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 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간의 급식 노동자만에서 청소노동자, 당직자, 통학버스 기사 등 학교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 …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박태현 314호 2020. 2. 13

교육부가 영양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신규 급식 시스템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면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2월 10일 영양교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모여 교육부의 신규 급식시스템 강행을 규탄했다. 그간 전교조 영양교육특별위원회는 3달에 걸쳐 교육부 앞 1인시위를 하고, 영양(교)사 4000명의 반대 서명도 조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끝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
문제투성이 신규 나이스급식시스템 도입으로 업무가 폭증한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양사들

박태현 311호 2020. 1. 14

초중고 영양교사들이 올해 3월부터 도입 예정인 신규 나이스급식 시스템(급식을 짜고,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도입에 항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규 시스템이 “식재료 및 요리 식단 관리를 체계화”하고 전국의 급식 정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신규 시스템의…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태현 311호 2020. 1. 8

지난 12월 5일 교육부 의뢰를 받아 이영희 단국대(교육대학원) 교수팀이 작성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기존 교원평가는 두 종류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교감의 교사평가와 동료 교사들 간 다면평가를 합쳐 산출하며 승진과 인사전보(전근) 기준으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교원성과급 기준과 일부 연동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흔히…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박태현 306호 2019. 11. 28

11월 27일 저녁,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전교조 해고자들이 투쟁 문화제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항의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120여 명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해고자인 사회자 김용섭 교사는 오늘 아침 전교조 농성장에서, 톨게이트 동지들이 청와대로 향하다 방호벽에 막히는 장면을 본 걸 소개하며 …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세월호 미해결 책임을 묻다

박태현 294호 2019. 7. 24

오늘(7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현장 교사 농성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 그래서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제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청…
독자편지
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 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박태현 290호 2019. 6. 22

며칠 전 이집트 출신 난민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체류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안내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다.친구가 보여 준 문서에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기간 변경 허가, 체류 자격 부여 허가 등 여러 항목에 대해서 3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의 수수료 항목이 있었다…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박태현 278호 2019. 3. 6

3월 5일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며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우익 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지 거의 5년 만이다. 정의로운 행동이 재판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요구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씁쓸한 뒷맛을 지울 길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그간 우리…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박태현 274호 2019. 1. 24

1월 22일, 2014~5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 교사인 3605명은 교육부에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43인의 선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선언…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박태현 272호 2019. 1. 9

지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전교조 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 주장이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 과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정부는 대학 입시에 학교 성적(내신)을 반영하겠다는 내신등급제를 추진했다. 이것은 그간 입시가 대부분 수능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3년 동…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박태현 271호 2018. 12. 19

또 사람이 죽었다. 내 첫 제자뻘 되는, 얼마 살아 보지도 못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촛불 대통령 운운했던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일터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어느 일간지에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그린 만평을 봤다. 거기에는 목부…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박태현 271호 2018. 12. 19

얼마 전 친구와 이태원에 있는 예멘 식당에 다녀왔다. 요즘 가끔 이국 음식을 먹는데, 예멘 난민이 난민 인정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 동네 음식을 먹어 보며 예멘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식사를 시작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대뜸 이 식당을 일부러 찾아 온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
독자편지 박근혜 정부에 맞선 국회 시위 무죄:
검찰 상고, 항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

박태현 257호 2018. 8. 31

2015년 9월 23일, 전교조 조합원들과 당시 민주노총 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쉽게 하기 위한 노동자 공격)에 항의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경찰은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시위 물품인 대형 현수막을 빼앗고, 우리 대열 전체를 위압적으로 포위하고 해산을 종용했다. 심지어 집회 후 해산하고 있는 중에 조합원들을 (정상적…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작하다

박태현 253호 2018. 7. 25

방학이 시작되는 7월 23일부터 교사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재판 받고 있는 교사들이 정부에게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7월 23일 청와대 앞에서는 법외노조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과 416연대 공동대표,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모여, 적폐 청산에 불철저…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박태현 252호 2018. 7. 2

2015년 9월 23일. 나를 포함해 당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 개악에 항의했던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미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지만 우리는 부당함에 항의하며 항소했다. 최근 국회 앞 집회 금지 조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도 한만큼 1심 판결의 부당함은 더 분명해졌다. 나는 오늘 서울 남부법원에서 열린…
영전강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다

박태현 216호 2017. 7. 27

“해고는 살인이다, 고용 안정 보장하라!” 7월 2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5백여 명이 집회를 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스포츠전문강사 고용 보장 집회가 열렸다. 영전강 강사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난 20일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을 성토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밝힌 ‘대학까지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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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박태현 212호 2017. 6. 14

6월 12일 오전 박근혜 퇴진 선언자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징계위에 회부된 김ㅇㅇ 교사의 징계위 결과가 불문(무혐의로 완전 종결)으로 결정됐음이 공개됐다. 완전한 승리다. 물론 용기 있게 범죄자 박근혜 퇴진을 선언했던 교사들에게,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건으로 징계위를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불쾌하다. 그럼에도 경기 지역에서 투쟁으로 첫 승리를 거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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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박태현 209호 2017. 5. 23

기쁜 소식이다. 우리 박근혜 퇴진선언자들을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던 시도 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 대상자’ 지혜복 교사의 징계위 회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기소만 해도 징계위를 열어야 하는 메뉴얼도 수정하기로 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징계 절차를 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 규탄한다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문제투성이 신규 나이스급식시스템 도입으로 업무가 폭증한 학교급식 영양교사와 영양사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세월호 미해결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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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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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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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작하다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전강 노동자들이 문재인의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학생 안전 위협, 노동 강도 강화:
실패한 신규 급식시스템 도입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원성과급 폐지 공약 내팽개치고:
퇴출제로 교사 통제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

톨게이트 노동자와 전교조 해고자 투쟁 문화제: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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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체류 연장 수수료 인상: 벼룩의 간을 빼먹나
— 내 친구 이집트 난민의 이야기

독자편지 교육부의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고발 취하:
박근혜 퇴진 선언의 정당함이 입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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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독자편지 박근혜 정부에 맞선 국회 시위 무죄:
검찰 상고, 항소에도 끝까지 싸우겠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작하다

독자편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항의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독자편지
경기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 징계 시도를 좌절시키다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징계 시도에 맞서 거둔 소중한 첫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