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북한 당국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무장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핵실험에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 북한의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한반도 평화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위성 발사 권리가 박탈당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을러댔다. 2월 초 한국과 미국은 동해상에서 이지스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한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북한에 큰 압력이 됐을 것이고, 결국 핵실험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를 즉시 소집하는 등 추가 제재와 압박을 시도하려 한다.

위선

그러나 이들은 북한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갖고 있으며,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다. 오바마 정부도 지금까지 최소 6번 이상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의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뒤흔드는 짓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의회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중국도 지난해 6~7월 다핵탄두미사일 발사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잇달아 실시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수천 기를 제조할 수 있는 국가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남한의 나로호 발사는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게다가 유엔 대북 제재가 통과된 후 미국, 일본, 중국은 1월 27일 나란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지경이니 북한 지배자들이 강대국들을 향해 “이중기준의 극치”라며 반발할 만하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은 초보적 단계”(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 있고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발사하려면 아직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과 로켓에 집착하도록 채찍질해 온 장본인들이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린 데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핵 선제공격 대상에 올렸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북한에게 미국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북한은 “국제 여론도 유엔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 … 그 어떤 첨단 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긴 협상 끝에 합의에 이르면, 미국은 금세 그 합의를 깨고 제재에 나섰다.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은 2005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비난하고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실시한 데 북한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이었다.

부시에 이어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도 대북 정책에서는 부시 2기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바마는 북한의 대화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를 고수했다.

오바마에 실망하고 조바심이 난 북한 지배자들은 결국 2009년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 중시’ 전략

즉, 북한의 핵과 로켓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괴물’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된 상황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지배자들이다.

미국 지배자들이 북한을 거의 ‘악마화’하면서 괴롭힌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북한이라는 ‘골칫거리’를 힘으로 다스림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신의 패권을 분명히 각인시키려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동맹국들을 더 단단히 묶어둘 수 있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포위하고 견제하려고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세웠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의 새로운 전략을 펼치는 데 북한 위협론은 상당히 유용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상호 포격을 빌미로 오바마는 핵항공모함을 서해로 들여 보낼 수 있었고,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가 ‘아시아 중시’ 전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아시아에서 긴장은 급격히 높아졌다. 미국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불안정이 커져 온 것이다.

이것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군비 경쟁을 벌이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하는 까닭이다. 이런 분위기가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자극한 것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불과 1년 동안 두 번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까지 강행하게 된 것이다.

지금 한·미·일 지배자들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 조처를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 계좌 동결 같은 포괄적인 금융 제재 조처나, 핵 개발과 관련한 장비 및 물자 반입을 차단하는 선박 검색 강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해상 봉쇄 시도, 군사훈련 강화, 대북 식량 지원 차단 등이 거론된다.

이는 더 강력한 군사적 조처와도 연결될 게 뻔하다. 미국은 이번 기회를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여길 것이다. MD 체제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참가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며, 나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우경화 드라이브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북 압박과 강경 대응은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키울 뿐이다. 북한 지배자들이 추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 등으로 대응할 우려도 크다. 당장 다가오는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어떤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이 주변 국가들의 핵무장 야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일본 아베 정권은 11년 만에 군사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단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며 우라늄 농축 시설도 신·증설하기로 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은 남한과 대만 같은 다른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텐데, 이는 심지어 미국 지배자들에게조차도 일부 우려스러울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속에 불안정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댜오위다오(센카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본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1백 년 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와 비교된다”고 우려할 정도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은 바로 이런 제국주의 갈등이 낳는 불안정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대국들의 강경 대응은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