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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전투병 파병 기정사실화하며 서방 제국주의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523호
2024. 10. 29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설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10월 22일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전투병 파…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1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⑷: 북한 사회의 대안
지면
522호
2024. 10. 22
북한 노동계급은 억압과 착취에 맞서 떨쳐 일어날 수 있을까? 스탈린주의자들은 북한을 계급 분열과 계급 갈등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로 보므로 북한 노동계급이 체제에 맞서 저항할 리 없다고 믿는다. 만약 북한에서 대중 반란이 일어난다면 필시 그들은 그것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조종한 ‘색깔 혁명’으로 치부할 것이다.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로 보는 견해…
개정증보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띄우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하는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522호
2024. 10. 22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과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파병설 띄우기에 나선 듯하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
확인되지 않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 퍼트리는 한국 정부
강동훈
521호
2024. 10. 18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보도하자, 한국 언론을 비롯해 한·미·일 정부와 나토 등이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월 3일 우크라이나의 언론들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군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데 이어,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20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⑶: 오늘의 북한
지면
521호
2024. 10. 15
1989/1991년 동구권 붕괴 이후, 1990년대 북한 국가자본주의는 대규모 아사 사태로 치달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대규모 탈북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에서 대중의 불만과 동요가 커졌다. 그때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였다. 미국은 자신의 동아시아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북한을 ‘악마화’하며 대북 위협을 강화했다. 미국과 북한은 한 차례(1994년)…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9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⑵: 발전과 위기
지면
520호
2024. 10. 8
1950~1953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에서 경제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김일성은 전후 복구 노선으로 중공업 우선 발전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일성과 북한 관료가 그런 선택을 한 까닭은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어서였다. 특히, 남한…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8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⑴: 형성
519호
2024. 10. 1
북한 사회를 두고 남한이나 미국 같은 서방 자본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회로 여기는 것이 상식이다. 국유·국영 경제를 사회주의로 여기기 때문이다. 3대 세습이나 공개 처형, ‘한류’ 단속 같은 일들이 보도되며 북한은 오늘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묘사되기도 한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북한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회다. 대중의 필요를 우선순…
트럼프가 되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까?
김승주
518호
2024. 9. 10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수차례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선거 운동용 책자에도 그와 찍은 사진이 몇 개 들어 있다. 7월 18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다.”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의 것과 대조하며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 정세를 바…
북·러 군사 동맹 때문에 한미일의 아시아판 나토 결성을 지지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1
6월 19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게 침공당하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정은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관계”라고 선언했다. 북-러 조약 체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제국주의간 쟁투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고 …
개정·증보
재중 북한 노동자들, 체불 임금 투쟁 승리하다
—
북한도 중국처럼 국가자본주의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4호
2024. 2. 20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여 명은 지난달 체불 임금을 받고자 공장 점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기업에 중국 기업이 준 임금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북한 국가가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임금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동자들은 1월 11일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지린성 소재 …
북한의 최고위 관료 김정은: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두 국가다”
지면
김영익
493호
2024. 1. 30
얼마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부문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로써 북한 관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바뀌었다. 그간 북한 정권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재통일을 강조해 왔다.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지면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2
이 글은 2월 22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지난달 윤석열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였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이 기사는 1월 1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개정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지면
장호종
417호
2022. 5. 17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말부터 5월 15일까지 감염이 의심되는 ‘유열자’(열이 나는 사람) 수가 121만여 명에 이르고, 그들 중 일부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0명이라고 한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북한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배경과 전망
지면
김영익
410호
2022. 3. 26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1000킬로미터 넘게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들은 이번 미사일이 신형이 아니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5형일…
윤석열의 우익 본색: 대북 선제타격, 반공
김승주
402호
2022. 1. 18
북한이 미사일을 연달아 네 차례나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안보 이슈가 떠오르자 국민의힘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 호전적인 대북 대결주의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만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
바이든의 고의적 무시에 대응 메시지
지면
김영익
384호
2021. 9. 7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월 초부터 [영변에서]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냉각수 방출 등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2018년 이후 2년 반 만의 일이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올해 초 북한 당국은 조선로동당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생산하겠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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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