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지난 1일 독수리연습(FE)을 시작한 데 이어,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여 명이 참여하는 키리졸브연습(KR)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전개한다. 이 와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북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선박 검색, 금융 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제재를 결의했다.

북은 한미 군당국이 기어이 키리졸브연습을 강행한다면 북의 육·해·공군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급 군사연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핵 선제타격 권리행사,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도 대북 선제타격을 공공연히 주장하는가 하면, 유사시 북의 지휘세력까지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한미당국과 북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제재와 반격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의 불길 속으로 점점 다가가는 형국이다.

한반도 전쟁 부르는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라!

국방부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한미연합군 20만 명 이상이 참가하여 60일 동안이나 벌이는 이번 연습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평양 점령 훈련 등을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9천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츠제럴드함 등이 참가한다. 한국에 주둔하는 한미연합국 군대만 70만 명에 이르는 데도 해외에서 추가로 병력과 첨단 공격무기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위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북의 3차 핵실험 직후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군사연습을 북에 대한 무력시위의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의 전쟁연습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공격적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은 그 자체로 유엔 헌장(2조 4항)이 금지하고 있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한다. 또 우리 헌법 4조의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 5조의 국제평화의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의 부인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적대행위 금지(2조 12항)와 군사인원과 장비 반입 금지(2조 13항 ㄷ, ㄹ) 등을 규정한 정전협정에도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발화점에 근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에 불쏘시개를 던지는 불법적인 대북 침략적 전쟁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라!

한미당국과 북이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서로에 대한 위협을 가속화하는 사태를 7천만 겨레는 불안과 공포 속에 주시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는 뜬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상황은 지금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정세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웅변한다.

외세에 의한 분단과 참혹한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겨레는 아직도 전쟁을 완전히 종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해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걱정하는 사태를 당하여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한미당국과 북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특히 한미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북은 한미연합연습에 대응하는 국가급 훈련을 중단하라. 한미당국과 북은 ‘김정은 정권 소멸’, ‘핵선제타격 권리행사’ 등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유엔 안보리는 배경과 원인도 따지지 않는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북 제재 결의를 철회하라.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이 즉각 대화의 장을 열어 우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나아가 자신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며, 남북 군축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는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평화실천을 벌여나갈 것이다. 오늘 각계 공동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집회, 캠페인, 1인시위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게 할 것이며, 마침내 이 땅에 전쟁위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3년 3월 11일

2013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