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보고

민주택시연맹 정오교통 파업

5월 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민주택시연맹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국세청 규탄대회’ 도중 정오교통 분회 소속의 조경식 조합원이 ‘부가세 지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을 했다. 올해에만 3명의 택시 노동자가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조경식 조합원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은 하루 맞교대로 일하면서도 사납금 제도 등의 폐단으로 월 1백만 원 밖에 안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부는 1995년부터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용도로 택시 사업주의 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모든 택시 사업주들은 부가세 감면 혜택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악용해 왔다.

2002년 택시 회사들의 부가세 감면분은 3백60여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은 택시 노동자 1명당 80만 원의 복지기금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받은 돈은 18만 6천 원뿐이었다.

부가세를 제대로 지급하라는 택시 노동자들의 요구가 빈번했지만 정부와 국세청은 오히려 택시 사업주들을 비호했다. 게다가 택시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손배 가압류, 구사대 동원 등의 방식으로 악랄하게 대응해 왔다.

택시 노동자들의 분노는 결국 조경식 조합원의 분신이라는 비극으로 터져 버리고 말았다.

사건 직후 정오교통의 조합원들은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해서 5월 8일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주변 택시 사업장들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고, 전국민주택시연맹 소속 택시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신속히 조직되고 있다.

또, 택시 사업장을 넘어 지역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정오교통 조합원들과 택시 노동자들은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지급과 제도개혁,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및 월급제 실시, 택시업계에 만연한 불법경영과 노조탄압에 맞서 공동투쟁하고 있다.

5월 13일, 27일 택시 노동자들의 연대 집회가 도심에서 있을 예정이고, 6월 16일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계획돼 있다. 한달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총파업’이 조직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정명아

‘아래로부터 세계화’ 토론회

5월 9일 ‘아래로부터 세계화’ 주최로 ‘전쟁과 자본에 저항하는 아시아 행동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3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번째 토론 주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에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인 우석균 씨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의료 복지 분야에 미친 영향을 생생히 폭로했다. “병원주들을 위해 의료수가를 인상했다가 보험 재정이 바닥나자 하루 1천9백20원 지원하던 식대를 끊어버려, 많은 의료보호환자들이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부른 자의 배를 더욱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두번째 주제 ‘이라크 전쟁과 반전운동’에서 ‘아래로부터 세계화’ 운영위원 김인식 씨는 “후세인 시절의 바로 그 교도소, 바로 그 고문실에서 미군이 똑같은 고문과 인권 유린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미국 권력자 집단과 핵심 파병 국가인 한국에서도 지배자들이 분열하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이나 한국 열린우리당이나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을 주장하는데, 중동인들은 유엔을 친미적이고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불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 반전평화팀으로 활동했던 임영신 씨는 생생하게 이라크 점령을 폭로했다. “미군에 의해서 부상당했다고 보상을 신청하면 테러리스트로 몰려 아부 그레이브 감옥으로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평범한 이라크인 8천8백여 명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고문받고 있다.”

임영신 씨는 “팔루자 학살이 벌어지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에서 ‘재건 사업 컨퍼런스’를 열었다.” 며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연결을 지적했다. 김인식 씨도 “반전운동과 반자본주의운동이 결합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6 12 반전 집회와 6 13 반자본주의 시위는 바로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하고 주장했다.

네번째 주제 ‘한국의 반자본주의 운동’에서 민주노총 정책부장 오건호 씨는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공공부문 3사의 사유화 반대 파업은 이윤이 아니라 공공성 원리를 방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 송재혁 씨는 “정부는 교육을 상품으로 간주한다. 부잣집 애들만 따로 모아서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교육의 본래 가치 인간화 는 자본주의와 양립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아래로부터 세계화’ 운영위원 김어진 씨는 “자본주의라는 열차가 제 궤도를 벗어나 탈선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열차의 엔진을 꺼야 한다. 자본주의의 엔진은 이윤이다. 이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 계급이 나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다함께 운영위원 최일붕 씨는 “민주노총이 6·13 행동에 조합원 1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또한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서 반전, 반자본주의, 근로조건·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태훈

해외 매각에 직면한 대우종합기계

대우종합기계는 전 대우중공업으로, 지난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워크아웃을 받아왔다.

노동자들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후 임금동결, 상여금 반납, 노동강도 강화 등을 감수해 왔다. 전체 인력의 35퍼센트인 2천4백여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이 때문에 대우종합기계는 부채비율을 452퍼센트나 낮추고 되살아날 수 있었다.

이제 정부는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세계시장 10위에 달하는 이 “알짜기업”을 분할 매각해 헐값에 팔아 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대우종합기계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분매각 공대위’는 4월 27일과 28일 부분파업에 이어 29일에는 전면 파업을 벌였다.

공대위는 노조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를 후원”했다.

정부가 공대위의 매각입찰 참여를 허용하자 재계와 보수언론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노조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격했다.

“검증된” 경영주들이 대우부도 사태를 낳은 장본인이었고, “검증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대우종합기계를 살렸다는 점만 보더라도 저들의 주장은 억지다. 끊임없는 이윤경쟁과 부패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그러나 노조가 지분을 인수한다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의 지분 매입’ 전술은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벌써부터 ‘파업 및 시위 등 단체행동 불가’를 입찰참여 조건으로 내놓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다해도, 매입 대금 7천∼8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 우리사주조합에 제공하는 방식 외에는 뾰족한 묘책이 없다. 회사가 이렇게 할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회사가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던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 노조는 지난 1994년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5∼6년간 임금 삭감, 파업금지’ 등의 조건을 수용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최근 “입찰참여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공대위는 매각반대와 공기업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대우종합기계는 이미 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이 지분의 51퍼센트를 갖고 있어 공기업이나 다름없다. 공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투쟁(공장 점거 파업을 포함해)이 필요할 것이다.

박설

이스라엘 학살 항의 집회

지난 5월 11일 12시 광화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인권실천시민연대 주최로 ‘팔레스타인에 평화와 인권을,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인권실천시민연대,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참여연대, 다함께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중동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과 침략행위를 자행”한 국가는 바로 “미국의 지원아래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언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참상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는 노무현 정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평화연대의 미나 씨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스라엘이 주장한 것처럼 아무도 살고있지 않던 황무지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식민지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 발언자는 “이라크에서의 고문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고문이 팔레스타인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잔혹한 고문이 합법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폭로했다. 그리고 “중동에서 유일한 핵무장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중동의 진정한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이 집회의 사회자는 “이스라엘이 테러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높이 8미터에 이르는 분리장벽을 세워 팔레스타인 민중을 거대한 감옥에 몰아넣고 있다.” 고 폭로했다.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는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이 중단될 때까지 집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유병규

부산 환경미화원 파업

부산지역일반노조 대원개발 소속 24명의 환경미화원들은 ‘임금인상과 용역제도철폐’를 요구하며 4월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대원개발은 부산서구청과 계약한 용역비 중에서 인건비(임금)를 18퍼센트나 제한 후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계약대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원개발은 파업 다음 날 직장을 폐쇄했고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미리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파업이 계속되자 회사는 꼬리를 내리고 집회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서구청은 청소국장을 통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원 이삼용 씨는 “저그들도 몸이 달은 기지, 처음에는 며칠 가나 두고 보기만 했는데 매일 이라니까 저그들 똥줄이 타는기라. 이번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서구청의 공무원노조도 적극 연대하고 있다.

물론 복잡한 법률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용역철폐’ 요구는 당장 이뤄지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보고 그런 일 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한다.

김성학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승리

10일간의 타워크레인노조 파업이 아쉬운 승리로 끝났다. 노동자들은 복귀 후 10일 내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과 불법 용역·소사장제·다단계 하도급 폐지, 파주교육원 2005년 폐지, 기본급 12만5천 원 인상 등의 요구를 쟁취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파주교육원 폐지 약속을 받아낸 것은 큰 성과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업주들이 ― 단기간의 크레인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저임금에 부려먹기 위해 ― 만든 파주교육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핵심 요구였던 소사장제 폐지는 모호하게 처리됐다. 노동부의 권고, 사업주단체의 자체 징계 정도가 합의이행 강제방식이다. 이와 함께 합의사항이 대체로 이전 단협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 노동자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또한, (주)흥화와 흥화중건설 ― 업계의 3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으며 최초로 소사장제를 도입해 확산시킨 기업 ― 이 협상에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마무리한 것은 20명 안팎의 노동자들을 고립시킬 수도 있다.

한편, 안병환 위원장과 집행부는 노동자들의 타워점거농성 때문에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일괄 사퇴해 버렸다. 비겁하게도 이들과 건설연맹은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모두 내려올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이것은 평조합원들에 대한 배신이자 파업대오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었다. 노동자들은, 지금은 악덕 소사장으로 바뀐 전 위원장의 배신을 자연스레 떠올렸으며 이는 자신감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건설연맹의 교섭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벌였을 때 파업노동자들의 절반은 투표장 밖으로 빠져나간 채 투표가 이뤄졌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타워노동자들의 파업은 승리했다. 파업의 결과를 협상내용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기와 성장으로까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타워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내내 참가자가 계속 늘어났으며, 보급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구속 위험까지 있었던 점거농성에서도 이탈자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파업 대열은 시종일관 높은 사기를 유지했다. 타워노동자들이 스스로 건설한 강력한 대열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남아있는 단협사수투쟁 전망은 밝을 것이다.

김낙준

평택미군기지 집결반대 5·29 반전평화문화축제

‘평택 미군기지 집결반대 5·29 반전평화문화축제’가 평택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용산 등 한강 이북 지역의 미군기지와 시설을 이전할 지역으로 평택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택 주민들이 미군 때문에 겪은 고통은 이미 차고 넘칠 지경이다.

평택에는 50여 년 전부터 5개의 미군 기지가 주둔해 왔다. 이 기지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만 무려 4백57만 평에 이른다.

미군 기지가 있는 다른 많은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극심한 소음, 환경오염,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권 침해 등 미군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왔다. 얼마 전에는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에서 3만 갤런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3백20만 평의 땅을 또다시 미군에게 내주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평택에서는 미군 기지의 추가 이전과 확장에 반대하는 운동이 꾸준히 성장해 왔다. 지난 2002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 대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팽성읍 주민들은 “이 땅은 우리의 목숨, 끝까지 지킨다”는 배너를 걸고 몇 달 동안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지 이전 협상 과정은 정말 굴욕적이다. 적어도 30억 달러(3조 6천억 원)에서 50억 달러(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는 용산 기지 이전 비용을 고스란히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 1990년 작성된 용산 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대로 “협상이 진행될 경우, 이전 비용이 3백억∼1천억 달러까지 들 수”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의 태도는 차라리 눈물겨울 지경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형편없는 주택과 교육·의료 서비스로 고통 받는 마당에, 미군을 위해 무상주택 1천200채, 1조 원 규모의 병원시설, 각종 체육관은 물론 심지어 카지노, 극장, 클럽, 골프연습장, 호텔까지 지어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번 행사는 5월 28일 오후 7시 전야제를 시작으로 29∼30일 이틀 동안 밤샘 행사로 치러진다. 현재 평택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미군과 전쟁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과정에 참가하고 있거나 당일 참가할 계획이다.

또 미군기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철회를 함께 주장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도, 한국에서도, 용산에서도, 평택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김용민

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 투쟁 승리

6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지난 4월 29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대학노조 한국외대 지부는 5월 11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학교 측이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2009년까지 전원 정규직화하는 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운 결과였다.

재작년부터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적극 조직했고, 지난해 임단협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 측과 협상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준비했다.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부서별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설득하고 교육했다.

학교 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7차에 걸친 임단협이 아무 성과없이 결렬되자 한국외대 지부는 4월 29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5월 3일에는 임시총회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파업에 전체 조합원의 85.5퍼센트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학교 측과 2차 교섭이 있었던 5월 10일 중식 집회에는 거의 모든 조합원이 참여해 뜨거운 파업 열기를 보여 주었다. 결국 학교측은 파업에 들어가기 하루 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인상 등 핵심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외대 지부의 멋진 승리는 금호타이어의 승리에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한국외대가 수도권 지역의 주요 대학이기에 이번 승리는 다른 대학과 사업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조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