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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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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기간
2004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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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김우용석방대책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난 4월 30일 김우용 동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해 5분 만에 끝나 버렸다.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은 사측 관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현장 조합원들 앞에서 감히 증언할 엄두를 내지 못해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이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청을…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어 통원치료만을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구청을 통하여 의료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인용해도 될까요? “조사 결과,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건은 (상부에서) 교도소를 담당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적절한 역할을 넘어서도록 조장했으며 심문을 하기 전에 옷을 벗기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정보 신문관들은 병사들에게 이들 이라크인들에 대한 신문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 미 …
“새” 이라크에서도 고문은 여전하다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그렇다, 충격적이다. 정말로 역겹다. 그러나 이라크 재소자들에 대한 체계적 고문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된다. 미국 텔레비전에 보도된 아부 그라이브 감옥 모습은 단지 이라크인들과 인권단체와 병사들이 일년 동안 익명으로 말해 온 것을 새롭게 확인해 줬을 따름이다. 전에 사담 후세인이 만든 감옥에서 미군에 의한 고문이 널…
미군 자체 조사 ─ 재소자 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방종한 범죄적 학대 행위.” 이것은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53쪽 짜리 미군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안토니오 타구바 소장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일어난 고문 행위 목록을 열거했다. “화학전구를 깨뜨려 인(燐)[쥐약·농약 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를 재소자에게 쏟…
파병지 안전 여부 논란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지 안전 여부 논란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김용욱 칼 마르크스는 1857년 8월 28일치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인도에서 고문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당시 영국 점령군이 세금을 못 낸 인도인들에게 가한 고문은 마치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저지른 것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돌무더기를 가득 진 채 살인적인 햇빛으로 견딜 수 없…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세계적 게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살펴본다미국의 이라크 점령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팔루자에 대한 전면 공격에서 후퇴해 옛 공화국수비대 장군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 정말로 수치스런 일이다. 5월 1일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병사 다섯 명이 사망했다. 그런 사상자 비율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모델’인가?
지면
장광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모델’인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5월 11일 자신이 재직했던 경북대에서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주장하며, 노사관계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을 증폭하는 영미형은 맞지 않으며 노사가 대타협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하기 Q 새로운 집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었습니다. 경찰의 입장만 반영된 [국회] 행자위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통과됐고 이 과정을 언론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
진정한 언론 개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진정한 언론 개혁장호종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자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에게 “조·중·동에 휘둘리지 말라”며 충고했고, 언론노조도 “수구 기득권 치마폭에서 안주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기를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언론 개혁에 얼마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은 17대…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가 대표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헌병·판사·장교·관리·언론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파 보호법”이 돼버렸다.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시험대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민주노동당 앞에 놓인 시험대정병호총선 전까지만 해도 보수 언론들은 민주노동당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 〈한겨레〉도 충분히 정당한 취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순식간에 270만 명의 지지를 받은 제3당이 되자 더는 그럴 수 없게 됐다.그래서 이제는 기업주들과 보수 언론, 기성 정치권이 단결해 민주노동당 견제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중심성과 포퓰리즘 사이에서
지면
이정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노동자 중심성과 포퓰리즘 사이에서이정구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지난 5월 6일에 있었다. 이 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당직과 공직 겸직 허용 문제, 의결 기구 선거 규정에서 부문 할당 비율 문제였다.당직과 공직 겸직 문제에서 먼저 울산 출신의 정창윤 중앙위원이 대표를 포함해 모든 직책의 겸직 반대를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강승규 중앙위…
자본주의 세계화와 그 기구들
지면
니콜라 불라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주] 니콜라 불라르는 ‘남반구초점'의 주도적 활동가이자 반자본주의 사상가이다. 이 글은 불라르가 5월 9일 이윤 중심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네트워크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이 토론회는 6월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항의 시위를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세계은행·세계무역…
남반구 신자유주의 - 적의 적이 항상 친구인 것은 아니다
지면
크리스 하먼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한 많은 활동가들은 매우 옳게도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을 찬양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자기들의 의제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상에 대한 혼란도 흔히 뒤섞여 있었다. …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
지면
최용찬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아시아는 상품이 아니다지난 4월 26일과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무역 관련 운동 전략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 10개 국 활동가들이 아시아의 무역 자유화 상황과 이에 저항하는 운동의 과제를 토론했다. 이 회의는 ‘반전’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으며 이렇게 천명했다. “전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대이다. 따라서 반전 운동과 반신…
타이 소식
:
타이 전력 노동자들의 사유화 반대 투쟁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타이의 사회주의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지도적 회원 자일즈는 제4차 세계사회포럼(뭄바이)에서 몇 차례 연설해 상당수 〈다함께〉 독자들에게 낯익은 활동가이다. 타이의 금융 붕괴가 아시아 경제 공황을 촉발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타이의 경제 성장은 회복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사스와 조류 독감의 영향에도 2004년도 타이 경제성장률은 7∼8퍼…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국가”?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이주노동자 등 소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이정원 정부의 이주 노동자들 마녀 사냥은 해를 넘겨 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지금까지 11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죽었다. 법무부는 추방 정책을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해 “청주외국인보호소를 신설, 인력 증원 등 단속 인프라를 강화”…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운동에서 정당이 하는 구실이 있는가?
지면
콜린 바커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반전·반자본주의 운동 안에는 우리와 일반적 원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모두 수많은 조직 노동자들의 창의성·활력·상상력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우리가 파시스트[영국국민당(BNP)]에 맞서 최대한 광범한 세력을 단결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
운동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운동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비판적 지지최일붕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회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사회주의자들[그리고 반자본주의자들]이 탄핵 반대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가?”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는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야말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는 심지어 경찰이 만든 노동조합 운동까지 지지했다.1902년 러…
서평
《미국의 베트남 전쟁》, 조너선 닐, 책갈피
: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지면
장한빛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어긋난 예측은 “미군이 이라크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일 전 이라크인들을 고문하는 사진이 공개돼 “이라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 거짓이었음이 폭로됐다. 이제는 아무도 “미군이 승리했다”는 부시의 말을 믿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들은 30여 년 전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배했던 기억…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소식 / 보고 민주택시연맹 정오교통 파업 5월 7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민주택시연맹의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부실운영 국세청 규탄대회’ 도중 정오교통 분회 소속의 조경식 조합원이 ‘부가세 지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을 했다. 올해에만 3명의 택시 노동자가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 조경식 조합원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다.택시…
국가보안법 ‘개폐’가 아니라 폐지여야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국가보안법 ‘개폐’가 아니라 폐지여야 강동훈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의 ‘개폐’(개정과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4월 17∼18일 국회의원 당선자 2백99명 가운데 2백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58.7퍼센트가, 폐지에는 29퍼센트가 동의했다. 〈조선일보〉의 조사에선 한…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사법 개혁, 어떻게 돼야 하는가?강동훈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의 사법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에 법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7퍼센트가 형사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이것은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정당한 평가다. 일제시대와 독재정권을 지나는 동안 검찰과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리고 197…
영화평
:
막달레나 시스터즈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마가렛은 결혼식장에서 자기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로즈는 사생아를 낳았고, 아이는 강제로 입양된다. 버나데트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매력 때문에 ‘벌'을 받는다. 세 명 모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달라 세탁소에 보내진다.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한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아일랜드의 막달라 세탁소는 이른바 ‘…
서평, 《물은 상품이 아니다》 리카르도 페트렐라, 미래의 창
:
목마른 세계, 그리고 물의 제왕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에 달한다. 또 20억 명 이상이 마실 물을 살균·소독할 설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 숫자는 2025년에 40억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이유가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인구” 때문이라는 고리타…
타이 소식
:
타이 보안군의 무슬림 청년 학살
지면
자일스 자이 웅파콘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편집자] 타이의 사회주의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의 지도적 회원 자일즈는 제4차 세계사회포럼(뭄바이)에서 몇 차례 연설해 상당수 〈다함께〉 독자들에게 낯익은 활동가이다. 지난 4월 28일 수요일 새벽, 타이 남부 3개 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1백 명이 넘는 무슬림 청년들이 타이 보안군에 사살됐다. 여러 지역에서 십대 청소년들이 몇몇 경찰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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