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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면 신정환 527호 2024. 11. 26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내걸고 투쟁을 준비 중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대폭 인상,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성 복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노동계급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차별

지면 박혜성 526호 2024. 11. 15

11월 13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연가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뿐 아니라 차별 폐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연대를 위해 참가했다. 연가는 노동자들의 주요 복지 중 하나다. 기간제교사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과 차별이 있다. 기간제교사노조의 한 조합원은 기…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는커녕:
매해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신정환 494호 2024. 2. 27

전체 교원(50만 명) 중 15퍼센트를 차지하는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받는다.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호봉승급이 제때 안 되고, 퇴직금·성과급·복지포인트·연가일수 등에서도 차별에 시달린다. 기간제교사 차별은 채용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등 임…
늘봄학교 전면 시행:
교사에게 업무 떠넘기지 말고 인력과 시설 충분히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492호 2024. 1. 23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올해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추진하자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등학생 돌봄을 강화한다며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초등 전일제 학교’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늘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당초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 시점을 2025년…
처우 개선,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농성에 들어가다

지면 이재환 485호 2023. 11. 28

기사를 발행한 후인 12월 4일부터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책임 지라며 서울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 150여 명이 11월 28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을 요구하는 …
11월 20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임금 보전을 요구하다

신정환 482호 2023. 11. 20

11월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대로에서 ‘노조법 2·3조 대통령 거부권 저지! 실질임금 하락 대책 마련 촉구! 우체국 단협 파기-물량 축소 저지! 쿠팡 투쟁 승리! 11.20 하루 전면 파업 및 전국택배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주최로 열렸다. 월요일 휴무일을 맞은 우체국 택배 노동자와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한 민간 택배…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신정환 482호 2023. 11. 1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김승주 481호 2023. 11. 11

오늘(12월 1일)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11일 발행한 기사를 재게재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철도: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이재환 481호 2023. 11. 7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
지지와 연대가 더 커져야 한다

신정환 481호 2023.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7일 현재 7일째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 쟁의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파업 돌입과 동시에 공단 본부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파업을 응원하는 목…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
소속기관 전환 약속 이행,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서다

신정환 480호 2023. 10. 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이 2년 전 약속한 대로 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투표율 96.86퍼센트에 찬성률 91.50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사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코로나 …
기간제교사노조: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장호종 477호 2023. 10. 1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
성과급 지급 배제에 항의해 공동 파업을 벌이다

김은영 475호 2023. 10. 6

금융권 콜센터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소속 국민은행콜센터지회·하나은행콜센터지회·현대씨앤알지회·현대하이카손해사정콜센터지회 노동자들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파업을 한 것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각종 금융상품 판매와 보험 업무를 처리한다. 이처럼 숙련도가 필요한 일을 하…
정근수당 차별 폐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박혜성 454호 2023. 3. 31

3월에 학교는 성과상여금으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월 10일 즈음해 성과상여금 평가 등급을 교사들에게 통보하고, 3월 말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는 교사들이 새 학기에 새로운 교육 활동을 시작할 시점에 교사들은 지난해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받는다. 새 마음, 새 다짐에 큰 상처를…
저임금 방치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호봉제와 차별 폐지 등 요구

지면 신정환 453호 2023. 3. 24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급식실·돌봄교실 인력 충원,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입만 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임재경 444호 2022. 12. 11

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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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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