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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인 승무 도입: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

코레일 사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도입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다.

사측은 6월 11일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는 경부선 화물열차 등 철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같은 1인 승무 확대는 용산개발 부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구조조정이다. 이는 청량리기관차 쟁대위의 주장처럼 “지금도 만족스럽지 못한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과 같다.”

코레일 사측과 국토부가 용산 개발 파산의 주범인데, 왜 아무런 죄 없는 기관사가 희생돼야 하는가?

6월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코레일의 현직 기관사들이 중앙선 여객열차 1인승무를 반대하며 몸에 쇠사슬을 감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공 전국철도노동조합

1인 승무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10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의 규모를 키운 것도 1인 승무제 때문이었다. 최정식 철도노조 운전조사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앙선은 전동열차, 일반여객열차, 화물열차가 동일 선로에서 운행되는 단선 구조에다 산악지대와 곡선, 터널이 많다. 사고가 한 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선로구조다.”

박세증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도 “서원주-제천 구간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 힘들고 울타리도 없어 사상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악명 높은 구간”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사의 심적 부담”이 큰 것도 문제다. 상당한 노동강도로 혼자 근무하는 환경은 기관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야기한다. 지난해에만 기관사 3명이 공황장애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코레일 사측은 ‘안전교육과 의식을 강화하면 된다’고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용산재개발 파산의 책임이 기관사 탓인가. 구조조정의 대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죄밖에 없는 조합원들이 아니라, 전·현직 철도공사의 경영진들이 아니던가. 운전인들의 투쟁은 공사의 판단이 얼마나 착오였는지 입증해 낼 것이다.”(철도노조 전국운전쟁의대책위원회)

지난 6월 7일 노동자들은 ‘중앙선 여객열차 1인 승무 반대’를 외치며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 시범운행 저지 등 인력감축 철회를 위한 투쟁을 적극 벌일 계획이다.

코레일 사측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선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사측은 시민 안전도 내팽개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 공공성 확대를 바라는 이들은, 철도 민영화뿐 아니라 1인 승무 확대에도 반대하며 두 투쟁을 연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