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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06호
:
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발행 기간
2013년 6월 10일
~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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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퍼주며 노동자 쥐어짜는 박근혜
—
철도·가스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업 말고 국립화하라 / 시간제 확대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취임 1백 일을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가 반노동·친재벌 본색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퍼센트”를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게 시간제인데 말이다.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공약 이행 계획이라며 내놓은 ‘공약가계부’도 문제투성이다. 전체 예산…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터키로 번진 ‘아랍의 봄’
:
민중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의 활동가 론 마귈레스가 이스탄불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을 싣는다. 터키에선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연일 폭력적으로 진압해, 지금까지 3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총리는 경찰의 ‘과도한 폭력’을 사과하고 대화에 나섰지만 4대 노총 중 두 곳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시위로 운동에 가세하는 등 운…
전 세계로 번지는 연대 물결
지면
사라 콕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민주노총은 6월 5일 터키 공공부문노총과 진보노동조합총연맹의 반정부 파업과 시위에 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도 터키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영국에서는 6월 2일 5백 명 이상이 [총리 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 가에 모여 터키 항의 운동에 연대를 표시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터키 총리 에르도안의 퇴진을 요구했고, 언론한테는 …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진정한 전선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터키 총리 에르도안은 이번 시위가 야당이 배후에 있는 세속주의(터키 민족주의) 시위라고 폄하한다. 시위를 편드는 척하는 서방 언론은 시위가 이슬람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양쪽이 같은 주장을 하는 셈인데, 모두 진실이 아니다. 1923년 터키 건국 이래 80년 동안 지배계급은 세속주의를 내세워 평범한 사람들을 억눌렀다. 인구 다수가 무슬…
남북 회담 추진
:
박근혜의 강경책이 대화 국면을 낳았다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레프트21〉 제작이 마무리돼 가는 6월 7일 현재, 남북 정부 간에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이 오가고 있다. 6월 12일을 전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의제로 장관급 회담이 열릴 듯하다. 갑작스런 분위기 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하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에서는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맞대응으로 긴장이 계속됐고, …
박근혜가 남북대화를 정치 위기 탈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망가져 온 것을 우려하던 사람들은 이번 남북 회담을 환영한다. 특히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는 이해할 만하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경색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다. 지배자들은 ‘외부의 적에 맞선 국민적 단합’을 강요하며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철도 민영화로 치닫는 박근혜 정부
:
파업과 정치 투쟁 건설로 맞서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벌써부터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다. 철도노조는 5월 25일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했고, 서울·부산·수원·경남·호남·영주·대전·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역대책위들이 ‘1백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 순천·광주 시의원들은 철도 민영화 반대 시의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1백 개로 쪼개진 영국 철도가 보여 준 재앙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의 철도 구조 개편 계획과 너무도 흡사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재앙의 길이다. 영국에서 민영화의 시작을 알린 것은 1980년대 대처 정부였다. 1950~60년대 장기호황이 끝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더 쥐어짤 신자유주의를 천명했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1990년대 중엽부터 철도 민영화에 착수했다. 정…
철도 1인 승무 도입
:
“노동조건과 안전에 독약을 타는 것”
지면
김은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인 승무 기관사 1인이 승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열차 승무원이 함께 탑승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선 기관사 2인 승무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열차 승무원이 없는 화물열차 등의 경우, 기관사 1인 ‘단독 승무’가 되므로 사고 발생시 위험은 더 커진다. 코레일 사측이 중앙선(청량리-제천) 여객열차 1인 승무*를 도입하려고 팔을 걷어 붙였다. …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
총력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단결 투쟁으로 호봉제·교육공무직 쟁취하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에 나섰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의 연대체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여성노조)는 6월 2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7월에 공동 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집회, 노조 지도부의 삭발과 농성, 릴레이 단식…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원종고 교사들
: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벌였다. 원종고의 연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려져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종고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당시 연대를 건설한 원종고 교사인 노용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과 인터뷰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
: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제도로 채용한 강사 수백 명이 오는 8월에 일제히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한 학교에서 중복 근무가 가능한 4년의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에서는 영전강들도 참가해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이 글은 8월 해고 위기에 처한 김권희 영전강협의회 부대표의…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6월 1일 전교조 교사대회
:
1천1백53명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선언에 동참하다!
지면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1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특권경쟁교육 폐기를 위한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전교조 조합원 4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해 3천여 명보다 늘어난 참가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정권은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인 협박을 해 …
회계조작, 마힌드라 먹튀 우려
:
쌍용차 공기업화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자행된 회계조작이 또다시 폭로됐다. 2009년 당시 쌍용차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해 자산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위해 회계조작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대선 기간에 했던 국정조사 약속을 내팽개친 지 오래다. 언제나 그렇듯 꾀죄죄한 민주당은 “국정조사 없이는 …
“쌍용차 투쟁은 돈이냐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쌍용차 회계조작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증거를 무시하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탄압으로 이 투쟁을 억누르려 한다. 때문에 투쟁에 연대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 폭탄과 재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레프트21〉 박설 기자는 지난해 5월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박설 기…
현대차 임단협
:
임금은 올리고 일은 줄이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현대차 사측은 “악화일로의 현대차, 과도하고 무리한 임단협 요구안”이라며 노조 비난을 시작했다. 보수언론은 “엔저와 경기 침체에도 밥그릇만 챙기려는 강성노조가 문제”라며 거들고 있다. 그런데 현대차는 5월까지 이미 올해 판매 목표의 절반을 채웠다. 지난해에는 당기 순이익을 9조 5백63억 원이나 챙겼다. 이런 이윤 잔치에는 노동…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을 방어하라
지면
김기선, 허수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사측은 특근 합의에 반발해 조업을 거부하고 본관과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일어난 4월 29일 투쟁 건으로 1공장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불법 집단행동 및 쟁의행위”를 명목으로 14명에게 징계위원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게다가 정규직 활동가 두 명을 고소·고발했다. 4월 29일 투쟁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B55코드”(무단결근)를 적용해 임…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자
지면
허수영, 김기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재개될 듯하다. 현대차 사측은 “환영”한다는 위선을 떨면서도 정규직 전환 요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비난했다. 천의봉·최병승 동지의 철탑 농성이 무려 2백 일을 훌쩍 넘겼고 양재동 본사 앞 노숙 농성이 두 달을 향해 가는데도, 외면과 폭력뿐인 사측이야말로 정말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리아에서 샅바 싸움하는 열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자유시리아군 아사드 정권에 맞서 전투를 벌이는 혁명 세력. 비행 금지 구역 설정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사 목표물을 폭격하는 것. 전쟁으로 피 흘리는 시리아를 두고 세계 열강이 서로 싸우는 듯한 모습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을 움직여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풀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S-300 대공 미사일을 아사…
레바논 파병 한국군도 당장 돌아와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제국주의 열강이 시리아 개입을 확대하며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 3백50여 명(동명부대) 처지도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동명부대는 시리아-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골란 고원에서 겨우 40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서울과 동두천 사이 거리 정도밖에 안 된다. 골란 고원 주변에서는 시리아 혁명군과 정부군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다. 이스라엘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임금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
독자편지
통상임금 문제에서도 노동자는 하나여야 한다
지면
김승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나는 우파 언론들이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동자’라고 비난하는 기아자동차 노동자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11년째 일하는데 시급이 겨우 7천2백36원이다. 기본급은 1백69만 원 정도다. 기본급 비중이 40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 잔업과 특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심야노동에 몸이 망가지고 주말 특근에 가족들과 쉴 여유도 없다. 상여금 등은…
조세도피처 ─ 탈세·불법 증여·비자금 조성의 소굴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해 입수한 1백70개국의 국외 조세도피자 12만여 명의 명단과 그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4월부터 폭로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독재자의 가족들, 무기 거래상, 유명 연예인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국 부자들과 독재자의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
‘조세도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한국 지배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세도피처로 유출된 자금이 세계 1위인 국가는 중국(약 1조 2천억 달러), 2위는 러시아(7천9백80억 달러)고, 3위가 한국(7천7백90억 달러)이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 부자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돈을 숨겼다. 박정희도 수백만 달러를 예치해 놓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박정희 정권 때 수출 대기업들도 외화 밀반출로 조세도피처에 비자금…
끊이지 않는 노동재해
:
노동자의 피와 팔다리를 잘라먹으며 자라는 자본주의
지면
전용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나는 1988년에 수은증기에 중독돼 이가 삭아 빠지고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열다섯 살 송면이가 마석 모란공원묘원에 눕혀질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또, 동료 택시 노동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위장질환과 관절염,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동재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컨베이어에 머리가 딸려 들어간 해태제과의 여성 노동자, 화학물질에 절…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
고등학교 강제 방과 후 학습 반대
:
조직된 행동으로 학교의 양보를 받아 냈다
지면
최청해
레프트21 106호
2013. 6. 8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일제고사를 실시하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0교시, 방과 후 학습 등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다. 내가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예전부터 학력 미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방과 후 학습을 실시했다. 올해 학기 초에는 석차 하위 50퍼센트로 강제 방과 후 학습 대상을 늘렸고 불참시 불이익도 더 커졌다. 그러자 학생들…
울산 택배 노동자
:
파업에서 이긴 후 노동조합도 커지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106호
2013. 6. 8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전국을 뒤흔들었다. 울산에서도 약 70명이 처음으로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화물연대에도 가입했다. 파업 이후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6월 1일 ‘CJ대한통운 파업 투쟁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파업의 주역인 CJ대한통운 노동자들과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통합진보당…
서울시립대
:
또다시 투쟁에 나선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
지면
오동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서울시립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70세 정년연장과 직접고용, 인력 확충, 현장소장 교체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5월 28일 총회 이후 모든 조합원들이 빨간 투쟁 조끼를 입고 근무를 시작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끈질긴 투쟁과 많은 학생들의 연대에 힘입어 폭언과 해고 위협 등을 일삼던 관리자를 쫓아내고 직접고용을 쟁취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지면
이종화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수감 중인 이종화 씨가 〈레프트21〉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7번 방에서 읽는 〈레프트21〉은 늘 희망이고 위로”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감옥에서의 소회가 담겨 있다. 그중 일부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함께 싣는다.내용부분제주 강정에서 사랑과 생명, 평화와 공존을 위해 7년 넘게 노력하신 분들과 평화의 일꾼들이 미사와…
국민대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
:
“취업률을 잣대로 한학과 구조조정 반대한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3일 ‘2014학년도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가 열렸다. 학생 40~50여 명이 공청회 자리를 가득 메워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당국은 주최 측의 거듭된 요구에도 끝끝내 공청회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측의 빈자리를 남겨 둔 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국민대 당국은 4월 17일 취업률을 …
국민대 학과구조개편안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아혜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다음은 6월 3일 국민대 ‘2014년도 학과 구조개편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실’대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연락 간사 이아혜 씨의 발표문이다. 1. 2014학년도 학과구조개편안 지난 4월 17일 학교 당국은 홈페이지에 ‘국민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학칙 개정안의 골자는 1) 취…
원광대
:
총장실 점거 투쟁이 보여 준 가능성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4일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폐과 철회 등 학생총회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학생 40여 명이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이 학생총회가 성사된 지 두 달이 넘도록 학생총회요구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무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교직원들은 총장실 점거를 막으려 했지만 학생들은 결국…
서평,《후쿠시마 이후의 삶》
:
핵발전과 핵폭탄은 샴쌍둥이
지면
김무석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비리 복마전 속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한 것이 밝혀져 핵발전소(이 책은 ‘원자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 글에서는 좀 더 정확한 뜻으로 ‘핵’이라 하겠다) 가동이 무더기로 중단됐다. 불량 부품으로 밝혀진 제어케이블은 사고 발생시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핵심 부품이다. 그런데 2008년부터 핵발전소 여섯 곳에서 이 불량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노조 파괴 홍준표 규탄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조례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6월 18일(화) 오후 1시 | 경남도의회 앞 주최 : 민주노총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6월 22일(토) 오후 3시 | 서울역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오후 1시 단위별 사전 집회
독자편지
박정희 기념공원에 돈 버리지 말고 복지에 써라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서울시 중구청이 박정희 기념공원을 짓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박정희 기념공원 예산 3백억 원 중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보편화, 내면화를 위해 이처럼 대규모의 세금을 동원해 거대한 역사(役事)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은 조선왕조를 수렁으로 몰아간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떠올리게까지 한다. 무엇보다 문제인 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독자편지
105호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지면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진보의 진로 논쟁] 협동조합이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는가’를 읽고 박시메온 생계 방편으로 기왕이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고민 중인데 이런 기사가 도움이 되네요. 관련 서적과 자료가 마구 쏟아져 나와 뭐부터 읽을까 엄두가 안 났는데 핵심을 간추린 글이니까요. ^^ 그럼 더 좋은 글 기대하면서 이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6호
2013. 6. 8
“국정원을 이렇게 작은 건으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오래 수사해 얻는 국익이 무엇인가? … [검찰이] 이젠 ‘좌파의 주구’라는 말이 나올 지경”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불편한 조갑제 “[제주 희생자 추념일로] 4월 3일은 안 된다. … 4월 3일은 레닌이 망명 중 1917년 2월 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러시아로 복귀한 기념일” 전 제주…
꼴라주98
:
6월 전격 개봉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미국의 전쟁 범죄를 폭로한
:
브래들리 매닝을 즉각 석방하라
조익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0
20대 초반의 전직 미 정보병 브래들리 매닝은 미국의 전쟁 범죄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폭로한 죄로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그는 이라크에 정보분석병으로 주둔하던 2010년도에 미국의 외교기밀문서 25만 건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록 39만 건을 국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했다. 그가 밝힌 기록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사망자…
현대차 비정규직 양재동 농성장 침탈
:
정몽구와 박근혜는 불법과 폭력 말고는 뭐가 있는가!
레프트21 106호
2013. 6. 1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0일 발표한 성명이다. 6·10 항쟁 26주년인 오늘, 박근혜 정부는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위치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서울 서초구청과 경찰들은 노동자들의 농성 물품을 뺏고, 농성장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사지를 들어 거리에 내동댕이쳤다. 경찰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
쌍용차, 현대차, 재능 농성장 폭력 침탈
:
박근혜의 만행이 노동자 분노와 투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0일 발표한 성명서다.6월 1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가 또다시 폭력 철거를 당했다. 저들은 24명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농성 물품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청소차에 던져 버렸다. 쌍용차 분향소만이 아니라 재능교육 농성장, 양재동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장도 폭력 철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장에 대한 철거 협박도 있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는 무효다
:
진주의료원 국립화를 위해 투쟁할 때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1일에 발표한 성명이다홍준표와 그 똘마니 도의원들이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공공의료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자들은 죄없는 환자들을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범죄자들이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
성명
:
박근혜는 ‘김정우 구속’이라는 범죄를 당장 그만둬라
2013. 6. 13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법원, 검찰이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을 끝끝내 구속했다. 김정우 지부장은 10일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폭력 철거할 때 저항하다가 연행됐다. 쌍용차 분향소 철거에 목숨 건 서울 중구청장은 수백억 예산을 들여 박정희 공원을 짓겠다는 정신나간 자다. 이 자는 3월초에…
'민영화’ 용어 사용 안내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민영화(民營化)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하나로, 정부의 소유 혹은 기능을 사적 자본에 넘기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사기업에게 공공부문의 지분을 전체 또는 일부 매각하거나, 운영권을 매각 또는 20~30년간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있다.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민영화를 ‘사유화’, 또는 ‘사영화’로 불러 왔다. ‘공(公)’의 반대말은 ‘민(…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지금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공공의료와 생명을 지키려는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난 6월 8일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생명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한다.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국토부의 철도 ‘공청회’
: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무산시키다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6월 14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토론회’가 통쾌하게 무산됐다. 철도노동자 2백여 명과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항의 행동을 벌여 막아낸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행사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청회 장소 로비 한 쪽 구석에서 언론과 인터뷰할 수밖에…
다가오는 맑시즘 2013
:
위기의 오늘날, 저항의 대안을 찾는 포럼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17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주최하는 ‘맑시즘 2013’이 오는 7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13년째 열리는 ‘맑시즘 2013’은 대규모 마르크스주의 포럼으로, 노동운동 내 대표 포럼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도 맑시즘은 위기와 저항이 교차하는 오늘날의 세계를 설명하고 급진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과 논쟁의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올해…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
구조조정에 맞선 중앙대 학생 점거투쟁을 지지한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8
이 글은 6월 17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다. 지난 14일, 중앙대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일방적인 학과 구조조정에 맞서 총장실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중앙대 당국이 비교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가족복지학과 폐과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항의해 정당한 투쟁에 나섰다. 지난 4월 15일 〈중대신문〉에 학과 구…
[성명] 대화하자더니 또 35명 연행한 박근혜
: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라!
2013. 6. 18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6월 18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던 공무원노조 조합원 35명을 또다시 무차별 연행했다. 공무원노조가 최근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벌써 세 번째 대량 연행이고 누적 연행자 수가 124명에 이른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집단을 놔 둘 수 없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져가며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맞은 위기에서 빠져 나온 지 얼마 안 돼 더 큰 악재에 직면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밝힌 것만 봐도 지난 대선은 온갖 불법으로 가득 찬 도가니였다.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지난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긴급 성명
:
민주주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은폐·축소 중단하라!
2013. 6. 20
이 글은 2013년 6월 20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긴급 성명이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과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위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해 야당에 대한 비난과 ‘종북’ 마녀사냥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 수뇌부가 이런 기왕의 진실을 덮고, 박근혜 당선을 위해 대선 투표 사흘 …
KT 故 김00 노동자 추모집회
:
“15년간 KT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
최인찬
레프트21 106호
2013. 6. 20
6월 18일 비 내리는 저녁, 광화문 KT 본사 앞에 노동자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혹독한 노동탄압 속에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김00 조합원은 “KT 노동조합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검토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며 찬성표에 기표한 사진과 함께 사측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