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던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7월에 기본계획, 12월에 세부계획”을 내놓겠다며 말을 바꿨다.

국회는 교육공무직법안을 제대로 논의도 못 하고 파행됐다.

이러는 사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5백여 명에 대한 해고가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며 소복까지 입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모르쇠다.

기다려 봐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호봉제와 처우개선안이 자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서남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호봉제는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근속연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속연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보수체계”가 바로 호봉제 아닌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와 공무원 모두 호봉제를 적용받는데 학교비정규직만 차별 받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9월로 파업을 연기했지만 정부는 영전강을 해고하고 잔머리만 굴리고 있다. 따라서 호봉제와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려면 지금부터 기층을 조직하면서 9월 파업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학교를 멈춰 세워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따내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 줘야 저들을 정신차리게 만들 수 있다.

지역별로 교육청과의 교섭과 영전강 해고에 맞선 투쟁에 조합원들을 결집시키면서 투쟁의 날을 벼려야 한다. 최근 강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단체협약이 체결됐고, 끝까지 교섭을 거부하던 경남에서도 교섭이 시작됐다. 제주에서도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런 성과를 이어가며 투쟁을 건설하자.

그런 점에서 서울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들 간의 분열 상은 대단히 안타깝다. 다른 지역에서 노조들이 공동 교섭과 투쟁으로 성과를 얻는 것처럼 서울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는 서울일반노조 지도부도 다른 노조들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서울일반노조 지도부는 다른 노조들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보장하고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투쟁에 연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거리의 촛불과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날 때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노동·친기업 정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