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조명지 ― 1페이지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차별에 항의하다

조명지 421호 2022. 6. 8

6월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정규교사와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평가 등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다른 교사들이 기…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조명지 376호 2021. 7. 6

7월 6일 기간제교사노조가 네 번째 설립 신고를 했다. 이날부터 지난해 개정된 노동법(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다. 2018년 1월에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3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정부는 당시 법률이 현직 교사의 노조 가입만 허용한다며 설립 신고를 막았다. 수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이 만료돼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조명지 294호 2019. 7. 26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처다. 기간제 교사는 임금과 복지에서 여러 차별을 당한다. 임금 차별 중 대표적인 것이 호봉 승급 제한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달리 계약 중…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조명지 285호 2019. 5. 13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또 반려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반려 통보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조합원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다시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2조 위반을 문제 삼았다.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는 교원도 노동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들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대…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지면 조명지 272호 2018. 12. 26

노조 출범 1년을 축하합니다.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노조는 기간제 교사들을 모으고,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됐어요. 지난 1년간 정규직화, 차별 폐지,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농성 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언론에 보도되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노조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조명지 268호 2018. 12. 3

민주노총을 비롯한 300여 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 중에 실직자와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2018. 9. 10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지면 조명지 253호 2018. 7. 17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조합원수는 두 달 만에 1000여 명이 늘었다. 직접고용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화 노력의 결과다. 지난 7월 14일 열린 집회는 성장하고 있는 노조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줬다.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과 삼성 본관 앞에 모였는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집회로는 역대 최대였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지면 조명지 248호 2018. 5. 1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5년의 끈질긴 투쟁으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커다란 파열구를 만들어 냈다. 4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를 계기로 조직화와 투쟁을 확대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나두식 대표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무노조 …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조명지 247호 2018. 5. 14

5월 12일 서울역에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 배제에 항의하고 해고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문재인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지 일 년이 지났지만 기간제교사들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심지어 기간제교사들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247호 2018. 5. 10

지난 1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는 한 명도 없다. 정부 스스로 기간제 교사는 상시·지속업무라고 인정하고도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정규직 전환 배제 이유로 교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치 기간제 교사들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이간질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책임은 부족한 교사를 충원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를 늘려 온…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조명지 239호 2018. 3. 5

3월 3일 기간제교사노조가 주최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과 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공대위 소속 여러 단체 회원들과 전교조 조합원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초대 소님으로 나온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조명지, 연은정, 소은화 205호 2017. 4. 23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종각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대학로에서는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집회를 하고 광화문까지 행진해 함께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촛불운동으로 대통령을 갈아치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명지 180호 2016. 8. 31

8월 30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영진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 지부 지부장과 해고자 권석천 광명시흥센터(한빛북부지회) 부지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 티브로드 한빛북부지회와 전주센터 노동자 51명은 업체 재계약 과정에서 집단 해고됐…
정기상여금을 쟁취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교육청들이 물러서다

조명지 176호 2016. 6. 15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남, 부산, 강원, 경남, 대전 등 곳곳에서 파업에 나서 정기상여금 신설, 직종별 처우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직종별 처우 개선,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4월부터 파업을 벌여 왔다. 특히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만큼은 올해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조명지 176호 2016. 6. 15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도 역시 재계-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 재계는 어김 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고에 빠져 있…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차별에 항의하다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선비준 거부하고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또 반려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하라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기상여금을 쟁취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교육청들이 물러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네 번째 설립 신고 하는 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단결권 보장하라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계약 기간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아 임금 손해가 큽니다”

창립 1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화 요구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열린다
— 300여 단체들이 노조 설립 신고 반려 철회를 요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1000여 명이 새롭게 조직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생활 안정, 저임금 해결을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나두식 대표지회장 인터뷰:
“지금이 조직화와 투쟁 확대의 기회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기간제교사공대위 집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요구가 실현되도록 힘을 모으자”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4월 22일 비정규직 노동자 도심 행진:
“이제 우리의 삶과 일터를 바꾸기 위해 싸우자”

정기상여금을 쟁취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교육청들이 물러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