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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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이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국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대중국 포위 전략을 펼치는 데 북한이 여전히 중요한 지렛대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얼마 전 북한을 겨냥한다면서 서태평양 괌 기지에 핵폭격이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6대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것은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부추겨 왔다. 일본의 아베는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려 한다. 얼마 전 진수한 대형 호위함 이즈모 호는 언제든 경(輕)항모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 준다.
중국도 가만히 앉아 있을 리 없다. 7월에 중국 군함 5척이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돌아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등 중국도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남중국해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도 언제 다시 악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몇 달간 잠잠했던 미국·한국의 대규모 전쟁 연습이 또다시 시작된다. 8월 19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시작하는데, 이 훈련에는 한미 양국의 대규모 군사력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참가한다.
북한 공격·점령 훈련
이 훈련을 두고 북한 당국은 ‘또다시 전쟁 국면이 찾아올 것’이라며 격하게 비난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까닭은 UFG 훈련이 북한 공격·점령 훈련이기 때문이다. 이 훈련에서 한미 양국은 매번 한반도 유사시 휴전선 북쪽으로 진격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게다가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적어도 2010년부터 한미 양국은 UFG 훈련에서 개성공단의 ‘인질 사태’ 등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 북한을 공격하는 가상 훈련을 벌여 왔다.
올해 UFG 훈련에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선 구체적 타격 전략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시험 가동이다.
이런 훈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한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이를 자국을 겨냥한 훈련으로 봐 왔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차기 전투기, 첨단 미사일, 신형 잠수함, 차기 호위함 사업 등 첨단 무기를 도입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박근혜 정부는 열을 올리고 있다.
당연히 이 무기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다. 또한 킬 체인과 KAM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연계될 게 뻔하다. 박근혜 정부는 KAMD를 위해 SM-6 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미사일은 바로 미국의 해상 MD에 필요한 무기다.
이처럼 무시와 압박이 계속된다면, 대화를 요구하며 조바심을 내던 북한도 결국 호전적 맞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남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그 지역에 “군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고 한 데 이어, 남한이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 하자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군비 증강 반대 등을 요구하며 끈기 있게 반제국주의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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