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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선고한 법원 규탄한다
—
이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들일 뿐이다
김영익
524호
2024. 11. 7
11월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권호 씨 등 3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석권호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는 무려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7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터무니없는 중형이다. 함께 기소된 다른 1명만 혐의 입증이…
이번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압수수색
:
확대되는 반미자주파 활동가 보안법 탄압
김영익
523호
2024. 10. 31
10월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이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한충목 대표에게 ‘회합·통신’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같은 날 한 대표의 지인인 김영은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한과의 긴장을 키우고 …
진보 언론 〈자주시보〉 압수수색
: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마녀사냥
김영익
522호
2024. 10. 24
10월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진보 언론 〈자주시보〉의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보안경찰은 이 언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걸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시보〉 기사가 작성돼 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자주시보〉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밀착 취재하며 그 목소리를 전해 온 것에 대한…
청주 보안법 재판 3인 항소심 선고
:
형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이다
지면
김영익
522호
2024. 10. 22
10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청주 평화운동가 3인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다. 박응용·윤태영 씨에게는 각 징역 5년, 손종표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에서 박응용 등 3인은 무려 징역 12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
임종석의 ‘두 국가론’은 현실을 말한 것일 뿐이다. 장차 통일을 할지, 안 할지는 남·북한 대중의 선택이다
김영익
519호
2024. 10. 1
9월 1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하고 말했다. 이 주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석은 이렇게 말했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를 손보는 등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통일 논의는 미…
긴 글
2000년대 이후 중동 질서의 변화
김영익
519호
2024. 9. 30
이 글은 2024년 4월 7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포럼 ‘마르크스주의와 팔레스타인’에서 한 발제를 글로 옮긴 것이다. 가자 전쟁과 이스라엘이 확전을 꾀하는 배경이 되는 중동 제국주의의 최근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6개월째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중동 전반에 불안정이 번지고 있다.…
평화운동가 박승실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김영익
519호
2024. 9. 30
9월 30일 열린 평화 운동가 박승실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1심에서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징역 14년이라는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누구 한 명 해친 적 없고 자신의 정치 신념에 따른 평화 운동을 전개한 50대 여성을 14년이나 감옥에 가두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앞서 지난 2월 다른 청주 평…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게 중형 구형한 검찰
:
마녀사냥 피해자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김영익
519호
2024. 9. 24
9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검찰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11월 6일에 열린다. 특히, 검찰은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권호 씨에게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석권호 씨는 1980년 진도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18년간 감옥에 갇힌 석달윤(1932~2022) 씨의 아들이다. …
보안 경찰,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온 권말선·한성 부부 압수수색
김영익
518호
2024. 9. 12
9월 11일 보안경찰이 권말선 시인과 그의 남편인 한성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 공동대표의 자택과 회사를 국가보안법상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민족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천 안보수사대가 11일 오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한성 대표의 휴대 전화도 압수하고 노트북을 복제해 갔다. 권말선 시인의 회사도 압수수색 …
민중민주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
김영익
518호
2024. 9. 9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앞에서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대책위는 민중민주당 탄압에 반대해 몇몇 좌파 단체들 중심으로 결성됐다. 앞서 8월 30일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원들…
9월 1일 부산·수원·원주·인천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소식
정성휘, 박혜신, 안우춘, 김영익
517호
2024. 9. 2
9월 1일 일요일 부산·수원·원주·인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행진 소식을 전한다.(가나다 순) 부산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이번으로 스무 번째를 맞이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사회자는 이스라엘의 확전 의도를 규탄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요르단 국적의 팔레스타인인 라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과 …
개정·증보
보안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
민중민주당 탄압 중단하라
김영익
518호
2024. 8. 30
8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 7곳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중민주당 청년 당원들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인 ‘반일행동’도 포함됐다. 민중민주당이 밝힌 바로는,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 당원들에게 보안법상 7조 이적동조,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평화운동 구속자 박응용 씨, 마녀사냥도 억울한데 중병 치료도 못 받아
지면
김영익
517호
2024. 8. 22
지난 2월 청주 활동가 3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재판부가 이들의 평화 운동을 친북 이적 행위로 몰아 터무니없이 중형을 언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속된 3인 중 박응용 씨(사진, 59세)는 오래 전부터 희귀 난치병인 다카야수 동맥염을 앓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교도소에서 쓰러지는 등 병세가 위중하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배후가 미국이라는 주장은 조잡한 음모론
지면
김영익
516호
2024. 8. 20
8월 5일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가면서, 수많은 방글라데시 민중이 기뻐했다. 그런데 하시나는 자신을 쫓아낸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가 [벵골만의 방글라데시 섬인] 세인트 마틴 섬과 벵골만을 미국에 넘겼다면 권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
이스라엘 방어 위해 전력 급파한 미국
:
중동 확전 위험은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책임이다
김영익
514호
2024. 8. 6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군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잇달아 살해하면서 중동에서 확전 위험이 커졌다. 자국 수도에서 이스라엘의 암살 테러를 당한 이란 정부는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 8월 4일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은 중재를 위해 찾아온 요르단 외무장관에게 “시온주의자들의 오만함에 대해 대응하지 …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살해를 규탄한다
김영익
514호
2024. 7. 31
이란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피살됐다. 7월 31일(현지 시각) 하마스는 성명을 내어 이스마일 하니예가 “시오니스트의 급습”으로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저항 지도자를 또다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사전에 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알자지라는 이렇게 보도했다. “하니예는 이란…
중국이 주선한 하마스와 파타의 ‘화해’
:
팔레스타인인들의 독립 투쟁에 도움이 될까
김영익
514호
2024. 7. 26
7월 24일 미국 권력자들은 학살자 네타냐후를 불러 의회 연단에 세우고 그를 향해 박수를 쳤다.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누세이라트 등 가자 전역에서 폭격을 확대하며 학살을 벌이는 와중에 말이다. 네타냐후의 미국 의회 연설은 서방 정부들이 강조하는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수호가 얼마나 엉터리이고 위선적인지를 명백히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네타냐후의 방…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
사상자 400명, 이스라엘의 칸 유니스 난민촌 학살 규탄한다
김영익
513호
2024. 7. 15
7월 15일 월요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 영상 보기). 이틀 전인 7월 13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칸 유니스에 있는 알마와시 난민촌을 공습해 대학살을 저질렀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이 ‘안전 구역’으로 설정해 수많은 피란민들을 내몰았던 곳이다. 이스…
신간 《집단학살 일기 ― 가자에서 보낸 85일》
: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 한복판에서 쓴 생생한 기록
김영익
513호
2024. 7. 9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의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4만 명에 육박하고, 가자지구는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자의 참상을 직접 겪고 85일간의 일기로 기록한 책 《집단학살 일기 ― 가자에서 보낸 85일》(이하 《집단학살 일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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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4호
2024.11.05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