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여객전무와 기관사의 인적 오류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위선이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책임은 안전을 위해 시설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국토부와 철도공사에 있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신호 오인’ 문제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일반 열차 기관사 88퍼센트가 선로에 설치된 신호기 위치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이나 혼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것은 오인 가능성이 높은 신호기에 대한 대대적인 조처가 필요함을 말해 준다.

또 대구역에는 법으로 규정된 안전측선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운전보안장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 당시 잘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에서 위험에 대처하는 데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철도공사는 ‘비숙련 대체 인력’을 투입해 사고 위험을 높였다. 강제 전보에 반대하는 열차 승무원들의 휴일근무 거부 투쟁을 무력화하고자 사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노조는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사측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게다가 기관사를 1인으로 줄여 만일의 실수를 바로잡거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탄압의 빌미로 삼으려 하지 말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