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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11호
: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3년 9월 9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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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마녀사냥에 대한 진보 일각의 한심한 양비론 비판
지면
천경록
레프트21 111호
2013. 9. 3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이 고조될수록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이참에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며 진보당의 ‘종북주의’와 ‘시대 착오적’ 혁명관을 질타하고 비웃는 태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희대 이택광 교수는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 “국가보안법의 수혜자는 국정원과 통합진보당이다. 통진당이 국가보안법 때문에 힘을 얻고, 통진당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살…
독자편지
‘민중의 호민관’들은 이석기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111호
2013. 9. 5
국정원의 ‘종북’ 마녀사냥에 발맞춰 주류언론들이 연일 이석기 의원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자유주의 언론들마저도 국정원의 마녀사냥에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진보진영 역시 질 떨어지는 양비론으로 후퇴하고 있다. 정의당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 것은 이러한 저질 양비론의 …
고려대
: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 강연회 불허를 규탄한다
레프트21 111호
2013. 9. 5
아래는 9월 5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모임이 낸 성명이다.‘자유, 정의, 진리’가 ‘고대 정신’이라고 내세우는 고려대가 우리 사회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강연회를 불허했다. 애초 9월 9일(월)에 정경대, 이과대 학생회 주최로 418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연회 ‘국정원 사건을 통해 진실과 정의를 말하다’(강연자 표창원 박사, 박주민 변호사)가 …
독자편지
1994년 공안정국을 돌아보며
:
공안탄압의 칼날은 ‘주사파’에 그치지 않았다
지면
안병철
레프트21 111호
2013. 9. 5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신으로의 회귀’를 말한다. 나는 유신 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에 없지만, 대학생 때였던 1994년 공안정국은 똑똑히 기억한다. 김일성 사망 직전인 1994년 6월은 지하철과 철도 기관사 노동자들의 반격으로 노동운동이 꿈틀대기 시작하던 때였다. 김영삼 정부는 반격에 나서면서 파업 …
왜곡·과장을 통한, 고통전가 길 닦기용
: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다. 법무부 장관 황교안은 “수사중”이라며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압도 다수의 의원들은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무섭게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했다.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이 “내란음모” 카드를 들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레프트21〉과 노동자연대다함께…
역사에서 배우기
:
광기 어린 마녀사냥으로 얼룩진 역사와 교훈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독재 정권 치하 한국은 일상적 마녀사냥으로 유지된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봉암, 인혁당, 민청학련, 남민전 등 수많은 공안 사건과 각종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김대중 같은 부르주아 정치인들까지 그 희생자가 됐다.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 희생자의 어린 자녀가 또래 아이들의 ‘빨갱이 총살 놀이’ 대상이 됐을 정도로 마녀사냥의 광기는 혹심했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한하는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민주당이 마녀사냥에 굴복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우파에게 굴복하는 게 이 당의 특징이자 전통이기 때문이다. ‘귀태’ 발언 때도 민주당은 대변인 홍익표를 스스로 쫓아냈다. 민주당은 최근 우파의 눈치를 보며 아예 당 로고와 상징색도 한나라당이 쓰다 버린 파란색으로 바꾸었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그 당에 들어간 참여연대 등 시민…
이렇게 생각한다
:
‘내란죄’가 저들의 새로운 무기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그동안 한국의 지배자들은 정권·체제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데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왔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노동운동가, 학생운동가, 지식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고초를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의 내란죄 혐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로써 저들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웠다면 얻기 어려웠…
기성 언론 ─ 마녀사냥의 흉측한 앞잡이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마녀사냥 속에서 기성 언론의 흉측한 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TV를 끄고, 신문을 덮고 싶을 정도다. 가장 신난 것은 조중동과 종편이다. 이들은 물만난 고기처럼 온갖 역겨운 기사들을 쏟아 내고 있다. ‘이민위천’ 글귀가 이석기 의원 집에 걸려 있는 것도 마녀사냥의 근거가 됐다. 2008년 한나라당의 대표 강재섭도 말한 문구인데 말이다. 운동 …
“마녀사냥에 반대해 국제적 연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면
오언 밀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통합진보당에 대한 마녀사냥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이 갑자기 과거로 회귀한 듯한 느낌이 들고, 국정원이 성장하고 있던 촛불운동을 멈추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석 달여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
‘화학무기’ 핑계로 혁명을 훔쳐가려는
:
서방의 시리아 공격 반대한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공습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 공습안이 부결되면서 주춤하는 듯했지만 쉽게 포기할 리 없는 것이다. 오바마는 의회에 시리아 공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나는 군사 개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했다.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는 “시리아를 응징하지 않으면 … 북한, 이란 등에도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
아랍 6개국 혁명단체 공동 성명
:
“공습의 진정한 목표는 미국 제국주의의 입지 강화”
2013. 9. 7
시리아·이집트·이라크·모로코·레바논·튀니지 혁명단체들이 미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장애를 입었고, 수백만 명이 도시와 마을에서 쫓겨났다. 시리아 민중의 피와 땀으로 사들인 전투기, 스커드 미사일, 폭탄, 탱크 같은 온갖 무기가 도시와 마을을 파괴했다. 이 모든 일들은 조국을 수호하…
“승리는 시리아 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면
가야스 나이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시리아 혁명은 민중혁명입니다. 노동자, 청년 대중, 농촌 빈민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시리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 시작돼 농촌 지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 아래로부터 혁명은 다마스쿠스, 홈스, 알레포, 데라, 데이르 에주르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민중위원회를 건설해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민중평의회를 건설해…
제국주의에 부역하는 박근혜 정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권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등 문제에서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고 왔다. 국방장관 김관진은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백악관이 시리아에 대해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수수방관하면, 북한은 남한 주민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리아 공습 시도를 지지했다. 게다가 한국은 시리아 국경에서 불과 40킬로미터 …
세계 곳곳의 시리아 침공 반대 목소리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의 시리아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8월 31일 영국에서는 5천 명이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런던 도심을 행진했다. 이런 행동은 영국 의회가 시리아 공습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박하는 구실을 했다. 이 밖에도 미국 여러 도시, 캐나다, 터키, 이집트에서도 서방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특히 …
오랫동안 아랍을 유린해 온 제국주의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 열강은 지난 1백 년 동안 아랍 지역을 지배·통제하고 망쳐 왔다. 19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지역 일부를 점령하거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정권을 세웠다. 나중에는 이탈리아도 쟁탈전에 뛰어들어 오늘날 리비아가 된 지역을 점령했다. 오늘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구성하는 지역은 오…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기세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미국이 승승장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강화하려 일으킨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의 한계를 보여 줬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개입할 때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석유 공급권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미국이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
철도 민영화 전열 재정비에 나선 정부, 우리도 만반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 사장 재공모를 발표하며 잠시 체면을 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신속히 사장 선임 절차를 재개했고, 새누리당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광기 어린 ‘이석기 내란 음모’ 마녀사냥 공세를 통해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잡고, 철도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새로 드러난 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
민영화로 가는 길 닦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철도공사가 지난 6월 말 이사회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인 ‘2013~20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과시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지금 이 안에 따라 어느 부분을 줄이고 인력을 재배치할지 조사하는 직무진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김대중 정부의 철도 민영화 방안을 마련한 악명 높은 ‘삼일회계법인’에 6억 원이나 주고 이 일을 맡겼…
대구역 열차 사고
:
인력 감축·안전 시설 부재가 진정한 원인이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대구역 열차 사고 이후 국토부와 철도공사, 보수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철도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국토부는 “1인당 연평균 인건비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법정 휴일 지키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철도노조를 공격한다. 철도공사 측도 열차 사고가 “타성적 근무 태도” 때문이라며, ‘기강을 세우겠다’고 노동자들을 더 옥죄고 있다. …
해외 활동가들의 철도 민영화 경험에서 배운다
: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실패한 민영화 정책”
지면
박설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최근 한국을 찾은 해외 활동가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철도 구조개편안은 국제적으로 실패한 민영화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쟁체제 도입이지 민영화는 아니다’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경쟁 도입’을 명분으로 내세워 신속하고 급격하게 민영화를 추진했다. 차량·화물·운영·선로 등 1백여 개 회사로 분할한 것도 매각을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발전 계승”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통상임금 공개 변론
:
“왜 ‘기업 부담’을 덜자고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야 합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는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마녀사냥하다가 수사 1주일 만에 내란죄로 구속하는 ‘독재 유전자’의 생얼을 보여 줬다. 이 마녀사냥은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더 손쉽게 전가하려는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9월 5일에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통상임금 관련 재판도 이와 관련 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무상보육 약속 내팽개친 박근혜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영·유아 보육·육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당선한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재정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상보육 재정 고갈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으로 새누리당이 10개월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공약 뒤집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재정 문제만이 아…
영리병원 허용 기회를 노리는 박근혜
지면
채민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2일 제주도에 설립 승인을 예고한 중국계 영리병원 ‘싼얼병원’의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승인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완해야 할 점 때문에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도 신경쓰였을 것이다. 박근혜…
기만적 줄 세우기,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기준으로 성공회대, 상지대 등 35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강을 앞두고 자신의 학교가 ‘부실’ 대학이라는 오명을 쓴 학생과 교원 들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부실’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사학재단이 아니라 애꿎은 학생과 교원 들에게 고통이 전…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효과로 올해 시간강사들이 대거 해고됐다. 올해 상반기에 시간강사 1만 명가량이 해고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강사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수만 명 더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들은 강사의 퇴직금, 4대 보험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
정부 책임 전가하는 기성회비 수당 삭감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 40년
:
“노동자 권력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면
마리오 나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올해는 칠레에서 장군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벌인 지 40년이 되는 해다. 1970~73년 칠레는 혁명적 시기였다. 1973년 9월 11일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혁명을 분쇄하기 전 칠레에서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대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형태가 잠시나마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젊은 활동가로서 민중 권력을 몸소 경험한 마리오 나인이 그 찬란했던 시기를 …
이집트 군부의 반혁명
:
위기에 처한 혁명을 구출해야 한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금 이집트에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마녀사냥이 한참이다. 마녀사냥은 주되게 무슬림형제단을 겨냥한다. 이집트 군부는 무슬림형제단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원 아래 이집트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테러를 모의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마녀사냥은 군부가 시위대 1천 명 이상을 학살한 8월 14일 이후 부쩍 강화됐다. 마녀사냥은 무슬림형제단에 그치…
이집트 군부는 하이탐 모하메다인을 석방하라!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이집트의 저명한 노동 변호사이자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인 하이탐 모하메다인이 9월 5일에 체포됐다. 하이탐은 변호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노동자를 만나려고 카이로에서 수에즈로 가던 중이었다. 군부는 하이탐을 검문소에 억류하고 있다가 수에즈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했다. RS는 하이탐이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탐은 오…
이슬람주의를 보는 올바른 관점
지면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서방이 시리아를 공습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 중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몇 가지 끔찍한 논리도 있다. 그중 최악은 이슬람주의자들과 같은 편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에 반대한다는 논리다.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오바마는 자신이 알 카에다 편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명망 있는 언론인이 …
독재·제국주의를 찬양하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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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채택 운동을 광범하게 벌이자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말,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를 포함해 광주시교육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검정합격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친일로 판명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를 항일 인사로 되살리고, 쿠데타와 유신을 정당화”…
왜곡된 우파 역사관 강요하려는
:
한국사 수능 필수화 반대한다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9일 교육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시험에서 별도의 영역 시험으로 필수화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사가 수능에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라는 박근혜의 말로 촉발된 이 방안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논쟁은 자칫, 교과 간의 이해 다툼과 현 수능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차에 따른 해법 논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영수 중…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
성취한 것과 쟁취해야 할 것
지면
허수영, 김지태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0일에 시작된 현대차 부분파업, 잔업거부, 주말특근 거부로 현대차 사측은 1조 2백25억 원의 손실이 생겼다고 집계했다. 경제 위기와 “귀족노조”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도 현대차 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 준 것이다. 9월 5일에 현대차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 내용을 보면 임금 인상은 지난해에 견줘 좀더 높은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어디로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열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대의원회에서 사실상 투쟁을 차기 집행부 선출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8월 말까지 특별교섭으로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현장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는데, 그 공언이 무색해졌다. 특별교섭에서 사측이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조건이지…
기아차
:
외주화와 현장 탄압에 맞선 투쟁 승리를 위해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5일 중식시간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1백50여 명의 정규직·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모여 KD(반조립부품사업부)외주화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가 끝나고 분노한 조합원 70여 명은 굳게 닫힌 현관의 강화유리를 박살내고, 로비에 진입해 연좌 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하고, 조립공장을 돌며 투…
보시라이 재판
:
‘재판 쇼’로 감추지 못한 중국 지배계급의 분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1호
2013. 9. 7
8월 22~26일 중국의 전 충칭 당서기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난해 충칭 당서기 직위를 박탈당하고 계속 구금돼 있었다. 4인방 재판 4인방은 마오쩌둥의 신임을 얻어 문화혁명을 주도한 장칭, 야오원위안, 왕훙원, 장춘차오를 가리킨다. 이들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후에 벌어진 치열한 권력 쟁투 끝에 패…
그리스
:
반파시즘 활동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천경록
레프트21 111호
2013. 9. 7
그리스 정부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과, 그 단체의 주도적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가 수사를 받고 있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아테네 시의원이자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당원이다. 그리스 정부는 ‘KEERFA는 경찰이 알바니아계 도주범들을 사실상 즉결 처형했다고 비판했다’며 이것은 “대중의 공포를 조장하고 국가의 대외 관계…
그리스 국가와 나치의 탄압을 받고 있는 활동가를 방어하자
지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 정부와 신나치 황금새벽당의 공조 규탄한다! - 반파시즘 운동 탄압 반대한다! 그리스 국가안보국의 지시에 따라 KEERFA와 이 단체의 주도적 활동가 페트로스 콘스탄티누에 대한 수사가 7월 24일 개시됐다. 표면상 이유는 KEERFA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 때문이다…
김조광수 씨의 결혼을 축하하며
: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가 그의 동성 파트너인 김승환 씨와 9월 7일 야외 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많은 고민과 망설임 끝에 여러분 앞에 서기로 결심”한 그들의 ‘당연한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수많은 평범한 동성 연인들도 이 ‘당연한 결혼식’이 9월 7일 하루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동성 연인들은 결혼제도가 보장하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서 배제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
:
저임금, 장시간 노동, 위장도급·불법파견에 맞선 파업에 승리를!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1호
2013. 9. 7
9월 4일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그간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살아온” 노동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휴일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 채 하루 꼬박 10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지만, …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
: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직접고용에 나서라
지면
오동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올해 초 시작한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2학기로 이어지고 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 노동자들은 매주 본관 앞 중식 집회와 시의회 1인 시위를 하며 자신들의 처지와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의 허점을 알리려고 노력했다. 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3월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직접고용이 됐다. 그러나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
재능
:
긴긴 투쟁 끝에 복직한 재능 해고자들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2백2일 동안 농성을 벌이던 여민희, 오수영 동지가 지난 8월 26일 땅을 밟았다. 재능지부의 투쟁이 2천76일째를 맞는 날이었다. 그동안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이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벌여 왔다. 종탑 농성을 마무리하며 노조는 복직 투쟁 중 사망한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한 해고자…
울산 학교비정규직 석식 노동자들
:
“보수 꼴통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이겼습니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울산시교육감 김복만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중한 성과를 얻어 냈다. 지난 5월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울산시교육감은 7월1일부터 울산 학교비정규직 4천3백여 명을 직고용 해야 했다. 그러나 7월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공립고등학교 석식(저녁 급식) 노동자와 행정실무원 등…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레프트21〉은 저에게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지면
김근주
레프트21 111호
2013. 9. 7
경찰서 유치장부터 교도소까지 저와 밥을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그리고 경찰, 교도관, 때로는 저를 조사했던 검찰 조사관까지도 “김근주 씨는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대중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주장하다 투쟁하셨기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치 이야기만 나누면 ‘빨…
독자편지
이집트 ― 반혁명에 맞서 모든 저항 세력이 단결해야
지면
최병현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이집트의 혁명의 사건들을 꾸준히 추적하지 않았다면, 최근 이집트 혁명의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할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집트 혁명이 제2의 혁명이라는 무르시의 퇴진에서 군부 학살이 자행되는 공안정국으로 치닫게 됐는지, 혁명의 진행을 살펴보고 혁명의 승리를 위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무르시의 집권 이후 개혁에 대한 기대로 노동자 파업과 대중…
서평, 《폭력의 자유》
:
언론은 왜 공공의 적이 됐는가
지면
연은정
레프트21 111호
2013. 9. 7
2013년 대한민국의 언론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에서 퇴보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이는데도, MBC는 여름이 돼 매미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KBS는 촛불집회를 겨우 한 번 단신으로 방송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마녀사냥하자, 이에 발맞춰 언론은 마녀사냥에 기름을 들이붓고…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부시의 제국주의가 헐리우드 액션 영화였다면, 오바마식 제국주의는 프랑스 실존주의 영화처럼 속도감이 떨어지고 뭔가 고민이 많다.” 아랍 네티즌 “아버지[박정희]는 제게 국가관, 정치철학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치신 분” 박근혜, 역시나 이상규 : [RO 모임의] 결성 시기는 언제입니까? 황교안 : 수사 중입니다.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1호
2013. 9. 7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일시 : 9월 13일(금)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청 광장
브루스 커밍스 등 해외 한국학 학자 공동성명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진보당이 아니라 국정원”
2013. 9. 8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1백33명(9월 12일 현재)은 최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로 기소한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오언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조지 카치아피…
9월 12일 해방연대 선고 재판
:
법정구속 말고 무죄를 선고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0
이 글은 9월 10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탄압받아 온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 동지 4명이 9월 12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당하게도 8월 27일 재판에서 검찰은 해방연대 동지들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그래서 박근혜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을 마녀사냥하는 분위기 속에, 해…
대구 열차 사고 관련 노동자 구속
:
국토부·철도공사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1
이 글은 9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국토부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대구 열차 사고 당시의 기관사, 승무원, 관제사를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열차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도 종사자는 이를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 ...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런 구속은 이례적일뿐더러, 완전히 부당하게 사고의 책…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압수수색
:
공무원 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는 공격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이 글은 9월 12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북구지부와 광산구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건 것이 지방공무원법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찰은 현수막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풍자한 ‘귀태가’의 한 소절을 문제 삼았다. 8…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활동가 석방
:
거대한 연대가 “보안 기구에 한방 먹였다”
김종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이집트 보안기구에 체포됐던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지도적 회원 하이탐 모함메다인이 사흘 만에 풀려났다. 그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포트사이드 등에서 석방 요구 시위가 벌어졌고, 노동자들은 성명을 발표했다. 튀니지, 터키, 모로코, 시리아 혁명가들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영국과 한국 등에서도 …
딜레마에 빠진 오바마의 시리아 공격 계획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 공격을 승인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패권의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오바마는 공화당 주도의 의회 도움 없이도 군사행동을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하원에서 표결에 패배해 시리아 공격 지지를 철회하면서, 오바마는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 영국 소식…
독자편지
공동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안철환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9월 6일자 〈한겨레〉는 1면에서 “화석화된 진보 국민 공감 못 얻었다”며 “이석기 통합진보당(진보당) 의원의 … 국정원의 수사로 진보정치는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기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과거 지향적 정파를 진보정치세력 안에서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위기를 빠져나가려면 “유권자들의 이해…
공무원 임금 동결 공세와 마녀사냥 엮기에 단결해 맞서자
박천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등으로 경제 활동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복지 확대’를 핑계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려 하더니 이제는 ‘투자 확충’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복지…
박근혜 손 잡아주며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9월 13일 박근혜의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촛불에 가장 늦게 합류했다가 가장 먼저 이탈한 2008년의 행태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는 아직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것도,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한길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
9월 13일 촛불집회 리플릿
: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자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이것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013년 9월 13일 발표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일으킨 마녀사냥의 광기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도 우파 단체의 협박 속에 상영이 중단됐고, 우파는 ‘학생인권조례도 내란음모와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무석 법정구속
:
사법부는 그의 양심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김승주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지난 6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회운동 활동가 김무석 동지(이하 존칭 생략)가 9월 13일에 열린 선고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김무석의 ‘양심적 병역거부 소견서’ 보기) 판사는 형식적인 말투로 무미건조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김무석은 구속되는 마지막 순간에도 방청석을 향해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하고 씩…
통합진보당 인사 5명 압수수색
:
‘내란음모’ 마녀사냥 확대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17
이 글은 9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 오늘(9월 17일) 새벽 6시 30분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인사 5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홍성규 대변인(화성갑 재보선 예비후보)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위원장, 윤용배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부위원장이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화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11호
2013. 9. 23
이 글은 9월 23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오늘(9월 23일) 오전 정부는 전교조가 10월 23일까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