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좌파는 전교조가 약한 고리여서 박근혜 정권이 공격했다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돼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를 “약한 고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교조는 25년의 전통과 6만 조합원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이다. 단체행동권이 없는 조건에서도 2000년대 두 차례나 연가 투쟁을 했고, 혹심한 탄압 속에서도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왔다. 이런 투쟁이 대중의 교육개혁 열망과 결합돼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는 6명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

전교조는 이미 25년 전 창립 때부터 정권의 공격 표적이었다. 국가 이데올로기와 노동계급 재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급에게는 영 못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의 적대감도 그런 연유다.

게다가 전교조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다. 정부가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내자마자 8백여 개 단체들이 모여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긴급행동’을 결성했다.(그 이름은 지금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으로 바뀌었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는 노동조합에 이토록 광범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까.

전교조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매몰됐다는 것도 균형 잃은 비판이다. 물론 전교조 지도부가 학교 비정규직들을 진지하게 노동조합으로 포용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 이는 전교조 지도부가 “정규직 교사들만의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고용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릇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후진적인 조합원들에 기회주의적으로 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가 정식 명칭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돼야 한다고 지도부에 촉구해 왔다.

한편,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이익을 방어하는 것 자체가 조합주의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핵심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은 종종 전교조가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촌지·구타·관료적 억압 등에 맞서 참교육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조건 방어와 학교 혁신 둘 다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한쪽 날개를 접으면 전교조는 투쟁의 창공을 훌륭하게 비상(飛上)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