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기현은 전교조가 “치외법권의 성역”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나 진정 이 나라에서 “치외법권의 성역”은 전교조가 아니라 국정원이다. 국정원장의 “격노”로 검찰은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풀어 줬다.

박근혜는 진작부터 전교조에 적대적이었다. 박근혜는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전교조를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해충”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희가 4·19교원노조를 “좌경용공세력”으로 몰아 불법화하고, 교사 1천5백여 명을 해고하며, 54명을 10년 넘게 구속했던 것에 이은 ‘부전여전’이다.

새누리당은 전교조가 ‘밥그릇을 지키려고’ ‘학생들의 수능을 볼모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지키려는 “밥그릇”은 학생과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이다. 수능을 볼모 삼아 학생들에게 무한 시험 경쟁을 강요하는 세력은 이 나라 엘리트와 권력자들이다.

박근혜 정권이 통과시키려는 친일·친미·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야말로 학생들에게 매우 해롭다.

그래서 전교조는 필요하다. 전교조의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노동자 운동을 상대로 계급 전쟁을 천명한 것이다. “내부의 적”인 전교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계급 전쟁

그러나 압도 다수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권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12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했다.

물론 전선은 불균등하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7월에 규약 개정 문제에서 투항적 대응을 한 바 있고 기아차 노동조합 선거에서는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에서 친사용자 후보가 당선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선이 “신관권선거”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선불복론’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교조 조합원들 압도 다수의 시정명령 거부는 노동계급의 응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