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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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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은 내란 청산 반대 구호다
지면
김인식
559호
2025. 9. 16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내란 세력 청산을 반대하고 나섰다. 9월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법원장회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을 반대했다. 법원장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원장 조희대도 “재판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국민의힘(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란 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을 “입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선 법관들이 행동에…
쿠데타 세력 청산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는 사법부
지면
김인식
558호
2025. 9. 9
법원이 쿠데타 세력 청산에 드러내 놓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분쟁 해결자”라는 권위를 내세워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구실을 한다. 대법원은 “비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사법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
또 다른 “아무것도 아닌 자” 전한길
지면
김인식
557호
2025. 9. 2
극우가 국민의힘(국힘) 당권을 접수함으로써 극우의 힘을 보여 줬다. 극우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반탄파 극우가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국힘은 보수층의 56퍼센트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의 8월 29일 발표). 대표적인 보수 정당의 지도권이 극우에게 넘어간 것이다. 국힘의 극우화에 고무돼 극우 단체들의 기세도 한층 등등해지고 있다. 8월…
겨우 몇 달 만에 국힘 재극우화
지면
김인식
556호
2025. 8. 26
장동혁이 국민의힘(국힘) 대표에 당선됐다. 장동혁은 경선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한동훈이나 조경태 같은 찬탄파)들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과 김문수 둘 다 극우 정치인이지만, 장동혁이 더 강경한 반탄파로 비쳤고 국힘 당원들은 장동혁을 선택했다. 장동혁은 여론 조사에서는 김문수에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 앞섰다. 이번 국힘 지도부 선거는 국힘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80년
:
제2차세계대전은 민주주의를 위한 반파시즘 전쟁이었는가?
지면
김인식
554호
2025. 8. 12
제2차세계대전은 연합국이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좋은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연합국에 패배해, 강점에서 풀려난 한국에서도 그런 견해가 흔하다(태평양 전쟁과 관련해서는 12~13면에 실린 ‘태평양전쟁 종전 80년: 아시아를 피로 물들인 제국주의간 전쟁’을 보시오). 전간기에 파시즘의 공포를 감히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트럼프, 제국주의
지면
김인식
553호
2025. 7. 1
6월 25일 서울 서부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동명의 주제로 발표한 것을 글로 옮긴 것이다.불과 열흘 전 중동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불안정하고 논란이 많은 ‘휴전’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6월 21일 이란을 폭격했다.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이란이 굴복하지 않자 직접 폭격에 나선 것이다. 이틀 뒤인 23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이란 휴…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 사이에서 줄타기할 듯한 민주당
지면
김인식
552호
2025. 6. 24
민주당이 “내란 종식” 약속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약속 사이에서 고심하는 듯하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하 존칭 생략)은 이렇게 말했다. “내란 전모는 철저히 밝혀내되 사법 처리는 핀셋으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하급 장교나 하급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나.”(《신동아》, 6월 20일 자) 특검으로 내란의 진상…
국가 기관들이(검찰과 법원이 결탁해) 쿠데타 가담자들을 풀어 주고 있다
지면
김인식
551호
2025. 6. 17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군사 쿠데타 저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6월 3일 국민의힘 재집권 저지. 민주주의 염원 대중이 투쟁을 통해 이룬 기록들이다. 그러나 쿠데타 공범들이 활개치고 신병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다. 쿠데타 우두머리 윤석열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귀…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지정학 줄타기
지면
김인식
550호
2025. 6. 10
이재명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나토 정상회의는 6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의 나토 회의 참석을 “전통”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새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
극우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면
김인식
549호
2025. 6. 3
많은 사람들이 대선 결과에 안도와 기쁨을 표하고 있다. 극우 후보 김문수가 낙선했다. 김문수의 패배는 우파 일반에 타격일 것이다. 막판에 본색을 숨겼지만 쿠데타를 사실상 옹호한 김문수가 이겼다면, 윤석열 못지 않게 권위주의적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는 지옥 같은 상황일 것이다. 1960~1980년대 군부독재의 경험은 극우의 잔인함…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민주헌정 수호 연합체)
지면
김인식
548호
2025. 5. 27
진보당은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과 대선 선거 연합을 맺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 이 선거 연합에는 다른 세 자유주의 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광장시민연대)도 포함돼 있다. 광장시민연대는 반미 자주파와 엔지오들이 민주당과의 선거 연합을 위해 ‘내란청산…
대법원의 “법률 전쟁”으로 우익 반격의 실질적 위험성이 드러나다
지면
김인식
545호
2025. 5. 6
대법원의 5월 1일 판결은 우익이 정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 줬다. 윤석열은 사라졌고 극우의 부상은 한낱 에피소드였다는 환상을 이 사건은 여지없이 깼다. 대법원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법권을 행사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가자 학살을 강화할수록 미궁에 빠지는 이스라엘
김인식
544호
2025. 4. 29
이스라엘이 3월 18일(이하 현지 시각) 짧았던 가자 휴전을 파기한 지 40일이 지났다. 이스라엘은 휴전 파기 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2000여 명을 살해했다. 대량 학살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가자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하루하루 생지옥을 견디고 있다. 이스라엘은 8주째 가자를 전면 봉쇄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구호 물품과 의료용품 재고가 바닥나고 필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관세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지면
김인식
543호
2025. 4. 22
트럼프는 미국이 지난 80년간 구축해 온 자유무역 질서와 결별하고자 한다. 관세를 무기 삼아 미국 중심의 제조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4월 9일 갑작스럽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다. 주가 폭락, 높은 해외(특히 중국) 수입품 의존도, 미국 국채 시장의 위기 등 관세 폭탄이 낳고 있는 혼란을 통제하…
윤석열-국민의힘-거리극우 넥서스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인식
541호
2025. 4. 8
윤석열은 박근혜 파면 8년 만에 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친민주주의 대중은 8년 새 우파 대통령 두 명을 끌어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의 공직자로서 직위는 끝났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한다.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됐기 …
이스라엘은 가자 시위를 인종 학살 정당화에 활용하고 있다
지면
김인식
540호
2025. 3. 28
3월 18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폭격을 재개해 며칠 만에 팔레스타인인 800여 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이 학살을 재개한 지 7일째 되던 3월 25일, 가자 북부 베히트 라히야에서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의 잔혹한 학살과 폭력이 중단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은 “전쟁을 중단하라,”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먹고 싶다,” “우리…
예멘을 무자비하게 폭격하고 있는 ‘평화 중재자’ 트럼프
김인식
540호
2025. 3. 28
3월 15일(이하 현지 시각) 미군이 예멘을 공습했다. 트럼프가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단행한 최대 규모의 해외 무력 행사였다. 후티 보건부는 최소 53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희생됐다. 미군 전투기들은 3월 28일에도 예멘을 폭격해 최소 7명이 부상당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예멘인 백수십 명이 희…
윤석열 파면이냐 복귀냐 어찌 되든 계속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지면
김인식
540호
2025. 3. 28
헌법재판소가 좌우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고 있다. 초고속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4주가 넘도록 선고는커녕 평결조차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시간”은 안갯속이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쿠데타의 실체적 진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있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윤석열과 김용현의 2·3차 계엄 모의, 전방 군 부대의 영현백 구입과 종이관 대량 구매 타진…
트럼프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 합의
:
제국주의 “강도들”의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 협상
지면
김인식
540호
2025. 3. 21
3월 18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와 푸틴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한 30일간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 젤렌스키도 부분 휴전에 동의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희귀 광물 자원뿐 아니라 핵발전소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도 소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및 정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푸틴은 트럼프가 제안한 “30일 …
비상행동과 원탁회의 안에서 진보당의 구실
지면
김인식
540호
2025. 3. 21
3월 10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야5당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는 ― 이 둘을 합쳐 역사적으로는 민중전선이라고 한다 ―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내란 세력 종식과 재집권 저지, 사회대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주내용이었다. 극우 압력 증대의 효과로 윤석열이 석방된 지 이틀 뒤였다. 원탁회의와 비상행동은 좌측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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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9호
2025.09.16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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