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리플릿:
전면파업으로 대담하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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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철도노조 확대쟁대위에서 배포한 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최연혜도 변변찮은 반대도 못 해 본 채, 본색을 드러내며 정부에 굴복했다.
따라서 이제 강력한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최대한 힘을 결집시켜 저들의 미친 질주를 막아 내야 한다. ‘불통’ 박근혜의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려면 강력한 대중 투쟁 건설에 전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
그동안 구축해 온 광범한 철도 민영화 반대를 힘있게 모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철도노조의 제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탁회의’도 일관되게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에 서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엄호하는 것을 제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탁회의는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NGO·종교계·노동단체 등을 참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원탁회의가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의 중재 구실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일부 사람들은 파업 같은 전면 대결을 어떻게든 피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보면(철도 민영화만이 아니라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나 공약 파기 등 모든 쟁점에서), 그들을 말로 설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몽상이다. 철도 민영화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 아래로부터 강력한 투쟁의 힘이 뒷받침될 때 협상에서도 저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
지금은 협상이 아니라 파업에 압도적 강조를 둬야 할 때
설사 사회적 논의기구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이용해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 할 수 있다. ‘파업 철회를 전제’로 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거나 ‘민영화 반대를 앞세우면 대화할 수 없다’거나 하며 우리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리 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내놓으며 현 갈등의 책임을 철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조정·중재 시도를 하는 것은 정부를 궁지로 몰고 우리 편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 편의 투쟁 태세를 허물고 힘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 민영화 중단을 수없이 촉구했지만 귀를 막고 ‘민영화 아니다’는 거짓말을 반복해 왔음을 널리 폭로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게다가 중재를 자임하는 정당이나 단체들이 어떤 타협안을 내놓을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 노동자들이 만족하기 어려운 방안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서발 KTX 분리에 반대하면서도 이 법인을 ‘공기업’이라고 보는 약점이 있다. 이들은 철도공사의 지분 확대 방안 등 모종의 중재안을 내놓고 수용 압력을 넣을 우려도 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민영화 추진 전력을 그저 과거로만 치부하고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것은 민주당의 계급적 본질에서 비롯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 발언을 빌미로 마녀사냥의 포화를 받고 있는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방어조차 하지 않는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민주당이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열망을 온전히 대변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NGO가 중시하는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기’도 우리 편에 부적절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철도공공성 시민모임’(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다루는 한 토론회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노사정위원회를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다. 그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과 고통 분담”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번에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시민모임은 최근 한 성명에서 최연혜에게 ‘경영 효율화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는 경실련 등이 시장 논리에 대한 불철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자, 그들이 경영 효율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철도노조가 대담하고 단호하게 파업 투쟁을 하면, 힘의 우위가 철도 노동자들에게 기울고 다른 사회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협상에 기대하며 단호한 파업 태세를 보이지 않으면 반대 효과가 날 뿐이다.
따라서 지금 철도노조가 대담하고 단호한 파업을 준비하는 것이 단연 중요하며, 이것만이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희망이다. 오늘 확대쟁대위가 전면 파업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전면파업을 해야 파업 효과와 단결을 극대화할 수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는 당면한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에서 ‘합법 파업’, 즉 이른바 ‘필공 파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상되는 정부의 ‘불법 파업’ 십자포화에 맞서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라는 명분을 얻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권조차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랄한 제도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요금 폭등, 안전 사고 등을 낳을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공익’을 말할 자격은 없다.
그럼에도 필공 파업은 파업의 효과 면에서 부족함이 많다.
어제(25일) 서지본 확대쟁대위에서는 파업 마비에서 중요한 부분인 서울의 KTX기관차지부장 등 다수의 지부장들이 ‘왜 필공 파업이 아니라 전면 파업이 필요한지’ 적극 주장했다. 회의 결과, 서지본은 ‘서지본 확대쟁대위원 다수가 전면 파업 지지 의견임을 확인하고, 이것을 26일 중앙쟁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서울·용산·청량리 기관사 지부장들이 공개적으로 전면파업 호소문을 발표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조가 ‘합법적’ 명분을 위해 필공 파업을 한다 해도,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 문제가 걸린 이상 이번 파업에는 무조건 ‘불법’ 딱지가 따를 것이다. 2009년 이명박이 ‘합법’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를 이런 명분으로 탄압한 사실을 조합원들은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공 파업은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정적 약점이 있다. 2009년에 철도노조는 9일 동안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는데도 열차를 마비시키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조합원의 절반 가량이 파업에 참가할 수 없고, 철도 운행의 핵심 부분인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등 여객 열차의 운행을 마비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유지를 받아들이면, 파업 참가가 금지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사이에 단결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안 현장에서 전면파업을 조직해 온 지부장들은 필공 파업 조직이 오히려 파업을 앞두고 조직력을 끌어 올리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전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쏟아질 비난과 탄압의 총공세에 대한 철도노조 지도부의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의 정면 충돌은 피하고자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에서부터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고, 따라서 노동자들이 굴복하지 않는 이상 파업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든 정면 충돌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대담하게
철도 노동자들의 어깨에 놓인 짐이 무겁겠지만,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면 파업 성과를 보장하기도 어렵다. 결국 효과를 극대화한 파업을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탄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동지들은 전면 파업을 하면 우리 편의 지지 여론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결정돼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충돌이 커질수록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이 논쟁에서 우리 편은 결코 불리하지 않다.
박근혜도 민영화가 인기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사코 ‘민영화가 아니다’ 하고 우겨 온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법외노조화를 감수하고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은 고립은커녕 지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간 기반을 잘 다져 놓은 기층의 대책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효과는 별로 없이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저들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이러저러한 역공을 취할 온갖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직력이 충분치 않아 필공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껏 노조의 전면 파업 호소에 부응해 현장을 조직해 온 적지 않은 지부장과 활동가들이 있다. 오히려 지금의 필공 파업 논란은 이런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지역·직종·지부별 편차가 있겠지만, 철도 민영화 저지라는 만만치 않은 요구를 성취하려면, 단호한 활동가들이 비교적 자신감이 덜한 조합원들을 독려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올해 내내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맞선 직종·지부별 투쟁들은 적잖은 승리를 거두는 저력도 보여 줬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태세를 보고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도 또다시 유보했다. 따라서 이런 가능성을 주목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전면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철도 파업은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투쟁
강력한 파업과 연대 조직이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줄기차게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뗐지만, 전국적으로 101만 8백 명이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철도노조와 전국 지역·권역별로 조직된 철도 민영화 반대 대책위들이 지난 2년간 일궈 온 소중한 성과다.
이런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심지어 적잖은 여당 의원들조차 정부의 정책이 민영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노동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이런 의견을 표명했고, 36퍼센트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이런 여론도 무시하며 돌진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파업과 광범한 연대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지난 20일 소속단체, 전국 지역대책위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파업 지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며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이제 그동안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기울여 온 모든 노력과 활동을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엄호하는 활동으로 모아 가야 한다. 철도노조도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연대 투쟁
연대 투쟁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부문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다. 철도 민영화 저지는 단지 철도 노동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이는 공공서비스 파괴와 구조조정 확대를 막기 위한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므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다 함께 연대해 투쟁해야 한다.
게다가 이 투쟁의 성패는 공공부문에 대한 확대되는 공격,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 등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지배자들은 총공세로 맞서려 할 것이다. 노동계급도 단결과 연대로 함께 맞서야 한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업무와 연관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일체의 업무 협조를 하지 않는 블래킹이 매우 중요하다. 화물연대와 지하철노조의 정시운행 투쟁, 대체수송 거부, 열차 증편 운행 거부 등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과시하고 철도노조의 파업 효과를 높이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우선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호히 결정하고,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것이 연대 건설의 기본적 조건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 활동가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에 대한 광범하고 효과적인 연대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