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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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리플릿:
전면파업으로 대담하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1. 26

11월 2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철도노조 확대쟁대위에서 배포한 글입니다박근혜 정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의 시금석이 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기어이 12월 초에 강행하려 한다. 박근혜는 최근 유럽 순방 중 철도 등 공공부문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 이는 재정 위기 심화 가능성이 커지는 속에서 공공부문 부채 감축과 재정 지출 절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대…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연대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단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힘이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운수 노동자들이, 금속 노동자들이 철도 파업에 연대해 단결 투쟁으로 맞선다면, 철도 민영화, 연금 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노조 탄압, 민주주의 파괴 등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박근혜 정부를 주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철도 파…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연대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KTX범대위와 전국의 지역대책위는 11월 20일 연석회의를 열어 파업 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9백22개 단체가 참가하는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도 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법조계·언론계·보건의료계·청년학생·문화예술계 등 각계에서 철도 파업 지지 선언을 이어가…
‘합법도 불법’이라는 정부에 맞서:
효과가 큰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은 정부의 파업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우리 편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지지를 확대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선언과 미국 정부의 지지, 중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점증하는 상황은 우익 박근혜 정부가 ‘안보 위기’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서도 강경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월 4일 사제단은 ‘현 시국에 대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입장’을 발표하고 “불통과 독선,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공포정치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명예로운 일”이라며 분명한 사퇴 요구를 밝혔다. 천주교정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16일부터 열흘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금식 기도회를 연다. 목정평은 30년 가까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회 문제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 온 진보적 기독교 단체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정태효(이하 정) : 이 사태의 추이에 맞춰가며 이미 오랫…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박근혜가 공안 통치방식을 강화하는 배경과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 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상임이사(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호중 교수는 우익적 법질서 통치를 적극 비판해 왔다.박근혜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3일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 에이디즈)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ADIZ는 한 국가가 ‘안보’를 위해 일방으로 자국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이다. 이 일대에는 1950년대에 미국이 대소련 견제를 위해 설정한 한국·일본·대만의 ADIZ만이 있었다.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동중국…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동중국해의 제해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자, 박근혜의 대외 정책도 커다란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 한국 지배자들은 과거와 다른 주변 질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지난 20년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2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연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에서 박창신 신부는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상호 포격 사건을 낳았다고 설명하며 평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와 우익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이 자들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북한 …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과 반자본주의자의 과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지금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과 중국이 공공연하게 무력 시위를 벌이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동아시아 불안정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논리가 낳은 제국주의 간 경쟁으로 지적해 온 본지(本紙)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국내 진보운동 내에서는 현재의 갈등을 제국주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다수는…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과 갈등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동맹을 강화한 것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일본이 더 큰 구실을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냉전 해체 이후, 두 나라는 전…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뒤 동아시아에서 중미 간 긴장이 더한층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이 빈국의 독재자를 ‘불량’이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하는 것을 넘어 헤비급들끼리 으르렁거리는 이런 사태 전개는 제국주의 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냉전 시대 동안에 미·소 양대 초강대국들은 주로 세계의 여러 지역들…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는 지난 11월 25일 기초연금법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 기초연금법안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것보다 한참 후퇴한 것이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것을 소득 하위 70퍼센트에만 주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으면 조금씩 깎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수급자는 아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박탈…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리는 것
— 연금개악, 구조조정, 임금·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내년 초에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혁’안을 내놓으려 한다. 지난번 연금개악 때는 공무원노조가 발전위에 개입하는 바람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노조를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그러한 대표적인 ‘전문가’가 바로 박근혜가 밀어붙이…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최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기획단은 잠정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잠정안의 핵심은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겨 보험료 수입을 늘리는 것…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국민연금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단협 개악 지침과 기초연금 개악에 맞서 지난 11월 28일부터 1주일 동안 순환파업을 벌였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이 상정되면 전면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초연금 후퇴가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번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강도 강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한국 정부는 11월 29일 공식적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심 표명’을 했다. 관심 표명은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TPP는 미국이 주도해 진행되는 태평양 주변 12개 국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간의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의 환영 성명…
국가에 맞서 새로 저항이 시작된 이집트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카이로의 거리에서 저항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집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혁명과, 국가 탄압을 멈추기 위한 투쟁에 대한 이집트 사회주의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이집트를 방문한 영국인 사회주의자 주디스 오어가 전한다.11월 19일 군부 반대 거리 시위에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다. 이번 시위는 2년 전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근처 무함마드 마흐무드 거리에서…
새로운 집회규제법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민중

지면 기기 이브라힘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이집트 과도정부는 집회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요 관공서 근처에서는 아예 시위가 불가능하며, 허가받은 집회도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집회·시위법을 통과시켰다. 카이로에 거주하는 기기 이브라힘이 이에 반대하는 활동 소식을 전한다. 그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회원이다. 이집트에서 시위를 엄격히 규제하…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이다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2일 현재, [카이로 남부] 헬완 지역의 철강 노동자들이 상여금 지급과 정부의 투자를 요구하며 제철소의 일부 작업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헬완 제철소는 이집트 최대 제철소이자, 가장 큰 공공부문 작업장 중 하나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이 계속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완전 점거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헬완 제철소 용광로는 …
유럽연합 의회에서 닉 그리핀 쫓아내기 운동

지면 폴 젠킨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본지는 지난호(116호)에서 유럽 파시즘의 성장과 그에 맞선 투쟁을 특집으로 보도했다. 그 후속 보도로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파시즘 운동 소식을 전한다.11월 24일 영국 반파시즘연합(이하 UAF)의 잉글랜드 북서부지역 지회가 리버풀에서 조직한 ‘닉 그리핀(파시스트 정당 영국국민당의 대표) 낙선 운동’(Nick Griffin Must Go) 지역 총회에…
파시스트 가두시위 단체 영국수호동맹이 굴욕을 겪다

지면 샐리 킨케이드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1월 23일 웨이크필드[잉글랜드 웨스트요크셔 주의 주도(州都)]에서 거리 행진을 하려던 파시스트 거리 운동 조직 영국수호동맹(이하 EDL)이 굴욕을 겪었다. EDL의 행진 대열은 80명밖에 안 된 반면, 그날 하루종일 열렸던 반파시즘 시위에는 4백여 명이 모였다. UAF와 ‘우리가 웨이크필드다’(We Are Wakefield)가 조직한 이날 시위는 훌…
그리스:
나치 황금새벽당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사회주의자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이 발행하는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활동가들이 나치 황금새벽당의 고소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 자신과 함께 기자 카테리나 소이두와 발행인 타소스 아나스타시아데스가 12월 12일 법정에 선다. 황금새벽당 국회의원에게 고용된 변호사 이오니스 안드리오풀로스가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질렀다는…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에 저항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노예, 고통전가, 갈취, 강탈,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최근 삶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70시간이나 되는데도 평균임금은 1백92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3백6만 원)의 62퍼센트 수준이고, 정부가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1백49만여 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삼성이 교섭에 나오고, 생활임금 지급하라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도 바꾸자”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하기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돼 조합원이 1천6백 명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조직되고 투쟁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간접고용의 폐해와 그에 맞선 일련의 저항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계속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우리가 인천공항을 멈추자!”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인천공항공사에 맞선 투쟁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있다. 지난 11월 노동자들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세 차례의 시한부 파업을 하고, 무기한 파업의 가능성을 내비치자, 인천공항공사는 간담회를 여는 등 대화 제스처를 취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끌기였음이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의 하수인인 하청업체는 파업…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 중단하라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이맘때면 많은 교사들은 내년에 교사 수가 얼마나 늘지 관심을 갖는다. 교사 수의 부족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은 많은 교사들에게 커다란 불만의 대상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고…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겁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규직화해 주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그래도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최소한의 호봉제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다.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2014년에는] 1만 원에, [2015년부터는] 2천5백 원짜리 근속수당으로 우롱하면서 대통령과 장차관들의 임금은 사실상 2퍼센트 인상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다.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지지 활동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은 11월 25~28일 나흘간 서울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강남역을 비롯해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 인천·울산·수원 등의 주요 번화가, 전국의 대학 11곳 등에서 파업 지지 팻말을 들고 리플릿을 나눠 주며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12월 2일 가스 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경고 파업에 나서자,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파면을 포함한 징계, 승진 인사와 연계한 불이익, 파업 참가 조합원이 많은 팀장에 대한 특별교육 등”으로 파업 참가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투쟁이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12월 2일에 열린 경고 파업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
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가 12월 2일 감사원장 황찬현, 검찰총장 김진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임명을 강행했다. 마침 그 시각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회담이 열리던 때였으니, 도발적 인사로,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 강행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박근혜의 악의만큼은 확실히 전달된 셈이다. 이번에 수장을 임명한 검찰, 감사원은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
교학사 〈한국사〉 승인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부는 교학사 〈한국사〉의 검정을 승인하고 아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려 한다. 국무총리 정홍원과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 등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교학사 〈한국사〉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교학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듯이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수정명령을…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박혜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최근 여러 언론에, 정부가 시간제 교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주겠다는 기사가 났다. 12년 경력의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인 나는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다음 해에 근무할 학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년 보장’과 ‘정규직’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다. 1년 중 4분의 1을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고,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 부통령 바이든이 박근혜에게 보내는 ‘충고’ “교황의 주장이 완전한 공산주의” 미국의 방송진행자 러시 림바우,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우려하자 “인류의 16퍼센트 가량은 아이큐가 85 이하이고 2퍼센트는 130 이상이라는 점이 평등에 관한 논의에 틀림없…
독자편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핵심 쟁점이 사상의 자유인가?

최용찬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아래 두 글은 〈레프트21〉116호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와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에 대한 비판과 반론이다. 〈레프트21〉 116호에 김문성 기자는 “낮은 수준의 자유민주주의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는 기사에서 “RO의 …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 파업에 승리를!

레프트21 117호 2013. 12. 9

이 글은 12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노동자들이 예상되는 정부의 강경 탄압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파업에 나섰다. 파업 전날 전국 곳곳에서 열린 야간총회는 예상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다. 청량리지구 야간총회에선 “최소 10일 이상 파업하자”,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9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2월 9일 발표한 성명이다.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10일 철도공사는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결정한다. 민영화 길닦기를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와 철도 공사는 “민…
철도 파업: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10

이 글은 12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철도 파업 지지 호소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강경대응” 엄포에도 용기있게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벌써 탄압을 시작했다.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던 철도공…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1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10일 철도공사 이사회가 수서발KTX 법인 출자를 강행 처리했다. 철도공사 이사진은 경찰병력 25개 중대의 철통 엄호 속에 이사회 장소를 봉쇄하고 예정보다 시간을 당겨 기습·밀실·날치기로 안건을 의결한 뒤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듯, 이번 이사회 결정은 원천 …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1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입니다.12월 9일 주요 일간지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윈-윈 정책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한국가스공사 명의 광고가 실렸다. 가스공사 사장 장석효는 지난 9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는 “굳이 공사와 민간기업이 해외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 경쟁을 통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
“힘내라, 이겨라, 철도 파업!”
— 폭주기관차 박근혜를 막고 싶은 대중의 목소리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1만여 철도 노동자들은 지금 유례 없는 대규모 직위해제·고소고발에도 움츠리지 않고 박근혜 정부에 정면으로 맞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막강해 보이는 박근혜에게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맞서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지와 연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광범한 철도 민영화 반대 여론만을…
전면 파업으로 확대해, 지지받는 파업을 승리하는 파업으로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은 이미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며 계급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도 이 전선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실제로 “정부는 [노조의] 5개 요구사항 모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제(13일) 열린 실무교섭에서도 사측은 전혀 여지를 주지 않았다. 정…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이 정부와 노동계급 전체의 대리전이 됐으므로 이 투쟁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이기면 다른 노동자들이 크게 고무받아, 저항할 자신이 생기게 될 것이다. (물론 강경 우익인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작업장, 대학, 거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지:
“박근혜의 오만함을 막아 달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박근혜 정부 하에서 억눌린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철도 노동자들이 이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파업 닷새 동안 철도노조 웹사이트에는 2천 건이 넘는 파업 지지 글이 올라왔다 — ‘불편해도 괜찮다’, ‘정말 고맙다’, ‘철도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 등. 철도 파업 지지 아고라 청원…
전 세계 운수 노동자들의 연대가 잇따르고 있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에 대한 지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178개 나라 운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련(이하 ITF)은 12월 10일 태국·뉴질랜드·프랑스·독일·호주 등 12개국의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철도 파업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파업권을 보장하라”, …
대체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4

이 글은 12월 1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화물연대는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렸고, 조합원들은 대부분 이를 지키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대체수송 거부는 철도 파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시멘트·석탄 등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업종의 조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파업 열기를 한껏 보여 준 철도 파업 집회:
“철도 파업 다섯 번 중 이토록 큰 지지를 받은 파업은 처음이다”

이현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5

철도노조 결의대회가 열린 12월 14일 서울역 광장의 열기는 최고로 뜨거웠다. 6일째 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의 철도노동자 1만 2천여 명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전국에서 온 철도노동자들이 서울역 광장과 계단, 광장 옆 차도에까지 빼곡히 들어찼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 대열은 굳건했고, 자신감이 넘쳤다.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강한 의지와 자…
9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은화 레프트21 117호 2013. 12. 16

인천공항 역사상 처음으로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주일 넘게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하며 고용승계, 근속수당,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부터는 환경, 설비, 탑승교, 소방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8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라는 …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6

이 글은 2013년 12월 16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이것은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위”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누가 봐도 장성택 처…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 결정 철회하라!
— 파업 노동자 탄압 말고 민영화를 멈춰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6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2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강경 탄압에 나서고 있다. 오늘 박근혜는 직접 나서서 철도노조 파업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이고 “비정상적 기득권” 지키기라며 비난했다. 같은 시간 대검찰청 공안부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핵심 기관들을 불러 …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이 글은 12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지난 14일 전국 상경 집회는 정말 감격스러웠다. 흩어졌던 노동자들이 모두 모여 조직력이 건재함을 확인하고 사기가 올랐다. 노동자들은 고려대에서 행진해 온 3백여 명의 학생들을 비롯해 엄청난 지지가 존재한다는 점도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의 성공적 집회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철도 노…
투사들이 전면 파업 실제 준비의 구심이 돼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이 글은 12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정부가 꿈쩍도 하는 않는 것을 보면서,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한다. “정부가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전면 파업의 필요성에 공감하…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이 글은 12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지난 15일 발생한 80세 노인 사망 사고는 철도노조가 누차 우려·경고했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고된 비극이었다. 철도공사 측은 열차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눈이 멀어, ‘실습 학점’을 미끼로 19세 교통대학 학생들까지 운행에 투입했다. 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지적하듯 ‘업무상 과…
“철도 파업 정당하다”: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이 글은 12월 17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고소고발에 이어, 16일 박근혜 정부가 결국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그러나 탄압을 방어하는 목소리는 광범하다. 16일 저녁엔 체포…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7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초점이 됐고, 계급 대리전으로 발전했다. 이 투쟁에서 정부를 물러서게 한다면, 다른 노동자들도 저항할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온갖 고통 전가 정책들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철도 파업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화물연대의 대체수송 거부 확대 선언: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도록 조직할 것"

양효영 레프트21 117호 2013. 12. 18

화물연대가 18일 오전 의왕컨테이너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철도화물 대체수송 거부 확대를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리고 이를 조직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1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철도 파업을 엄호하기 위…
7,927명 직위해제, 28명 체포영장 발부, 145명 중징계:
철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이 광범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 속에 굳건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갱신했다. 박근혜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이 투쟁은 불통 우익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불만을 대표하며 이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물론 박근혜는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그…
박근혜의 표독스러움을 드러내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가 말한다:
“철도 파업 엄호는 내 일과 같다”

레프트21 117호 2013. 12. 19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화물연대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철도 운송분에 대해 ‘전원 거부 지침’을 내렸었다.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 탄압의 강도를 높이자, 화물연대는 17일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어 주요 화물 수송 거점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대체수송 거부 동참을 호소했다. 그리고 “철도 민영화 반대”가 적힌 현수막…

11월 26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리플릿: 전면파업으로 대담하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건설되고 있다

‘합법도 불법’이라는 정부에 맞서: 효과가 큰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박근혜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일본 쪽으로 기우는가

누가 서해를 “피와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는가

동아시아 제국주의 갈등과 반자본주의자의 과제

냉전기 미국의 대일본 전략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리는 것 — 연금개악, 구조조정, 임금·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중단하라

국민연금노조 파업 정당하다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국가에 맞서 새로 저항이 시작된 이집트

새로운 집회규제법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민중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이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닉 그리핀 쫓아내기 운동

파시스트 가두시위 단체 영국수호동맹이 굴욕을 겪다

그리스: 나치 황금새벽당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사회주의자들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에 저항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삼성이 교섭에 나오고, 생활임금 지급하라

계속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우리가 인천공항을 멈추자!”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겁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학교비정규직 파업·투쟁 지지 활동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교학사 〈한국사〉 승인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하라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누구의 말일까요?

독자편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핵심 쟁점이 사상의 자유인가?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 파업에 승리를!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철도 파업: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힘내라, 이겨라, 철도 파업!” — 폭주기관차 박근혜를 막고 싶은 대중의 목소리

전면 파업으로 확대해, 지지받는 파업을 승리하는 파업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연대 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작업장, 대학, 거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지: “박근혜의 오만함을 막아 달라”

전 세계 운수 노동자들의 연대가 잇따르고 있다

대체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 열기를 한껏 보여 준 철도 파업 집회: “철도 파업 다섯 번 중 이토록 큰 지지를 받은 파업은 처음이다”

9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 결정 철회하라! — 파업 노동자 탄압 말고 민영화를 멈춰라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투사들이 전면 파업 실제 준비의 구심이 돼야 한다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철도 파업 정당하다”: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민주노총이 연대 파업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화물연대의 대체수송 거부 확대 선언: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도록 조직할 것"

7,927명 직위해제, 28명 체포영장 발부, 145명 중징계: 철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박근혜의 표독스러움을 드러내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가 말한다: “철도 파업 엄호는 내 일과 같다”

11월 26일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리플릿:
전면파업으로 대담하게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철도파업 정당하다
—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 노동자들:
민주노총의 실질적 연대 투쟁이 기대된다

‘합법도 불법’이라는 정부에 맞서:
효과가 큰 투쟁 방법이 필요하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 공동의장 박승렬 목사 인터뷰:
“박근혜 사퇴 요구는 도둑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방공식별구역 갈등으로 더 불안해진 동아시아

박근혜의 기초연금 먹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리는 것
— 연금개악, 구조조정, 임금·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우석균 칼럼:
TPP, 민중에게 한미FTA보다 더한 재앙

그리스:
나치 황금새벽당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사회주의자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삼성이 교섭에 나오고, 생활임금 지급하라

계속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우리가 인천공항을 멈추자!”

학교비정규직 2차 파업: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겁니다”

독자편지
기간제 교사가 보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독자편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의 핵심 쟁점이 사상의 자유인가?

민영화 재앙을 막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철도 파업:
정의로운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힘내라, 이겨라, 철도 파업!”
— 폭주기관차 박근혜를 막고 싶은 대중의 목소리

작업장, 대학, 거리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지:
“박근혜의 오만함을 막아 달라”

파업 열기를 한껏 보여 준 철도 파업 집회:
“철도 파업 다섯 번 중 이토록 큰 지지를 받은 파업은 처음이다”

장성택 처형 사태:
북한 관료 지배 체제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다

철도노조 지도부 강제구인 결정 철회하라!
— 파업 노동자 탄압 말고 민영화를 멈춰라

이번 주말 수서KTX 면허 발급 추진, 지도부 체포영장 발급:
더욱 강경해지는 정부에 맞서려면 이제는 전면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파업 무력화, 안전 위협:
대체인력 투입을 막자!

“철도 파업 정당하다”:
광범한 탄압 방어 목소리

화물연대의 대체수송 거부 확대 선언:
"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화물 노동자들이 대체수송을 거부하도록 조직할 것"

7,927명 직위해제, 28명 체포영장 발부, 145명 중징계:
철도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가 말한다:
“철도 파업 엄호는 내 일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