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법인 분리(민영화)에 반대해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즉각 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선포했다.

특히,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민영화 반대’라는 파업의 명분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다.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짓 선동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영화가 된다면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으니 나를 믿어 달라.”

그러나 입만 열면 거짓말뿐인 저들을 어찌 믿을 수 있으랴. 취임하자마자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서고 정부에 굴복한 최연혜의 본색도 이미 다 드러나지 않았던가.

지금 정부와 사측은 수서발 KTX 신설 법인의 철도공사 지분을 41퍼센트로 늘리고, 대표이사도 철도공사가 추천하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이로써 “민영화 논란은 완전히 불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초기 지분이 얼마인지, 초기 대표를 누가 맡는지는 매우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법인 분리 자체가 민영화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수서발 KTX 법인을 분리하면, 이 기업의 지분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손쉬워진다. 이미 “황금알 낳는” 이 흑자 노선에 군침을 흘리는 기업들도 여럿이다. 정부는 회사 정관에 ‘민간자본에게는 지분 매각 배제’ 규정을 담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다.(법적 효력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 112호 ‘거짓말 속에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를 보시오.)

신설 법인의 사장이 누가 되든 그도 이미 결정된 민영화·수익성 확대라는 방향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잘 알면서도 거듭 사기만 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공사 지분이 1백 퍼센트라 하더라도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전면 거부”한다는 철도노조의 기존 입장은 완전히 옳다.

한편, 정부와 사측은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운운하며 법인 분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최연혜는 노조의 파업이 임금협상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17조 원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코레일이 서민의 발을 담보로 8.1퍼센트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나 철도공사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온 것은 정부 자신이다. 정부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 중 4조 5천억 원을, 인천공항철도 부채 1조 2천억 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겼고, PSO(공익서비스 부담)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았다.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비용을 철도공사에 떠넘긴 것이다.

공기업 부채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코레일의 적자는 싼 값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착한 적자”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건비 절감, 노동조건 후퇴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려 한다. 최연혜는 임금 인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아예 인력 감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철밥통”, “노동귀족”, “이기주의”이기는커녕, 임금 수준은 주요 공기업 27개 중 26위고, 복지 수준은 꼴찌다.

더구나 이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향상은 청년 실업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한 조처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서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했다. 우리는 대량해고와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불러온 KT 민영화의 폐해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게다가 민영화는 수많은 대형참사와 요금 폭등의 재앙을 낳았다. 올해 대구역 참사도 민영화가 확대·강화하려는 수익성과 효율의 논리가 인력감축·안전투자 축소로 이어져 발생한 비극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시작으로, 철도 민영화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 헤치려 한다.

철도 민영화는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공세, 신자유주의 고통전가에 지렛대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국민 모두를 위험으로 내몰 것”이라지만, 정작 우리 모두의 목숨과 공공서비스를 볼모로 미친 질주를 시작하려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자본가들과 그 정치인들의 고통전가 시도에 맞서 노동자·서민 모두의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전국 1천여 개 단체들의 지지에서, 1백만 명의 민영화 반대 서명에서, 파업 선언 하루 만에 줄 잇는 응원 목소리에서 확인되고 있다.

강력한 파업과 광범하고 단단한 연대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미친 질주를 막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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