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경쟁을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 4차 철도 패키지처럼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나, 한국처럼 KTX 노선을 여러 회사로 쪼개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민영화 말고는 그런 식으로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경쟁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되지 않습니다. 특히 철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는 통합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차(철도운영)와 철로(시설관리)가 긴밀하게 결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다 게다가 철도는 망 산업입니다. 수많은 열차 시간을 조율해야 하고, 승객이 구입하는 차표 한 장의 요금을 정하려고 해도 여러 열차의 요금을 조율해야 합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철도 전체가 단일 체계로 관리될 때 가장 편리합니다. 어디서 어디를 가든 복잡하게 갈아타거나 요금 때문에 골머리 썩일 필요 없이 표를 단 한 장만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서는 안 되는 열차는 무엇인지, 혹시 내가 산 표가 값이 싸서 30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등을 따질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철도는 [이윤을 따지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승객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정부는 철도 파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이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파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는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으로 보면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우리는 2009년 철도 파업 때도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둔 것에 항의했습니다. 노조 지도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데, 업무 방해로 사람들을 가두는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2009년에도 그랬죠. 한국의 법에 따른다면 맞는 일일지 몰라도 노동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단지 괴롭히려는 목적이고 완전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민주주의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자 투쟁을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몇년 전 유럽연합 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노력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좀더 상황이 나쁜 나라들도 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사측에 사전통보해야 하는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하거나(프랑스), 복잡한 파업찬반 투표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영국) 등이 그렇습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도 있지만, 한국처럼 전체 인력의 무려 40퍼센트를 필수유지로 요구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민영화와 철도 노동자 투쟁의 국제적 맥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제 노동운동은 민영화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철도, 대중교통, 공공의료, 교사와 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에게 민영화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국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까닭은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특히 열차는 제대로 된 기준에 따라 운영하려면 꽤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맡아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부담을 덜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철도는 규모가 크고 돈이 많이 오가고, 국가 소유로 남은 몇 안 되는 부문입니다. 즉, 자본가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이 점이 중요한데 한국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영화에 반대해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차원에서는 유럽연합의 ‘4차 철도 패키지’에 반대하는 국제 행동의 날[지난 10월 9일]을 조직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유럽연합 의회에서 이 논의가 이뤄진다면 다시 파업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면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유럽에 보여 줌으로써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