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공개 토론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자료실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IST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공개 토론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자료실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IST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정기구독
후원
연락
레프트21 118호
:
철도 파업에 탄력이 더 붙게 하자
—
발행 기간
2013년 12월 21일
~
2014년 1월 12일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지면 PDF 다운로드
18.96MB
PDF 바로보기
기사 모아 보기
EPUB 다운로드
이사회 강행, 5천9백41명 직위 해제
:
전면 파업으로 확대해야 할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12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파업 참가자 대량 직위해제, 주요 간부 형사고발, 손해배상·파면 협박 등 초유의 강경 징계를 퍼붓고 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막무가내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지가 확인되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12
이 글은 12월 1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철도 파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철도노조 웹사이트에는 파업 지지 글이 쇄도하고 있다. 철도 파업 지지 ‘아고라 청원’에는 벌써 3만 명이 넘게 서명했고, ‘파업 지지 국민 모금’은 이틀 만에 3백50여만 원이 모였다. 이런 지지는 거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철도 …
단호하고 대담한 방법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10
이 글은 12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정부와 철도공사는 모든 대화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정부는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태세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와 공사 측의 협박과 거짓말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동요 없이 투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조합원 총회, …
8천여 명 직위해제, 25명 체포영장 발부, 77억 원 손해배상청구
:
철도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이 2주째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뻔뻔스런 거짓말과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철도 파업에 대한 광범하고 뜨거운 지지도 계속 늘고 있다. 국제운수노련, 국경없는 철도 네트워크 등 전 세계 철도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취임 1년인 12월 19일, …
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
파업 ‘보복’으로 앞당겨 추진하려는 외주화 등 철도 구조조정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철도 파업 지지를 피부로 느끼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9일 철도 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철도 파업은 대학 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대학생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됐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대학에서 철도 파업 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 외스타인 아슬락센 인터뷰
:
“철도 파업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합법”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레프트21〉의 김종환 기자가 국제 철도 노동조합 지도자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아슬락센은 노르웨이 기관사노조 위원장 출신이다.한국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경쟁을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 4차 철도 패키지처럼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나, 한국처럼 KTX 노선을 여러 회사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의 일원인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대법원이 12월 18일 그간 노동운동 내의 핫이슈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해 노동계가 해 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업주들은 모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사측한테서 더 많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장성택 처형
: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지난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경악스런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혐의로 국가 전복 음모(남한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제시하며 장성택이 모…
북한 사회의 성격
: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
국가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치하에서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 실태가 드러나고,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철도 파업에 정부가 초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들의 부패성과 억압성, 비민주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지닌 본성을 우익 지도자들일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 준다. 최일붕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고용승계·근속수당·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 노동자들 6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노동자…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승리하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본지는 지난호(117호)에서 이집트 군부가 7월 권력을 장악한 이후 공포정치를 펼쳤지만 혁명가들과 노동자들이 그에 도전하기 시작한 가운데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인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이다’) 그 노동자들이 투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후속 보도로 전한다.이집트 국유 철강 기업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
국가의 탄압에 맞서는 이집트 활동가의 목소리
:
“두렵지 않습니다”
지면
마히누르 엘마스리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이집트 군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두려움 없이 싸우는 마히나이르 엘마스리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녀는 변호사이자,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으로 무슬림형제단 정부 하에서 체포됐으나 연대 행동으로 바로 풀려난 바 있다.201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칼레드 사이드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재심을 청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심이 열리는 법정 앞에…
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
서울지하철노조
: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됐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보전율, 정년 연장, 승진 적체 문제 등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방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와 합의안에 아쉬움이 크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기아자동차
:
특근에 비정규직 투입 말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기아차 사측은 주간 2교대 실시 이후 특근을 평일 근무와 똑같이 실시해(8시간+9.33시간) 주 6일 근무를 고착화하고 이를 위해 특근에 비정규직 투입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그동안 기아차 노동자들은 이런 시도를 반대해 막아 왔다. 그런데 최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특근을 8시간+9.33시간으로 운영하는 것과 특근에 비정규직 투입하는 것에 합의했…
현대차 비정규직 박현제 전지회장을 석방하라
김기선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법원이 지난 13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전(前)지회장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7월 20일에 열린 ‘희망버스’ 집회에서 박현제 전지회장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게 저들의 실형 선고 이유다. 함께 기소된 강석용 전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조직부장에게는 집행유예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차 사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2…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바르게 원칙대로 가려고 하고 국민 전체에 이득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불통이라고 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 ‘울먹’ 이정현의 충성 발언 “박 대통령은 실제로 SNS와 댓글을 다 외울 정도로 말도 못하게 보고, 악플도 표현을 기억할 정도로 본다.” 새누리당 이혜훈, 박근혜식 소통법? “국민들은 …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폭력 침탈 중단하라!
—
철도 파업에 대한 연대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2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12월 2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있다. 66개 중대 경찰력 5천여 명이 동원됐다. 지도부 체포를 막기 위해 이틀째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과 철도파업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이를 저지하려고 저항하고 있다. 경찰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것은 최초의 …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전쟁 선포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말대로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다. 경찰은 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 중무장 병력을 6천5백 명이나 동원해, 1층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어제(22일)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확대간부파업,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은 너무 늦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28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12월 22일 일요일 오전의 정동 거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평소 고즈넉한 분위기에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던 이곳에, 어제(22일)는 온통 무장한 경찰 수천 명과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경찰 당국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
독자편지
‘쌍용차, 민주노총 집회’ 참가 벌금 재판
: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나는 무죄다"
조익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노동자연대다함께 활동가 조익진 씨는 지난해 쌍용차 연대 집회와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 결의대회’ 등 노동운동 집회에 참가한 뒤 일반교통방해죄로 2백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조익진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2월 20일에 1심 최종 변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익진 씨는 판사가 “정치적 발언은 하지 말라”고 제지했음에…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4
이 글은 2013년 12월 24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한 것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중무장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 결집을 코앞에 둔 어젯밤, 기습적으로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야 말았다. 전국적 철도망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토록 광범한 대중이 반대하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어이 수서발 KTX 회사 분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발급에서 철도 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불과 …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지금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처럼 행세하고 있다. 1984년 대처는 영국 광원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로 마음 먹었다.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을 비축했고, 당시 영국 발전소와 철강업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석유와 핵발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 처음에 대처는 단 몇 주 만에 파업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라는 최장기…
철도 노조
: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김지윤,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30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10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심지어 집회 전날인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까지 강행하며 추가 체포영장 발부, 징계 확대 등 철도 파업 깨기에 나섰다. 파업 기관차를…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레프트21 118호
2013. 12. 31
철도 파업이 파업 참가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다. 물론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광범한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쁘거나 흔쾌한 마음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국회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당장 징계에 맞서 싸울 걱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