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가 철도 파업 전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을까?

양효영

안철환 동지는 “(지도부가) ’철도발전 소위’만 구성되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정부에 보낸 바 있다”며 여기에 야당과 정부가 반응해서 파업을 “국회라는 갇힌 무대로 가두려”는 야합을 했다고 설명한다. 나는 안철환 동지가 시간 순서를 인과관계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업기간 중 노조 지도부의 요구 중 하나가 ‘국회 소위 구성’이었고, 이것을 받고 파업이 끝났으니 노동자들이 국회 소위에 기대를 건 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 중 현실에서 국회(대체로 민주당)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의 협상 ‘신호’에 반응한 것일까?

철도노조 지도부는 민주당이 중재 구실을 해주기 바랐고 이런 바람은 우리 편의 전술을 제한하는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파업 내내 민주당은 눈에 띄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마찬가지였는데 심지어 이들의 중재안은 수서KTX 분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노조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노조 지도부가 국회에 기대고 싶어도 기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재가 힘이 없었던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이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의 대응책인 공공부문 공격을 밀어붙이기 위해, 또 지금 볼 수 있듯이 의료 민영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도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파업 내내 ‘양보와 타협은 없다’를 주문처럼 외웠고 이것은 ‘뻥카’가 아니었다. 이들은 대체인력 투입, 민주노총 경찰력 투입 등 물리적으로도 철도 파업을 박살내려고 했다. 12월 22일 민주노총 침탈로 ‘역풍’ 얘기가 나왔을 때도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면허 발급을 밀어붙였고 최연혜는 “12시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을 날리며 여지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만들어진 국회 소위에서도 새누리당은 정부가 민영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철도 민영화 방지 대책’ 따위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고 앉아 있다. 그렇기에 안철환 동지가 “겉으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는 불통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김명환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올바르게 묘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안철환 동지가 “지금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에 기대는 경향’이라는 것을 이번 철도노동자 투쟁은 분명히 보여 준다”고 주장하는 것도 추상적으론 맞을 수는 있지만 철도 파업의 결과가 이것 때문이었다고 환원할 수는 없다. 노조 지도부는 강경한 정부와 아래로부터의 투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자기 제한적 투쟁으로 투쟁 수위를 한정했던 것이지, 오로지 국회 소위 때문에 파업을 더 진척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 소위는 철도 민영화 문제를 “국회라는 무대로 가두어” 버릴 정도로 노동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지도 않다. 철도 조합원조차 국회 소위에서 ‘나올 게 없다’고 느꼈기에 파업을 일방으로 종료한 김명환 위원장도 사과를 했어야 했다. 오히려 철도 노동자들은 정부와 철도 공사도 파업 보복 징계에 맞선 2라운드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고, 국회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