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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19호
: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
—
발행 기간
2014년 1월 13일
~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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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9
이 글은 1월 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철도노조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악질적인 탄압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의 중징계 시도, 1백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백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가히 살인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
공공기관 ‘정상화’는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를 뜻한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이 끝난 12월 3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1월 6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기자회견 직후부터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나서 산하 공공기…
23일간의 철도 파업, 그 성과와 교훈
:
박근혜 정부를 위기로 몰아넣다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23일간의 철도 파업이 막을 내렸다. 노동자들은 오랜만에 스스로의 힘과 잠재력을 느끼며 불통 우파 박근혜 정부에 맞서 그야말로 영웅적인 전투를 치렀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의 온갖 악행에 분노하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으로 인식됐다. ‘박근혜에 맞서 저항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하던 광범한 노…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경험과 새로운 투쟁 과제를 말한다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조합원들의 역동성, 힘은 여전히 살아 있다”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어느 파업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노동자와 시민 들이 우리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파업이었다. 특히 이에 화답해, 파업을 승리하고자 했던 철도 노동자들의 열망이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제대로 내지 못한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이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더 …
징계에 맞선 현장 투쟁이 시작되다
—
“우리는 사측의 굴복 강요에 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 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측은 최근 중앙·지방본부·지부 간부들은 물론, 일부 평조합원들까지 포함해 무려 5백2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측은 이 중 상당수를 파면·해임하겠다고 밝혀,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정도 대량 징계면 가히 중소기업의 정리해고 수준입니다. 이는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 반…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조합 안에서 최선의 조직 방식은 무엇인가?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노동조합이 생겨난 이래로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들의 특성에 관해 논쟁해 왔다. 때때로 노조 지도자들은 사용자들에 맞선 싸움을 선언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전투에서 뒷걸음친다. 철도노조 파업의 갑작스런 중단과 미온적인 민주노총 대응에 실망한 사람들도 적잖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노조 지도자 개인의 결점이나 성향만으로는 이런 …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지면
나현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쥐어짜던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
알렉스 캘리니코스
:
세계경제 위기와 저항,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자가 2013년 9월경, 이듬해 정세를 전망했다.2008년 세계경제 위기(“대침체”)가 즉각 광범한 대중 반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점에서 2011년은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반란이 터져나왔는데 그 규모와 국제적 파장은 흡사 1848년, 1917~23년, 1968년의 국제적 반란과 혁명을…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
과거의 향수 속에서 군사 대국 건설하려는 아베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일본 총리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파가 크다. 그동안 아베는 2006~07년 총리 재임 시절에 신사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말해 왔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도 부정하는 등 우익적 본심도 숨기지 않아 왔다. 이런 점을 보면 그의 신사 참배 강행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아베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을 무죄 석방하라
지면
박래군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내란음모 사건의 1심 공판이 막바지로 치달아 가면서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의 수백 곳이 의도적으로 조작됐음이 확인됐고,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도 법정에서 번복되고 말았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단연 협조자가 녹음했다는 5월 12일 회합의 녹취록이다. …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 0%대
:
전교조 규약시정명령 거부 성공과 철도 파업의 효과
지면
김현옥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청송여고, 상산고 등 학교 20여 곳이 교사·학생·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포기했다. 군인 자녀들을 위한 신설 학교인 파주 한민고도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뒤늦게 서울디지텍고가 교학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기로 했으나, 올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됐다. 실로,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홈플러스 노동자 투쟁
:
“이제 아줌마라고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1월 9일 노조를 결성하고 ‘0.5시간 계약제’ 폐지, 노동조건 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12월 말 전국적으로 지부별 순환 파업을 진행했고, 전 조합원 동시 하루 파업을 앞둔 1월 9일 새벽 사측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홈플러스노조 영등포지부 정미화 지부장이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끈질긴 투쟁으로 성과를 이어나가는 학교비정규직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2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당정청이 발표한 1만 원 인상안보다 1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교육부의 관련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기존 예산에서 학교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추가로 지원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기아차
:
특근시 비정규직 투입 철회하고 통상임금 판결 이행하라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지난 12월 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집행부와 5개 지회장은 특근시 비정규직(장기근속자 자녀, 친인척, 대학 실습생) 투입을 사측과 합의했다(본지 118호 참조).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다수가 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지부장이 파기할 수 없다고 해 그와 공방을 벌였다. 대의원대회 정회 기간에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입에 대한 현장 …
남아공 최대 노조가 ANC(아프리카민족회의)와 결별하고 새 노동자 정당 설립을 요구하다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노동조합이 지난달 열린 특별 대의원대회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이하 ANC)에 대한 선거적 지지를 철회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노동자 정당 설립 요구로 이어졌다. 조합원 33만 8천 명을 대표해 대의원 약 1천2백여 명이 12월 17~20일에 열린 금속노조(Numsa)의 특별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
이집트
:
국가 탄압으로 체포 위기에 처한 혁명가들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이집트 군사정권이 2011년 혁명을 이끌었던 사회주의자들과 활동가들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다. “반혁명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을 학살했던 정권이 이제 우리를 겨냥한다” 하고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회원 와심 와그디는 말했다. 연초에 발행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사 쿠데타 이후 적어도 2천6백6…
이라크
:
알카에다 성장은 미국 중동 개입의 산물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미국은 이라크 정부에 신형 무기를 보내고 있다. 이라크 서부의 안바르 주(州)에서 자라나고 있는 반란을 분쇄하려는 이라크 정부를 돕기 위해서다. 안바르 주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2003~11년)에 맞선 저항의 중심지였다. 이라크 정부가 [안바르 주에 속한] 팔루자와 라마디에 있던 평화적 항의 운동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해산하면서 안바르 지역의 반란이 시작됐…
한국 민중과 아랍 민중의 국제연대
:
바레인에 살인 최루탄 수출을 막아내다
김종환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아랍 혁명이 시작된 지 3년이 됐다. 바레인에서도 민중은 왕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바레인은 걸프만을 관리하는 미 해군 제5함대의 주둔지다. 이 때문에 서방 언론은 ‘민주주의 가치’를 침 튀기며 떠들면서도 한사코 바레인 민중의 저항은 외면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바레인에 군대까지 보내 시위대를 살해했다. 유엔은 이를 …
독자편지
노동자의 운명을 국회가 결정할 수 없다!
안철환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일단 철도파업은 끝났다. 김명환 철도노조 지도부는 노조원들과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민주당과 합의하고 서명했다. 일부 필공조합원들이 나서 파업 합류를 결의하고 전면파업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포착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드러난 성과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소위라는 향후 지속적인 투쟁의 디딤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성과…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노동자들이 집에서 먹은 아침이 문제였을 거다. 그러니까 공장에 도착해서 기절하지.” 캄보디아의 의류공장에서 과로로 노동자 1백여 명이 졸도하자 내놓은 사측(King First Industrial)의 설명 “2004년 전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어요. 2004년 [미군의 팔루자 학살] 이후에는 넷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8개가 될까…
KT노조 집행부는 정당한 주장과 활동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1. 19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는 1월 8일 김석균과 이원준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이 KT민주동지회 소식지 ‘민주통신’ 등과 집회, 1인 시위를 통해 현 집행부를 ‘식물노조’, ‘어용노조’라고 “비방”하고, ‘어용노조 퇴진’을 주장해 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원준 조합원의 경우, 본지 116호 온라인판에 기고한 …
[토론회] 영리 자회사, 원격의료, 규제 완화 …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레프트21 119호
2014. 1. 23
박근혜는 의료관광 활성화, 원격의료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영리자회사 설립, 인수합병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규제를 풀어 의료 ‘산업’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KTX 법인 설립에 맞선 철도 파업 당시처럼 한사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
〈레프트21〉 판매자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
:
법원이 정부 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하다
김지태
레프트21 119호
2014. 1. 23
2010년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판매자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매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 경찰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1월 9일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판매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제6민사부 판사 이은신·박지은·이현석) 〈레프…
연대의 밤 ‘철도 파업 23일, 그리고 계속되는 투쟁’ 취재기
:
“투쟁은 계속된다! 연대도 계속된다!”
이현주, 김종환
레프트21 119호
2014. 1. 25
1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주최로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행사가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철도노조 중앙 집행부 동지들, 이충렬 서울지방본부 직무대리와 집행부 동지들, 서울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청량리지구전기지부, 용문차량지부, 성북승무지부, 성북전기지부,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서울차량지부, 수색…
KT노조 집행부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1. 27
지난 1월 20일 KT노조 정윤모 위원장과 중앙위원회는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에게 각각 18개월, 12개월 ‘정권’(조합원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석균, 이원준 조합원이 KT민주동지회 활동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KT노조 정윤모 집행부를 ‘식물노조’, ‘어용노조’, ‘회사와 결탁했다’고 “비방”해 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
삼성전자서비스
:
임단협·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첫 파업에 나서다
박한솔, 소은화
레프트21 119호
2014. 1. 29
75년의 무노조 신화를 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첫 파업에 나섰다. 지난 13일 부산· 경남지역의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9개 센터가 파업을 했다. 1월 28일에는 경인지역의 6개 센터 노동자들이 생애 첫 파업에 돌입했다. 아침에 파업 지침을 받은 동인천센터와 부천센터 노동자들은 부천센터 앞에 집결해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
독자편지
22일간의 드라마, 철도파업을 일군 영웅들
박문영
레프트21 119호
2014. 1. 29
* 이 글을 통해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을 현장에서 함께한 철도노조 지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22일간의 철도파업을 통해 보고 느낀 소회를 간략하나마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런 까닭에 이 글은 다분히 개인의 주관에 의존한다. 그래서 또한 많이 부족한 글이다.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한 제대로 된 평가는 다른 분들의 몫이리라. ** 이번 철도파업의 영웅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혐의 구속자들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을 규탄한다!
: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레프트21 119호
2014. 2. 3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2월 3일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검찰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
현대차는 엄길정·박성락 해고를 철회하라
레프트21 119호
2014. 2. 4
현대차 사측이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월 29일 1공장 노동자 엄길정·박성락 동지를 해고했다. 가족들과 새해를 맞는 명절을 앞두고 두 동지에게 해고를 ‘선물’한 것이다. 두 동지는 그동안 현대차 1공장에서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연대를 위해 적극 투쟁해 온 활동가들이다. 이번에 사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도 이를 잘 보여 준다. 그것은 첫째, 두 동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