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한편에서는 ‘총파업’ 카드를, 다른 한편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투 트랙’을 주장한다. 대타협기구를 활용해 개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특위 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없이도 특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공투본이 대타협기구 운영 동안 ‘특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새누리당은 “특위는 특위대로 여론 수렴, 전문가 공청회” 등을 하겠다고 한다.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안을 특위에 상정을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정 안 한다”고 답했을 뿐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정부안을 내놓고 노조는 노조안을 내놓고 당사자 협의를 하라”고도 했다. 국회특위의 야당 측 간사 강기정은 공무원들이 연금 개악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당사자들을 대타협기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편드는 척하면서 양보 교섭의 테이블로 유인해 간 것이다.

이것이 대타협기구의 진정한 본질이다. 논의 과정이 어떻든, 여야 의원들의 말이 무엇이든 대타협기구가 개악을 위한 양보 교섭 테이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타협기구 적극 활용론을 주장해 온 이충재 위원장조차 3월에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3월 28일이면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된다. 그때까지 테이블에 앉아 적들과 입씨름하지 말고 지금 나와 4월 파업을 건설하기 시작해야 한다. 정부 여당은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양보할 의사가 없다.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운동이 공무원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중 집회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한다. 정부·여당조차 노동자들의 분노가 대중 집회를 넘어 파업 같은 더 위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대타협기구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공무원연금 개악 등에 맞서 파업을 벌이겠다는 민주노총·전교조 지도부와 공조해 파업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