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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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

지면 차승일 142.1호 2015. 1. 30

1월 25일 총선에서 그리스 노동자 등 서민들은 긴축과 내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그리스 경제가 거덜나서 마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될 것이라는 지배계급과 주류 언론의 협박이 이번에는 거의 통하지 않았다. 좌파 정당 시리자가 36퍼센트를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시리자는 전체 3백 석 중 1백49석을 차지했다. 직전 연립정부…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우파들은 아동학대 사건을 무상보육 정책 후퇴시키기에 이용하고 싶어 한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등 보수언론들이 아동학대가 무상보육 탓이라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2일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방침을 밝혔다가 반발이 일자 철회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 재원…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그러나 오늘날 보육서비스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일자리와 삶 개선에 필수적인 서비스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질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보육교사나 전업주부 때문이 아니라 보육서비스를 민간 기관들에 맡기는 시장화 정책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시설의 진입 기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늘렸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면 장미순 142.1호 2015. 1. 30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매일 어린이집 1백 곳 중 1~2곳에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부모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학대를 유발하는 보육정책에 엄청난 분노를 …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면 박설 142.1호 2015. 1. 30

쌍용차 해고자 김정욱, 이창근 동지의 굴뚝 농성이 47일째 되던 1월 28일, 노동자연대 회원들과 쌍용차 평택 공장을 찾았다. 유난히 바람이 찬 이날도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은 어김없이 오전 7시부터 정문 앞 출근 투쟁을 벌였다. 한 시간 남짓 팻말을 들고 있는 동안 2009년 뜨거웠던 점거파업, 줄 이은 비극적 죽음들, 희망텐트와 고공 농성, 무급휴직자 복…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142.1호 2015. 1. 30

연말정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추진한 세제 개편의 실체가 드러났다. 결과가 보여 주듯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올리는 것이었다. 당장 2월에 월급이 대폭 깎여 나오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일 듯하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어찌나 불만이 광범한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 정부조차 눈치를 살피고 있다. 주민…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와 아랍의 반혁명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142.1호 2015. 1. 31

2011년 아랍 혁명이 틔운 희망의 불꽃은 4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사그라진 듯 보인다. 미국이 또다시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집트에서 쫓겨났던 독재 정권은 전보다 더한 폭력을 휘두르면서 부활했다. 2013년 8월 14일 하루에만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1천 명 이상이 살해됐고, 정치적 반대파 4만 명이 수감됐다. 하지만 서방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지면 박천석 142.1호 2015. 1. 31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관련 투쟁 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는 2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3월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예열” 시기를 거쳐, “전 지부 비상태세 돌입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올해 1월 공무원노…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2.1호 2015. 1. 31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한편에서는 ‘총파업’ 카드를, 다른 한편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투 트랙’을 주장한다. 대타협기구를 활용해 개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특위 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없이도 특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공투본이 대타협기구 운영 동안 ‘특위 중단’을 …
세종호텔:
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42.1호 2015. 1. 31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사측의 보복성 인사이동, 임금삭감 등에 맞서 다시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동안 세종호텔 사측은 “매출 하락”과 “적자”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다. 엔화 약세로 일본인 관광객이 줄고 주변에 호텔들이 새로 들어서 경쟁이 심해지자 노동자 쥐어짜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사측은 지난 2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의 시장 지향적 여성 노동 정책

시장화가 아니라 공공보육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와 아랍의 반혁명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세종호텔: 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철회하라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 방문기:
“교섭에만 기대지 말고 투쟁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와 아랍의 반혁명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세종호텔:
노동조합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