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천석 ― 1페이지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박천석 180호 2016. 8. 31

공무원노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반기에 벌인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투쟁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조해 온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3만 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또 9월 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10월 1일 성과·퇴출제 저지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해 참…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천석 178호 2016. 7. 16

박근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다시 올렸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몇 글자만 바꿔 지난 6월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십 번 바꿔 성과중심 임금체계와 퇴출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여전히 성과중…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박천석 173호 2016. 4. 30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성과급 확대·강화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통쾌한 일이다. 물론 박근혜는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중단없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한다. 총선 결과에 고무받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4~5월 정부…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박천석 168호 2016. 3. 4

서울시가 성과급 지급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방침에 따른 첫 지급 결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개악된 성과급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성과급 지급 결정은 정치적 상징성이 높아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노조의 눈치를 보며 성과급 지급 일정을 미루고 있던 자치구 가운데 일부는…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지면 박천석 164호 2015. 12. 23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천석 161호 2015. 11. 14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는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째(11월 9일) 긴급 대의원 간담회를 열어 구청에 빼앗겼던 현판을 되찾아 오고,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마무리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서 당당하게 저항해 승리한 것이다. 마포구지부가 사무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부 조합원들이 사무실 사수 투쟁의 정당성에 지지를…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지난주 초 마포구청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전공노 명의) 현판을 빼앗아 갔다. 구청 측은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간 뒤 지부 사무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려 했다. 이에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이 빼앗아 간 현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지도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159호 2015. 10. 21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로 고용과 임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퇴출제를 빠르면 10월 말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퇴출제 도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위직 퇴출제 시행을 통해 명분을 …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지면 박천석 154호 2015. 8. 15

박근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임금인 연금 삭감도 모자라 이제 임금체계를 개편해 현재 임금도 삭감하려는 것이다. *현재 ‘S-A-B-C’로 업무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상위 1~2퍼센트에게는 SS등급을 주는 경쟁 방식 인사혁신처는 담화문 발표 직후 공무원 성과급 …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지면 박천석 153호 2015. 7. 18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와는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합법 노조’를 내세워 공무원노조의 분리를 획책하는 이충재를 만나서는 규모를 키우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처럼 하고 있다. 이충재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에게 앞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자신이 만든 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올 것이라며 ‘…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지면 박천석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지면 박천석 148호 2015. 5. 9

여야와 일부 공무원 단체 대표들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악안 국회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재벌들의 이익을 고려한 박근혜와 우파 언론들이 발목을 잡았다. 박근혜는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국민연금 상향 합의는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국민연금 상향 합의에 비난을…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 야합을 막으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47.1호 2015. 5. 1

정부·여당이 공언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한(5월 6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재보선 성적표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재보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일”이라며 막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노동자 연대〉 신문은 지난 호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이 결코 물 건너간…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공무원 성과급 확대는 임금 삭감 공격이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 야합을 막으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공무원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다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퇴출제 도입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 성과급 저지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강화하자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무원 성과급 지급 결정에 맞서:
공무원노조 지침대로 “집중적이고 타격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노조 사무실 폐쇄 공격을 막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그러나 지부장 징계 등 노동조합 탄압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지 저지 투쟁: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투쟁의 리더십을 새로 구축해 5월 국회 통과를 저지하자

공무원연금 개악 여야 야합을 막으려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