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리고 중앙집행위에서 4월 24일로 총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경제신문들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적반하장이다. 박근혜야말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 발악을 하고 있다.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다.

미국발 경제 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고 가계 부채는 대폭 늘었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연금 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한층 후퇴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4월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왜 4월인가?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다. 또, 4월 중에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구체 방안을 내놓고 공공부문 공격의 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과 단협 개악을 통한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 철도도 예외는 아니다. 정상화 2단계 공격으로 근속승진제 폐지 압박이 시작됐고 명예퇴직 시행 계획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4월 “선제적 파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법안 상정 시”,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조건부 파업을 계획하곤 했다. 그런데 이런 파업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았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치기보다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反)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간 끌기와 이를 통한 김 빼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