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들이 4월 총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

근속승진제 지키고 공공부문 ‘정상화’ 공격에 맞서자

올해 철도에서는 근속승진제 폐지,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그리고 화물 사업부제와 외주화 등 전 직종 구조조정까지 전방위적 공격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특히 근속승진제 폐지를 관철해 성과연봉제와 성과 평가에 따른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근속승진제로 편법적 임금 인상 특권을 누려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철도는 공공기관 30개 중 평균 근속연수가 3위인데도 임금 수준은 29위에 불과하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임금 삭감과 고용불안 심화, 비정규직 확대 같은 노동조건 대폭 후퇴를 낳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성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자 동료들과 경쟁해야 하고 승진을 위해 관리자에게 줄서기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핵심 내용이자, ‘정상화’ 2단계 공격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런 정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다. 또,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철도 노동자들 상당수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처럼 4월 총파업 요구는 철도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물론 철도공사는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단협 개악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그 시한이 몇 개월 더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5~6월 단협 해지 우려마저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가서 싸우자고 미루는 게 최선은 아니다.

사실, 정부의 전술은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등을 취업규칙이나 단협 개악으로 추진해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 폐기 투쟁이라는 큰 전선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각개약진 하지 말고 단결해서 박근혜에 맞서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철밥통’이라고 비난하며 고립시켜 공격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는 4월 총파업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면 다음은 민간부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방어막은 그동안 ‘철밥통’ 비난 속에 위축됐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4월 총파업은 철도 노동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4월 총파업은 철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같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투쟁할 수 있는 연대의 장이기도 하다. 철도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에 나서는 것은 ‘철밥통’ 이기주의 비난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조 활동가들은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3월 초 대의원대회에서도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해 2월 25일 파업 경험 등으로 탄압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탄압의 수준은 결정적으로 파업 참가 규모에 달려 있다.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후보에 대한 철도 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보여 주듯, 총파업 조직에 적극 나서면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꿔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