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박근혜가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비정규직은 더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대의원대회 결정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조합원들은 지난 연말 민주노총 첫 임원 직접선거에서 총파업 공약을 내건 한상균 위원장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4월 총파업 계획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왜 4월 “선제 파업”인가?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 관련 법 통과를 노리고 있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변경과 단협 개악을 통한 공격을 이미 시작했다.

공공연히 선전포고를 한 박근혜에 맞서, 공격이 관철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국회 환노위에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 등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하자고 결정했다. 그런데 그 뒤 한상균 집행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선제적” 4월 총파업을 호소했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이 통과됐다.

“선제 파업” 결정은 의미가 크다. “법안 상정 시” 또는 “경찰 침탈 시” 하는 식으로 사태에 끌려가는 파업 계획은 너무 뒤늦어 상황을 반전시키고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낮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 때 당시 경찰이 공장을 에워쌌는데도 ‘아직 침탈은 아니다’며 연대파업을 계속 미뤘다. 2013년 말 박근혜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 때도 이듬해 2월 25일 뒤늦은 파업 조직으로 김이 빠졌다. 이런 계획은 점점 더 조합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선제”란 앞질러 행동해서 상대방을 먼저 제압한다는 뜻이다. 정부나 국회 일정을 뒤쫓다가 뒷북 치기보다 4월 중순 선제적 파업에 나서 반노동 공세를 백지화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국회 일정이 연기된다고 투쟁을 미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정부의 시갈끌기와 이를 통한 김빼기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 지도부와 대의원들은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4월 선제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