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각개격파 시도에 단결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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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 노동자모임이 2월 24일 발행한 리플릿 2면이다.
박근혜 정부가 연말연시 쏟아낸 정책들은 우리 노동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전면전 선포다.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노동 공세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박근혜는 집요하게 장기 불황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체계 개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확대,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공격 등 박근혜의 파상공세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라는 하나의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투쟁 전선에서 힘을 모아 맞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정부가 사활을 거는 만큼, 우리 편도 이에 상응하는 단호함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상이한 부문들을 서로 이간질해 각개격파하려 한다. 정규직은 “과보호”로,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비난하는 이유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노동자 단결 투쟁이 중요하다.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을 모른 척하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된다. 각개격파 당해 힘이 약화되기 전에 함께 싸워야 한다.
“단결”, “연대”는 공자님 말씀이 아니다. 노동자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와 정몽구 - 임금체계 개악 추진 한통속
박근혜 정부는 장기근속자의 “고임금”을 비난하며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손쉽게 개악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 사업장별로 공격을 밀어붙여,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각개약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정부 방침에 반대해 모두 함께 싸워야 한다. 최근 현대·기아차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피력한 것도 정부 공격과 맥을 같이 한다.
성과급제 공격은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다. 또 1987년에 공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만든 임금체계를 분쇄해,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조장하고 단결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성과급을 위한 인사고과는 해고요건 완화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1998년 현대차 정리해고 때도 사측은 인사고과를 들이밀며 해고를 압박했다. 따라서 성과급제 도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사측은 공격을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독일처럼 우선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깎는 이중임금제를 먼저 도입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의 저임금을 용납해선 안 된다. 낮은 임금층 형성은 기존 사원들의 임금 하락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 지엠에서도 이중임금제 도입 이후 노동자 대부분이 저임금에 내몰렸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악을 선도하겠다고 말한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데 핵심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잦다. 통상임금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럴 때 잘 조직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앞장서 싸워야 한다. 이런 투쟁은 광범한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면죄부 주는 박근혜의 파견 확대 정책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비정규직 확대 막자
박근혜는 파견 확대를 원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파견을 확대하고 불법파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합법적 사내하청을 가능케 하는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간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대폭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현대차에서 2천 명 이상 늘어난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라는 선언과 같다.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이는 결코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할 수 있다.
지금 현대·기아차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총파업 동참을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3월 말~4월 초 파업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아랑곳 않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사측에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지회의 ‘8·18 신규채용 합의’ 폐기와 정규직 전환 요구는 완전히 정당하다.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총파업 건설 과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즉, 공무원·교사 등 해당 부문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 조직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함께 걸고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일단,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의 포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우리의 노후 자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수술하려 한다.
둘째,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단협 개악 등 공공부문 공격을 우선 성공시켜서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민간 기업주들도 그에 힘입어 우리를 쥐어짜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부의 집중포화가 우선 쏟아질 그곳에 함께 힘을 모아 반노동 공세를 막아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것은 민간 부문의 노동조건 후퇴 압박을 막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