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날짜를 4월 24일로 정했다.

박근혜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만큼은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오히려 이를 강행하는 추진력을 보여 줌으로써 핵심 지지층의 신임을 회복하려 한다.

박근혜는 설 직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꼭 실현돼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실업 청년과 비정규직 고통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사악한 이간질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추진하려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끌어내릴 것이다. 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후자금을 강탈해 자본의 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말이다.

한상균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이 1997년 IMF를 핑계로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보다 “더 센 놈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1997년 이후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에서 그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몫이 크게 줄고,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늘었다는 의미다.

우리의 피땀을 더 빼앗길 것인지, 저들의 곳간을 열 것인지는 우리의 투쟁에 달렸다. 돈이 없는 게 문제는 아니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만 5백 조 원이 넘는다. 국내총생산의 36퍼센트에 이르는 규모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은 단지 조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건 중요한 투쟁이다.

또한, 박근혜와 한판 붙고 싶은 사람들은 민주노총이 앞장서 박근혜에 맞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식에서 세월호 유가족 임정호 씨는 박근혜 통치 아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했다.

“전에는 총파업이 의례적인 말로 들렸지만, 지금은 민주노총 80만 전체 조합원의 총파업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4·24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

민주노총이 4월 24일 총파업을 결정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대의원대회에서 일껏 결정해 놓고 산하 노조들이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총파업 결의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총파업의 실질적 성사를 위해서는 첫째, 민주노총이 정한 4월 24일에 맞춰 산하 산별연맹과 노조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각 노조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일시와 방식으로 투쟁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총파업의 효과를 낼 수 없다. 단 하루일지라도 모든 부문의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고, 관공서를 멈추고, 마트를 멈추고, 학교를 멈춰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제동을 걸려면 하루 총파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4·24 총파업은 부문별 파업과 점거와 시위 같은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도약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도약대가 허약하면 제 구실을 할 리 없다. 4월 24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총 결집해서 위력적인 힘을 보여 줘야, 정부에 경고를 보내고 조합원들에게 다음 투쟁을 향해 전진할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한날한시

이 점에서, 이미 4·24 총파업 동참을 예고하고 있는 전교조나 건설노조 등만이 아니라, 금속노조나 공무원노조 등이 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노조 중앙위는 “노동법 개악안 상정 시나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건부 파업은 사태를 반전시키기에 너무 늦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었다. 금속노조 활동가들은 3월 3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4·24 총파업 동참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24 총파업 참가에 회의적인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고 총파업에 나섰다가 탄압에 직면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이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합법주의 입장에 서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은 아예 불가능하다. 저들의 법이 권위를 갖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굴복할 때다. 다 함께 파업해 위력을 발휘하면 탄압도 무력화 또는 적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다.

둘째, 4월 24일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단지 하루 일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시위의 효과를 실제로 내, 집회 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정부를 압박하는 날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서울로 상경해서 되도록 큰 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해야 한다.

물론 작업장 점거와 지역 집회들이 결합되면서 총파업이 여러 날 이어질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활동가들은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지지할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못하다. 이번 4·24 총파업 성공을 사기 진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산별연맹은 간부들만의 상경 집회로 총파업을 때우기도 했던 터라, 활동가들은 형식적인 일회성 상경집회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을 멈추는 실질적인 파업과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상경집회는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은 둘의 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은 채 간부 동원에 머물거나 소수의 보여 주기 식 거리 대치로 때우는 것을 막고, 파업과 시위 모두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를 중심에 놓을 수 있다.

현장 활동가들이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계획을 반기는 조합원들도 과연 자신의 산별연맹이나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할지 걱정한다.

산별연맹과 대공장 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예컨대 민주노총 2기 이갑용 집행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갑용 집행부는 투쟁적인 좌파 지도부였지만 약속했던 총파업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철회했다.

좌파 지도부의 등장은 투쟁에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열쇠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있다.

현장 활동가들은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층에서 실질적인 파업 조직에 나서야 한다. 4·24 총파업에 뜨뜻미지근한 자신의 산별연맹이나 노조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갖도록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런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산별연맹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내고, 현장에서 총파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총파업 실천단을 조직하고, 현안과 결합해 크고 작은 집회와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기층에서 이런 활동이 벌어지면,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투쟁적인 좌파 지도자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이런 기층의 활력이 없으면, 아무리 투쟁적인 지도자일지라도 다른 산별연맹 지도자들에게 기대고 점점 더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 전체의 기풍과 정신, 규범에 순응하라는 압력에 굴복하면서 말이다.

총파업에 대한 한상균 위원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그것을 성사시킬 힘은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비록 지금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이 충천한 상태는 아니지만, 활동가들이 파업 조직을 위한 활동에 나서면 현장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주요 시사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주장도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사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4·24 총파업 조직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