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하영 ― 1페이지

기획 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2023. 11. 14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김하영 397호 2021. 12. 20

[편집자] 이 글은 2019년 12월 22일, 당시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던 필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회원들에게 행한 발제의 원고를 편집팀의 교열을 거쳐 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년이 지나는 동안 노해투는 이 글이 비판하는 측면(특히 개혁주의에 대한 종파적 태도)을 완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좌파적 개혁주의 조직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지면 김하영 336호 2020. 9. 16

[편집자 주]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지 한 달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는데, 그중에는 의사의 계급적 지위 문제도 있다. 이 글은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쓴 것으로,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재게재한다.최근 전공의 파업 문제를 다루면서 본지가 전공의를 노동계급의…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김하영 331호 2020. 7. 22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20일(월) 유튜브 연설을 통해 현재 민주노총의 혼란과 위기를 정파 조직들의 횡포 탓으로 돌렸다. “정파 조직이 대중 조직 위에 군림”하고 “물리적 압력 또는 줄 세우기”를 해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이 유실될 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의원 809명(전체 대의원의 55퍼센트)의 잠정합의안 반대 성명을 정파들의 줄 세우기…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지면 김하영 331호 2020. 7. 15

이 글은 7월 1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놓고 견해가 갈리면서 혼란과 위기에 처했다. 혼란과 위기에 처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노사정 협의는 지난 3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제안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난해 초에 경사노위 참여가 좌절되자 김명환 위원장은 형세를 보며 가만…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김하영 328호 2020. 6. 25

[편집팀]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6월 말까지 합의 타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급기야 일주일 전인 6월 18일에는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양보안까지 내놓았다. 〈노동자 연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것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김하영, 최일붕 317호 2020. 4. 6

이 글은 8월 19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흔히 “이중의 위기”라고 말한다.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두 위기를 각각 따로 다룬다면 그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묘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생명과학적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 문제라는 식으로, 이원적으로 다룬다면 말이다. 둘의 관계를…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지면 김하영 313호 2020. 2. 5

정세균 총리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모델인 목요대화를 운영”해 “노사정 등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목요대화는 스웨덴에서 1946년부터 1969년까지 23년간 진행된 노·사·정 만찬 모임(목요클럽)에서 따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 모델을 꺼내든 것은 네덜란드, 덴마크를 들먹이며 추진했던 “사회적 대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문재인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호봉제 비중이 높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말만 무성했던 우파 정부 시절에 비해 속도감 있는 직무급 추진을 보여 주는 일들이 지난 1년 새 벌어졌다. 은밀하게 속도 내는 직무급제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지면 김하영 304호 2019. 11. 8

2019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부결 직후 노동자 투쟁은 꽤 탄력을 받으며 전개됐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김천시 관제사 정…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295호 2019. 8. 23

지난 2년이 참 다이내믹했던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 인천공항을 찾았을 때만 해도 그가 비정규직에게 환영받는 ‘비정규직의 대통령’인 거 같았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의한 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정부 초기 최고치를 찍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도 몇 …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김하영 294호 2019. 8. 8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면 김하영 294호 2019. 7. 17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지난 호에서 우리는 경제 위기 시기에 벌어지는 주요 투쟁들이 정치적 대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살펴봤다. 노동운동은 경제가 그럭저럭 잘나갈 때와는 달리, 개별 기업을 상대로 한 전투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지면 김하영 293호 2019. 7. 10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요구와 그것을 위한 투쟁의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등을 문제삼는 등 여러 방향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대신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산업 정책 개입이다. 경제 위기…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노동운동 일각에는 경제 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김하영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투쟁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구조조정은 노동…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지면 김하영 290호 2019. 6. 20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이나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같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노동자들이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와 구조조정 대안을 둘러싼 논의들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88호 2019. 5. 25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안을 9월까지 제시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이 이를 계기로 다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정부 투쟁보다 입법안을 둘러싼 대화 참여에 힘을 기울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 5월 24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 “교섭전략특위” 설치가 좌절된 것은 이런 제안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물려받았다고 징징대지만, 사실은 해결책도 물려받고 있다. 노동 개악과 노조 할 권리 공격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등에 올라 타서 집권하려고 미사여구와 개혁 공약을 남발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그것들을 내던졌다. 취임 1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고, 2년이 되기 전에 …

기획 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노동해방투쟁연대(준)(노해투)의 정치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노사정 합의를 둘러싼 민주노총 위기와 진정한 좌파적 대안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2019년 노동자 투쟁은 우리에게 어떤 앞길을 가리키는가?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기획 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재게재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살펴본다:
전문직은 특정 계급인가?

다급해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치졸한 정파 탓
— 임시대의원대회가 정당성 없음을 보여 줄 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동자 조건 지키려면 타협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의 목요대화 :
이번엔 스웨덴 식으로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
“동일임금” 미명 아래 추진되는 임금 억제책

맑시즘 2019 개막 전체 토론 발제문:
문재인 정부 2년 노동운동 평가와 좌파 활동가들의 과제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4):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3):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의 대안인가?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1):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민주노총, 교섭전략특위 추진 않기로 하다
—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일관되게 구현해야 한다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