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에서 정부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오늘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고,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손쉽게 변경해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1백50여 명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공청회장에 진입, 힘있게 항의시위를 벌여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양대노총 중앙 간부들과 양대노총 제조공투본,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등은 배너와 팻말을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을 규탄했다.

“재벌과 정권을 위한 들러리 공청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즉각 중단하라!”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박살내자!”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1998년에 우리는 정리해고를 막지 못했다. 2007년에 우리는 비정규직법을 막지 못했다. 2010년엔 타임오프를 막지 못했다. 2015년,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막지 못하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것인가?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기필코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은 연이어 정부의 임금 삭감 정책과 이간질을 규탄하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려 하지 말고, 재벌의 곳간에서 쌓인 돈을 풀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라" 하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이 행사장에 들이닥쳤다. 이기권은 경찰 40여 명을 대동해 어떻게든 무대 앞에 서 공청회를 강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기권 앞에 버티고 서서 진입을 막았다. "이기권은 퇴진하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구호가 터져 나왔다. 결국 이기권은 노동자들의 항의에 밀려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고, 주최 측은 공청회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치며 항의 시위를 마무리했다.

오늘의 항의를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에 맞선 투쟁은 더 확대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다음 달 초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을 강행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6월 말~7월 초 2차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 총파업으로 저지한다'고 결의했다. 이런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정부가 공격을 시작한 다음에 중집에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하고 그때부터 투쟁 조직에 착수해선 늦다. 지금부터 파업 방침을 명확히 하고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