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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49호
:
공무원연금 깎아 국민연금 개선하기는 사기극일 뿐이다
—
발행 기간
2015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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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5·2 여야 합의안은 “선방”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지면
정원석
149호
2015. 5. 23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하 여야 합의안]을 두고 박근혜는 “그게 무슨 개혁이냐” 하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우파 언론은 “맹탕 개혁”, “찔끔 개혁”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안은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개악이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보험료는 28.6퍼센트 인상되고 지급률은 10.5퍼센트 삭감된다…
기금 고갈론의 진실
: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라?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를 차단하려고 ‘세금(보험료) 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집권 이후 근로소득세, 담뱃세 등 노동자들의 세금은 잘도 올리더니 이제 와서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격이다. 새정치연합은 “보험료 두 배 인상”은 협박일 뿐이라면서도 더 받으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 내 개혁주의자들도 대부분 이…
5·2 여야 합의안을 사실상 지지하는
:
연금행동 리더들의 우측통행 유감
지면
최영준
149호
2015. 5. 23
지난 5월 6일 공무원연금 대폭 개악과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큰 국민연금 ‘개선’을 맞바꾸려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벌들이 국민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부담을 강경하게 거부하고, 박근혜도 공무원연금 개악만 원했지 국민연금 개선에는 전혀 관심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뒤 공무원연금 개악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은 물…
공무원연금 개악안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박천석
149호
2015. 5. 23
여야는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이라는 애초 여야 합의 문구는 사라지고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2013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노동부와 협의까지 해 가며 노조 규약을 수정했지만, 정부가 노조설립신고 반려로 뒤통수를 친 것과 거의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한 …
누구의 말일까요?
149호
2015. 5. 23
"사형집행인 공개모집. 참수, 기타 신체절단 가능한 자 지원 바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사형집행인 모집 광고, 이 국가가 미국의 우방이라지?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은] 작은 뱀" 이스라엘 신임 법무장관 아일렛 샤케드의 과거 막말 “"최근 수년간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상당히 확대됐는데 이는 일부분 순 이민자 수 증가…
정규직 양보론과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장호종
149호
2015. 5. 23
2000년대 중반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고소득·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세금, 복지를 일부 양보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복지 확대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 왔다. 형편이 더 나은 일부 노동자들이 양보하더라도 형편이 더 나쁜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결국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 제안의 …
철도 근속승진제 폐지를 2단계 ‘정상화’ 저지 성과로 포장해선 안 되는 이유
이정원
149호
2015. 5. 23
정부가 5월 말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공부문 2차 ‘정상화’ 공격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5월 20일 최경환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을 “공공부문이 적극 선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청년고용과 연계해 마치 이것이 일자리 창출 방안인 양 주장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
피해자를 집단폭행 유발자로 만들고도 “사과 괜히 했다”는 이경훈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을 징계하라
김기선
149호
2015. 5. 23
지역실천단장 폭행 사건에 대해 5월 14일 현대자동차 이경훈 지부장은 현대차지부 신문에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폭력 사태 유발은 확인하여 책임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하겠다며 이경훈 집행부의 폭력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력 사태 유발” 운운하며 책임을 지역실천단장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울산…
울산플랜트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장우성
149호
2015. 5. 23
5월 19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강상규 지부장이 구속됐다. 강상규 지부장은 5월 16일 아침 현장에서 출근 홍보전을 진행하다 노조 간부 2명과 함께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출근 홍보전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날 강 지부장은 업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임금을 지불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은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시리자 정부의 후퇴를 막기 위해 행동하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9호
2015. 5. 23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를 방관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최신 소식을 전한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노…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더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니코스 루도스
149호
2015. 5. 23
그리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긴축에 반대해서 서른 번이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는 연초에 시리자가 집권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회주의자들이 기층에서 꾸준히 개입한 결과라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전한다. 이 글은 경제 위기의 비교적 초입이었고 사회당이 집권하고 있던 2010년 11월에 발표됐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
“진상규명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할 겁니다”
지면
김지윤
149호
2015. 5. 23
세월호 참사 4백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구조 방기, 특별법 누더기 통과, 최근 경찰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 등 참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참사 1주기 즈음 해서 최루액 대포나 차벽, 행진과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생각이 한 단계 변했어요. 이제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
좌파 정부의 장관이 되면 혁명가들의 영향력은 격감한다
지면
차승일
149호
2015. 5. 23
그리스에서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집권하면서 그리스 좌파 안에서 전략·전술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중 하나는 혁명적 좌파가 시리자 정부에 입각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문제다. 혁명가들이 시리자 정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시리자 지도부를 왼쪽으로 끌어당기거나(견인론), 적어도 시리자 지도부가 우경화하…
독자 편지에 대한 답변
:
성 구매와 성 노동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진희
149호
2015. 5. 23
146호에 실린 내 기사,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위헌법률심판 ―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 여성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뿐이다’에 대한 몇 가지 의문들이 독자 편지로 들어왔다[‘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 관련 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박연오)]. 독자 편지에서 박연오 씨는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성 구매 남성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성 구매를 도덕적 지탄…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①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149호
2015. 5. 23
북한 문제는 남한 좌파들이 결코 회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북한 내부의 중요 사건이나 북·미 또는 남북 관계가 남한 노동계급의 투쟁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한 우파들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장성택 처형 사실이나 현영철 처형설 등이 불거지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사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회인지, …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현대·기아차 집행부의 투쟁 회피
:
작업장별 분산 대응보다 중앙 차원의 투쟁 조직이 효과적이다
지면
박설
149호
2015. 5. 23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태세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장별 임단협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중에 취업규칙-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미 5월 7일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내렸다. 6~7월엔 해고요건 완화 가이드라인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들 서평
:
사회의 우선순위 문제 성찰을 촉구하다
지면
김문성
149호
2015. 5. 23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상을 알았나요? 애 키우고 맞벌이하고 내 가정만 챙기면 될 줄 알았지. 나라에 해경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살았지.” “TV 자막이 떴어요. ‘전원 구조.’ 그때 부모들은 박수를 치면서 ‘그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 나란데, 배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
죽음으로 노동 탄압에 항거한 양우권 열사
:
포스코와 박지만은 사죄하고 노동 탄압 중단하라
지면
조명지
149호
2015. 5. 23
5월 10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양우권 이지테크 분회장이 노동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우권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포스코와 열사가 일했던 사내하청 업체 이지테크다. 이지테크는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이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다. 2006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이지테크는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온갖 악랄…
기아차
:
신규 채용 합의에 대한 항의가 커지고 있다
지면
김우용
149호
2015. 5. 23
5월 18일 화성공장 민주광장에서 화성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3백여 명이 모여 ‘신규 채용 합의 폐기’, ‘정규직화 쟁취’를 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 채용 합의에 분노를 토했다. 지난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는 내년까지 4백65명…
조선업종노조연대 출범
: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조선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을 지지한다
지면
김지태
149호
2015. 5. 23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2월 주요 조선소 노동조합들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를 결성했다. 이들은 고용 보장과 중대재해 근절을 골자로 하는 공동 요구안을 내놓았고, 공동 임금 투쟁도 결의했다. 그 첫 출발로 5월 30일 수천 명이 경남 거제에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 집회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 …
대구·경북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
:
건설 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지면
장우성
149호
2015. 5. 23
대구 지역의 형틀목수, 철근공 등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대구 지역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대구경북건설노조 조합원들은 2013년에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단협은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
황교안 총리 내정은 박근혜의 ‘공안’ 통치 선전포고
김문성
149호
2015. 5. 23
박근혜가 친정 체제를 강화해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려 한다. 박근혜는 한 달 넘게 공석인 국무총리 자리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내정했다. 이는 사정과 ‘공안’ 통치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눌러 권력 누수를 막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2년여 동안 박근혜, 김기춘 등과 코드를 맞추며 강성 우익 정부의 돌격대장 구실을…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서평] 《지금 여기 페미니즘》
:
여성 차별의 사회구조적 원인과 여성 노동자에 주목한 개론서
최미진
149호
2015. 5. 23
사회진보연대가 자신들의 여성주의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책을 출간했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미 씨는 노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 토론모임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을 친절하게 소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이 책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차별, 성폭력·성매매·낙태 등 섹슈얼리티 문제, 가족제도, 경…
독자편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는가?
정원석
149호
2015. 5. 26
〈노동자 연대〉 148호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그 동력으로 국민연금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사에서 장호종 기자는 “국회특위 합의문은 성과가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애초 개악 목표를 1백 퍼센트 관철시키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개악안을 평가하는 데서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은 노동자 권리 제약하는 악법
: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149호
2015. 5. 26
이 글은 5월 2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와 노조관계법 시행령 제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1989년 5월 28일 정식 출범한 전교조는 중요한 기로에 놓이게 됐다. 2013년 전교조가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박근…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
공무원연금 개악 박수부대로 전락한 진보적 ‘연금 전문가들’
장호종
149호
2015. 5. 26
5월 26일 ‘연금 전문가’ 교수 18명이 ‘공적 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 전문가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특위 여야 간사에게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김용하 등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악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학자들뿐 아니라 김연명·이태수 교수처럼 참여연대 등에서 진보적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며 활동해 온 교수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
5월 21일 연금행동 토론회
: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상향 분리 대응 주장의 모순과 약점을 보여 주다
윤필언
149호
2015. 5. 28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 전날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터라 적잖은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청중 토론 시간에는 5·2 여야 합의안(이하 5·2 …
[기자회견문] 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49호
2015. 5. 28
5월 27일 '남대문경찰서의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 공지 대한 규탄과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오는 6월 열릴 '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방해하려 해 왔다. 얼마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런 보수 기독교 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임의로 집회신고 방식을 바꿔 …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149호
2015. 5. 28
이 글은 5월 2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대 1의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보하고 교원노조법 2조에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
전국조선노동자대회
: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49호
2015. 6. 1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천2백 명이나 참가했다. 이 집회로 9개 조선소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출범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중단, 중대재해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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