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여의도에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에 결성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 주최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9월 3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항의해, 일곱 교수 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첫 집회다.

비대위의 핵심 요구는 이렇다. “국립대학 총장 선출에 대한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 것, 대학구조개혁 평가사업, 국립대 사영화 의도, 강사법 도입 등의 각종 무리한 대학 정책과 관행을 폐지할 것”.

‘총장직선제 수호’를 외친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이 분노가 모이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면서 부당한 경쟁을 강요해 온 탓에 이미 교수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의 분노는 켜켜이 쌓여 왔다. 국립대 총장직선제 쟁점을 단지 총장 선출 방식만의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국립대학에 강요해 왔다. 국립대 민영화가 지지부진하자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운영체계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꾀한다며 이른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립대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총장 간선제 전환 등을 추진했다.

두 정부는 직선제를 포기하지 않으면 각종 평가 사업과 연계해 정부 지원을 줄이겠다고 대학 당국을 압박해 왔다. ‘교육역량평가사업’이나 ‘대학특성화사업’ 등의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중단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교수신문〉 8월 25일치)

교육 불평등

많은 국립대 교수들이 반발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거나 줄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직선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주고, 버티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거나 평가점수를 낮게 줘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시키는 채찍을 가했다. 실제로 부산대, 경북대, 목포대, 공주대, 방송대 등이 불이익을 당했다. 부산대가 끝까지 버텼다.

결국 모든 국립대학이 굴복해 총장직선제를 포기하고 간선제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교수들 사이에는 참담함과 자조가 팽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故 고현철 교수가 자신을 희생했고 이를 계기로 사태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 대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각종 평가와 연계해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모두 평가 항목과 방식에 매달려 있다. 매년 반복되는 평가로 교육도, 연구도 행정도 모두 단기적인 평가 위주로 바뀌었다(〈교수신문〉 2015년 8월 25일치). 연구는 없고 연구 계획서와 알맹이 없는 연구 결과 보고서만이 난무하고 있다.

교육부와 돈줄을 쥐고 있는 연구재단의 계량적인 연구 실적 평가 방식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른바 일류대학에 돈을 몰아 주는 현재의 평가 및 지원 방식은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뿐이다. 대학은 갈수록 공공지식의 주체이자 지혜의 샘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권력의 독과점 수단이 되고 있다(《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알렙). 그 결과 교육 불평등의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수들 사이에서 ‘각성하고 당당해지자’는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9월 18일 집회가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