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교사·공무원 노동자는 청년 실업에 책임 없다 자본주의와 기업인들, 또 박근혜 정부가 책임 있다 임금피크제로 만들어지는 건 생색내기용 극소수 열악한 일자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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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 인터뷰: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차승일 156호 2015. 9. 7

〈노동자 연대〉 신문의 국제팀 일원인 차승일 기자는 지금 그리스를 방문 중이다. 그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핵심 간부이자 당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아래 사진)와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눴다. [ ] 안의 말은 한국판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9월 20일 총선의 의미는 무엇…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이재환 156호 2015. 9. 9

금호타이어 사측이 직장폐쇄를 감행한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 이른 아침부터 금호타이어지회 광주·곡성·평택 조합원 3천여 명이 광주공장 앞 운동장에 모였다. 결의대회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워크아웃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회사가 정말 너무 한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과 정부, 재계의 비난 세례에 분통을 터뜨렸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박한솔 156호 2015. 9. 12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이후 ‘사회연대전략’이 청년 실업의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9월 6일자 “청년 일자리 위해 노사정이 공정하게 책임 비용 분담해야”라는 기사 제목만 봐도 그렇다. 이는 주요 청년단체 중 하나인 청년유니온의 주장이기도 하다. 청년유니온은 “한국노총이 청년 고용을 위해 제안한 ‘일자리연대협약’의…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이아혜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17일 부산대 인문대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며 투신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이 있다.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국공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공립대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 3월에 국회에…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예고:
“교육 재정 확충하고 정규 교원 수 대폭 늘려라”

지면 김승주 156호 2015. 9. 12

전국 10개의 교육대학교와 초등교육 관련 단과 대학·학과를 아우르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예고했다. 교육부가 신규 채용 교원 수를 대폭 줄이고 시간제 교사를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초등에서 1천5백여 명, 중등에서 8백여 명 줄이겠다고 밝혔다. “일자…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지면 김어진 156호 2015. 9. 12

9월 18일, 여의도에서 대학 자율성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수대회’가 열린다. 지난 8월에 결성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 주최한다. 총장직선제 폐지와 9월 3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항의해, 일곱 교수 단체가 공…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지면 김지태 156호 2015. 9. 12

9월 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의 일부 노조들이 4시간 공동 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9월 17일에도 2차 공동 부분 파업을 하고 울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에는 현대·기아차의 노조들도 참가하기로 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을 가로막으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지면 김종환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21일, 난민 수천 명이 마케도니아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을 뚫었다. 마케도니아 쪽 국경이 열리자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던 그리스 정부도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9월 1일, 헝가리 정부가 독일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봉쇄하자 난민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지면 박천석 156호 2015. 9. 12

이 글은 ‘공무원 노동조건과 공공성 사수 네트워크’ 3호에 실린 글을 일부 수정해 기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칼날이 공무원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능력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고 이를 “퇴출”과 연계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구축” 계획을 내놓은 바 있…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대규모 소매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매각됐다. 홈플러스의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는 경제 위기로 매출이 하락하고 대규모 분식회계마저 들통나자, 자본 철수를 결정했다. 테스코는 이미 로열티, 배당, 부동산 매각, 이자 등으로 수천억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이번 매각으로 5조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회사가 어렵다’며 노동자들…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삼성은 야비한 이간질 중단하고 보상위원회 철회하라

지면 조명지 156호 2015. 9. 12

9월 3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간 피해자들과 반올림이 요구해 온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7월 23일 조정위원회(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한 중재기구)가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조…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지면 김연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지면 156호 2015. 9. 12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오늘(9월 11일) 오전, 정부(합동브리핑)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주 초부터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두 가지를 노리는 듯하다. 첫째, 노사정위 막판 타결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계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지면 박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가 위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임금피크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질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면 그만큼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옳다.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지면 이정원 156호 2015. 9. 12

8월 말 정부의 강한 압박 속에 공공기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 개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국노총 집행부의 노사정위 복귀가 이런 노조들에 ‘투쟁은 물 건너 갔다’는 신호를 준 셈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에서 정년 연장자들은 평균 2~3년 동안 6천~9천여 만원 가량의 임금이 삭감되게 생겼다. 정년 연장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분류돼 별…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재벌의 기원 - 탐욕과 부패의 역사

지면 김지윤 156호 2015. 9. 12

한국 10대 재벌의 매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4.1퍼센트에 달한다. 이들이 쥐고 있는 자산도 1천70조 50억 원으로 GDP 대비 84퍼센트를 차지했다(2013년 기준, 정의당 박원석 의원). 30대 재벌그룹의 계열사 수는 2012년 기준 1천2백46개다. 소수의 기업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부는 온갖 부패와 비리, …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

지면 코스타스 피타스 156호 2015. 9. 12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트로이카에 굴복했지만, 그리스 노동자들은 항복하지 않았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정치와 경제가 모두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썼다. 코스타스 피타스는 산업자원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이며,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소속 활동가다. 이 글은 8월 말에 쓰여졌다. 지난 5년간 그리스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56호 2015. 9. 12

최근 중국의 주식시장 폭락은 중국 관료처럼 권위주의적인 지배계급도 체제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한다.그리스, 유럽 난민 위기, [영국 노동당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의 부상] 등 극적인 여름이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경제 기사는 중국 주식시장의 붕괴였다.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사라진 주식 가치는 3…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지면 강동훈 156호 2015. 9. 12

최근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과 재벌 개혁을 함께하는 방식(실제로는 맞바꾸기)으로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개혁이 패키지로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유선 한국노동사…
9·12 희망버스 취재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오선희 156호 2015. 9. 14

‘9·12 희망버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1천2백 명의 참가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고 외쳤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대학생, 청년, 종교인, 예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랐다. 희망버스는 먼저 현대기아차 회장 정몽구 집을 찾아가 기아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명…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김지태 156호 2015. 9. 14

며칠 전에야 김득영 동지(1976-2015)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그와 친하게 지냈던 한 노동자연대 회원이 그가 연락이 잘 안 되자 찾아갔다가 뒤늦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와 나는 많은 활동들을 함께했고, 그가 노동자연대를 탈퇴한 후에도 나름 협력을 해왔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다. 그는 1976년 여수에서 …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 9. 15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양효영 156호 2015. 9. 16

9월 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청년-노동자 이간질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모여 '노사정위 야합 폐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2030 정치공동체 청년하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6개 청년학생단체가 주최했다…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성지현 156호 2015. 9. 17

한국은 매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산재 사망률을 기록하는 나라다. 기업주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구조를 발달시키고 최소한의 안전 규제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 5년간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사망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다. “다섯 명이 죽어야 배 한 대가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중 사내하청…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김지윤 156호 2015. 9. 18

9월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부장판사 김용석)는 고려대 당국이 2006년에 학생들에게 출교, 퇴학, 무기정학을 연이어 내린 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면제해 준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미 우리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통해 출교-퇴학-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세 번의 징계를 모두 무효화했다. 고려…

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 인터뷰: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청년 실업 문제의 대안일까?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대학 정책에 맞서 학생·교수·노동자가 단결해야 한다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예고: “교육 재정 확충하고 정규 교원 수 대폭 늘려라”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삼성은 야비한 이간질 중단하고 보상위원회 철회하라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재벌의 기원 - 탐욕과 부패의 역사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노동개혁’에 저항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재벌 책임도 물을 수 없다

9·12 희망버스 취재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

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 인터뷰:
“개혁이냐 혁명이냐 하는 물음을 얼버무려서는 안 됩니다”

금호타이어 파업:
“직장폐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9월 18일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예고:
“교육 재정 확충하고 정규 교원 수 대폭 늘려라”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시장주의 대학 구조개혁에 저항하는 교수들의 공동 투쟁은 중요하다

임금인상, 산재근절, 고용안정을 위한 조선 노동자 공동 투쟁:
조선업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9월 19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 선포대회:
임금 깎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악 거부하자

홈플러스 매각과 노동자 투쟁:
“MBK는 고용 보장하라!”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삼성은 야비한 이간질 중단하고 보상위원회 철회하라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위험, 지금이(9~10월) 저항할 때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노동조건 양보가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수용 전제 한 노정 교섭은 투쟁만 약화시킬 뿐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무너지는 ‘차이나 드림’

9·12 희망버스 취재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격과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독자편지
[조사] 김득영 동지(1976-2015년)를 기억하며

노동자연대 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노사정위 야합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
"노사정 합의 폐기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하라"

산재 근절!:
조선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고려대 출교 손배 파기환송심 패소: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즉각 상고해 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