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을 약속한 박근혜는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해마다 반복된 보육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에게 돌아갔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여성노동자들의 이중의 굴레를 더 강화해 온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여성노동자 차별 개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약들은 이와는 정 반대다. “노동개혁”을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도 더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다. 보육 공약도 실질적인 보육의 국가 책임은 빠져 있거나 생색내기 수준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데 혈안이 돼 있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5대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마더센터’ 설립 공약도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하고, 시간제 일자리만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얼마 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각 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여연이 요구한 과제들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 업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공립어린이집 30퍼센트로 확충,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성의 삶을 개선할 좋은 요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해, 차별받는 여성들의 처지 개선에는 아예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들의 면면을 봐도, 이런 점이 드러난다. 이들은 대부분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옹호해 온 이들이다. 코레일 사장 최연혜처럼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자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순례도 포함돼 있다. 이런 이들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할 리 없다.

더민주당, 새누리당보다는 낫지만 한계 명백

△우클릭 중인 더민주당 ⓒ〈노동자 연대〉

더민주당의 여성 노동, 보육 문제 관련 공약들은 새누리당과는 구별된다.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 최저임금 1만 원, 생활임금제, 공공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30퍼센트까지 단계적 확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더민주당은 NGO 여성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왔는데,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럼에도 여연이 요구한 핵심 과제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낙태) 허용은 제외됐다.

더민주당이 자신의 공약들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진지하게 실현해 나갈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더민주당은 ‘노동개혁’ 문제에서도 당론으로 ‘노동개혁’ 5법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결국 비정규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쟁점 법안을 놓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더민주당이 주되게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비용으로는 한 해 2천5백억 원만을 계획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면 1만여 곳을 짓거나 전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더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을 추진하려는 듯하다. 물론 이 모델이 민간어린이집보다야 나은 측면이 있지만, 위탁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여전히 보육의 질과 고용 조건이 낮은 문제, 위탁체 선정시 비리 문제) 등 한계도 명백하다.

게다가 최근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쥐어 준 데서 보듯, 더민주당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우클릭 해 왔다. 이런 정당이 일관되게 여성 노동자·서민의 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진보·좌파 정당들, 새누리당·더민주당보다 월등히 낫다

반면, 진보·좌파 정당들은 여성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가령, 정의당과 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운동의 요구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돼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을 강조하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제 의무화도 제시했다. 녹색당의 여성 정책에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약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민중연합당도 여성노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국공립보육시설을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약 3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노동당의 여성 관련 정책은 대체로 정의당의 것보다 더 폭넓고 급진적으로 보인다. 기본소득과 함께 아동돌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노동당 공약의 특징이다.

정의당 공약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와 피해자 유급 휴가·휴직 도입’ 공약이 눈에 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 사이트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미용·성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주 여성과 북한 이탈주민 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도 눈에 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모두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것도 훌륭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당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아쉬움이 남거나 한두 개 정도는 선뜻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가령, 낙태 허용을 “사회경제적 사유”로 제한한다거나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을 강화한다거나 성매매 비범죄화와 함께 성구매 남성 처벌도 요구한다거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클레어법’(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공약은 다소 지지하기 어렵다.(아래 박스 기사 참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정의당과 노동당 등 진보·좌파 정당들의 여성 공약은 새누리·더민주당보다 월등히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