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70호: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 - 임단협 지도지침 폐기하라 — 발행 기간 2016년 3월 30일 ~ 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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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이재환 170호 2016. 3. 29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총선공동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연대단체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한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가 3월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참가자 4천여 명은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진실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주 170호 2016. 3. 30

“나는 꿈이 있는데! 살고 싶은데...” 단원고 2학년 6반 고(故) 김동협 학생이 세월호 안에서 찍은 동영상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다. 2년 전 참사만 아니었다면 2백50명 단원고 학생들은 올해 대학에 진학해 새내기가 됐을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을 그 앳된 모습들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웠을까? “세월호 세대”를 자처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지면 이현주 170호 2016. 3. 30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조승진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진실 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70호 2016. 3. 30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 탓에 열악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져 침몰 원인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되지는 못했지만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활동 종료 압…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조명지 170호 2016. 3. 30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기상여금도 없다.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지면 170호 2016. 3. 30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기 때…
알파고와 환원론

지면 최일붕 170호 2016. 3. 30

알파고 과대선전으로 언론이 도배될 때 한 평론가는 이렇게 논평했다.[1]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델로 삼아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잡고, 부분적으로 능가하게 된 상황은 유물론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기계적이지 않은] 유물론은 의식과 정신을 고도로 조직된 물질에 기반해 인간와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비극적 죽음의 원인은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다. 고인은 2011년 이후 부당한 탄압과 임금·복지 삭감 등에 맞서 투쟁하다 두 차례 징계를 받았고, 사측의 폭력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여러 차례 고소고발도 당했다. 그는 사망 직전에 또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출석 요구서를 통보 받은 …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백은진 170호 2016. 3. 30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지난 3월 14일 사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뒤집고 새누리당 총선 비례후보에 출마한 것이다. 최연혜는 이미 2012년 19대 총선 때 대전 서구을에 새누리당의 전략 공천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때 주요한 슬로건…
지난호 음모론 기사를 읽고 나서:
더욱 가소로운 세월호 침몰 음모론

지면 최일붕 170호 2016. 3. 30

지난호 〈노동자 연대〉 신문의 ‘음모론과 마르크스주의’ 기사에서 차승일 기자는 음모론이 마르크스주의와 아무 관계 없음을 논증했다. 음모론은 사회 구조를 계급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 극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운영하며 중요한 사건들을 은밀하게 일으키고 조종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그리고 “음모론이 가정하는 세계는 … 기계와 같다…
프랑스:
대학생들 노동법 개악 맞서 투쟁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170호 2016. 3. 30

3월 24일은 악랄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세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을 논의하는 동안 몇 개 도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이번에도 또 폭력을 휘둘렀지만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파리 거리 시위에서는 몸싸움이 있었다. 경찰이 15세 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찍혔다. 경찰이 그 학생의 턱을 …
남아공 코사투 위기: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새 노총 건설을 선언하다

지면 김종환 170호 2016. 3. 3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속노조가 코사투(COSATU)와 경쟁할 새 노총을 다가오는 노동절(5월 1일)에 출범시키겠다고 지난 2월 초에 선언했다. 남아공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 이후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남아공공산당, 코사투로 구성된 삼각동맹이 권력을 쥐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로 흑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얻었지만, 삼각동맹이 추…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지면 이정원, 윤필언 170호 2016. 3. 30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
홈플러스노조, 노동자연대 등 3개 단체에 감사패 전달

지면 조명지 170호 2016. 3. 30

3월 29일 홈플러스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는 지난해 투쟁이 승리를 거둔 데 대한 노동자들의 자부심과 환호로 가득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용 보장과 임금 인상을 위해 6개월 이상 투쟁을 벌이고, 두 차례 서울 상경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 투쟁은 지난해 단연 돋보이는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
416교과서 활용 금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서지애 170호 2016. 3. 30

3월 25일 교육부는 《416 교과서》의 활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교육자료로 사용됨이 부적절하며, 학생 성장 발달단계상 비교육적 표현이 포함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의 은폐 시도에도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다
— [서평]세월호, 그날의 기록

김지윤 170호 2016. 3. 30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판 기록과 공문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참사 당일 1백1분을 추적·분석한 책이 새로 발간됐다. 저자들은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 10개월 동안 무려 15만 장에 가까운 기록과 3테라바이트(TB)가 넘는 자료를 분석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의 생생하고 정직한 기록만으로도 사고가 참사가 된 것이 불가항력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이미진 170호 2016. 3. 31

“광호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모두 기계를 멈추고 광호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어.” (고(故) 한광호 열사의 형, 국석호 유성영동지회 쟁의부장) “싸워야지, 그래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고(故) 한광호 열사의 어머니)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현대차 규탄! 한광호 열사 …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마틴 할러, 폴카트 모슬러 170호 2016. 4. 1

3월 13일, 독일 작센안할트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라인란트팔츠 주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종차별적 신생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평지돌출해 각 주에서 2~3위의 정치 세력이 됐다. 독일에서 대중적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할 위험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폴커트 모슬러와 마틴 할러는 아직 AfD의 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데이브 수얼 170호 2016. 4. 1

프랑스 올랑드 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으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상당히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파업을 동반한 대규모 운동으로 발전했다. 시작은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은 고용과 관련된 법 개악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고 스스로 미래의 노동자로 느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운동이다.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담론, …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조명지 170호 2016. 4. 2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에서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초에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1년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라 압력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당당히 파업을 성사시켰다”며…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장호종 170호 2016. 4. 6

[편집자] 알파고의 바둑 대국 승리 이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두려움이 일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로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던 한 논평가는 인공지능이 “숙련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 우리는 의사 알파고, 기자 알파고, 회계사 알…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70호 2016. 4. 6

4월 6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와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관련 기사 :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대학 캠퍼스에서 진실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 여성 정책 평가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진실 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알파고와 환원론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지난호 음모론 기사를 읽고 나서: 더욱 가소로운 세월호 침몰 음모론

프랑스: 대학생들 노동법 개악 맞서 투쟁하다

남아공 코사투 위기: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새 노총 건설을 선언하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홈플러스노조, 노동자연대 등 3개 단체에 감사패 전달

416교과서 활용 금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정부의 은폐 시도에도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다 — [서평]세월호, 그날의 기록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진실 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유성기업:
복수노조 6년, 극심한 노동자 탄압이 비극적 죽음을 불렀다

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새누리당 비례 후보가 되다

지난호 음모론 기사를 읽고 나서:
더욱 가소로운 세월호 침몰 음모론

프랑스:
대학생들 노동법 개악 맞서 투쟁하다

남아공 코사투 위기: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새 노총 건설을 선언하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416교과서 활용 금지: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정부의 은폐 시도에도 진실에 한 발짝 접근하다
— [서평]세월호, 그날의 기록

금속노조 결의대회: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의 부상:
누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저지할 것인가?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1백만 명이 넘는 노동자·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