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노조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진지하게 맞서야 한다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측의 해고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두 달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비극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4월 울산과 경남의 실업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 2.1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14.4퍼센트, 31.9퍼센트나 됐다. 업체 폐업과 하청 대금 삭감 속에서 임금 체불은 거의 만성적이다.

물론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역들이 ‘유령 도시’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압박하려고 상황을 매우 과장하기도 한다.

사태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림도 있다. 예컨대, 한 노조 간부는 “삼성중공업에서 2014년 말에 하청 노동자 규모가 2만 2천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3만 명이 넘어섰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 고용노동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2014년 말부터 최근까지 조선 빅3의 하청 노동자 총 규모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에서 수천 명이 늘었고, 현대중공업에서 그만큼 줄었고, 대우조선에서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변변찮은 근로계약조차 없기 일쑤인 물량팀의 고용 규모는 누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하청 노동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그로부터 비정규직 해고가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문제는 수주 축소와 수주잔량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한다. 기업주들은 수주잔량 처리를 위해 생산직 인력을 대폭 줄이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이 속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 삭감의 고통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근래 조선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중 일부는 다른 업체로 이동하거나, 더 열악해진 일자리에 새롭게 편입되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구직을 포기하고 떠났다.

단기간 내 고강도 노동을 하고 빠지는 물량팀은 임금이 좀 더 높아, 한때 하청 노동자들이 몰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옛 얘기다. 임금은 떨어졌고, 하던 일을 끝내면 다른 곳에서 일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비정규직 포함한 총고용 보장’을 요구한 것은 올바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의 하나다.

물량팀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견주면 주요 노조 지도자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당장에 정규직 조합원들이 해고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일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임금 방어를 위해 나서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리자, 사무직 등에 치고 들어오는 공격은 정규직 조합원들에게도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을 압박하는 수법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와 저임금에 내몰릴수록 정규직의 안정적 일자리도 크게 위협을 받는다.

특히 조선업은 정규직의 2~3배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조직화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조직 노동자들이 동료 비정규직의 고통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구조조정 공격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이루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일부 지역 활동가들이나 하청 노조가 비정규직 해고에 맞서 투쟁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주축으로 ‘거제·통영·고성 하청 노동자 살리기 대책위’가 설립돼 활동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도 오랜만에 조합원 수십 명을 집회로 조직하는 등 투쟁하고 있다.

이런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다. 가령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아직은 규모가 작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업체 폐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사업부에 조합원이 있는 정규직 노조가 발 벗고 나서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불안 속에 위축돼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어 불만을 표출하고 저항에 나서기도 수월해질 수 있다.

물량팀은 상시 하청보다 조직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해고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을 위해 실업 대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 보잘것없는 실업 대책은 대폭 강화돼야 하지만, 이는 사후 지원책일 뿐인 데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물량팀은 거기에서도 배제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조선노연은 물량팀을 포함한 비정규직 해고에 반대해 만만찮게 투쟁 건설에 나서야 한다.

근래 일부 하청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성 STX조선의 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3주간 투쟁을 벌여 임금 체불을 해결했다.

특히 정규직의 연대가 더해지면 하청 노동자들에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의 하청업체 영성이엔지가 폐업을 했을 때, 정규직 노조 대의원회와 하청지회는 함께 연대해 고용 승계를 따냈다. 해양플랜트 사업부에서 일하는 사내하청지회 정재운 부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규직들에게 연대를 요청했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에 눈치가 보이고 두려워하니까, 정규직 대의원·소의원들이 병풍처럼 우리를 쭉 둘러쌌어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죠. 정규직 동지들의 힘을 믿고 1백여 명 정도가 모였고, 본관으로까지 가서 항의를 했어요. 이게 정말 원하청 공동투쟁이죠.”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기층의 대의원·활동가들이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

정규직의 임금 양보는 오히려 단결 투쟁을 어렵게 만든다

“이 와중에도 현대중공업노조는 임금 인상, 경영권 참여 요구.” 보수 언론들이 현대중공업노조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고용을 지키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나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와 비교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노조가 주장하듯이, 노동자들은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임금이 상당히 억제돼 왔다. 노동자들은 위기에 책임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의 고통분담을 말하는 이가 지배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중주의적인 중도진보 언론 〈한겨레〉도, 시민운동을 해 온 교수도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제안한다.

예컨대 〈한겨레〉 곽정수 대기업 전문 기자는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구조조정의 칼날이 떨어지는데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까?” 하며 “현중 노조의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김상조 교수는 “임금 삭감과 노동시간 단축이 정부 지원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해고를 막으려면 정규직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격 양상을 봤을 때, 정규직의 임금 삭감으로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지키기도 어렵다. 정부와 사측은 비정규직 해고와 동시에 정규직에게도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의 임금 양보론은 지배자들의 공격에 대의명분을 제공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우조선노조 집행부는 임금 동결과 쟁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양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당시 집행부는 고용은 지켰다고 말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지는 못했다. 정규직의 양보까지 얻은 사측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지켜주기는커녕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 더구나 정년퇴임으로 빠져나간 자리에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아 정규직 일자리도 줄었다.

‘임금 동결-고용 보장’?

이런 점으로 볼 때,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내놓은 ‘임금 동결-고용 보장’ 요구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규모 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임금 삭감은 당장에 정규직 조합원의 해고는 피할 수 있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위기의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체념과 무기력을 만든다는 점에서 자칫 코앞의 미래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대우조선 노동자들에게 강도 높은 추가 인력 감축을 압박하고 나선 것을 보면 말이다.

일부 사람들은 정규직의 임금 양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오랫동안 비정규직 운동에 몸 담아 온 한 활동가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기 살을 떼어서 나눠야 연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위기를 불러온 정부와 기업주들에 대한 책임을 흐리고 괜한 도덕주의적 압력을 형성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는다. 이 점에서,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단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공공연하게 정규직의 양보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조선업 위기에 책임이 없다.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은 위기 속에서도 십수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 위기를 만든 당사자다.

이런 자들에게 진정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통 분담의 연대’가 아니라 ‘투쟁의 연대’가 필요하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양보가 아니라, 자신의 임금·조건을 지키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악화에 반대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거기서 희망을 찾고 함께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추구해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가 국회에서도 핫이슈다. 특히 야당들이 앞다퉈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합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예컨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자금 조달 방법(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 여부), 구조조정 방향, 실업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말한다. 더민주당은 최근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때와 같은 방식이다.

‘노동자 일방 희생 반대’를 주장하는 정의당도 노사가 참가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미 2012년부터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는데,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노조들이 정부와 기업주들의 일방적 고통전가에 반발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지금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들이 노동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은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그러나 공격의 ‘일방성’ 비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구조조정의 성격 자체에 대한 비판이 흐려질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조선업을 위기에서 구출해 산업 발전 전망을 제시해야 고용과 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이는 현재로선 ‘해양플랜트에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설사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데 효과적인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추진한다면, 그 목적은 분명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를 압박하는 데 있다.

고통분담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박근혜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노동운동 내에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선 직후 김종인이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나선 데서 보듯 주류 야당도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말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이 했던 중재가 바로 이것이었다.

정의당은 분명 이들과 다르지만, 심상정 대표는 최근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과거처럼 구조조정 반대를 내건 개별 노조나 또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얼만큼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라며, 투쟁을 폄하하고 사회적 논의를 강조했다.

이런 자세는 매우 위험하다. 진보 성향 의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과의 합의나 소위 사회적 논의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투쟁보다 협상이나 대화를 우선하게 되면, 기층 노동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전체 사회적 세력관계에서 노동계급 쪽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 촉구보다 구조조정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진정한 투쟁 건설에 힘을 쏟는 것이다.

‘조선산업 육성’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노조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구조조정의 대안은 한국 조선산업을 위기에서 구출해 산업 발전전략을 세우자는 데 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가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 설치와 제조업강화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울산 동구에서 당선한 김종훈 의원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선산업육성발전특별법’을 발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물론 지금의 정부 정책도 ‘조선업 살리기 구조조정’이라 불린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이 말하는 조선업 육성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건에 “인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지배자들이 말하는 정책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럼에도 노조가 어떤 산업이나 기업의 발전 전망을 찾는 데 주력하다 보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 노동자들도 희생과 양보를 감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가 쉽다. 사측과 함께 수주 확보에 나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지도부가 투쟁을 해 보지도 않고 임금 동결을 선언한 것은 그 위험성을 잘 보여 준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 경쟁력은 얼마만큼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줄어든 파이를 놓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노동강도를 높이느냐가 자본가들의 주요 관심사다. 2008년 위기 이후 새로운 “동아줄”로 각광받던 해양플랜트 산업이 몇 년 만에 고꾸라진 것을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어렵다.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숙련도 수준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런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빗겨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쟁력

호황일 때조차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순순히 양보를 하지 않았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더욱 기업 경쟁력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단호하게 싸워서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국제 노동운동의 경험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해 고용과 임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30년대 혹독한 불황 속에서도 미국과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전국을 뒤흔든 파업으로 고용을 지키고 임금과 복지를 따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의 노동자들은 충분히 그럴 힘이 있다. 사측이 위기 속에서도 수주잔량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선다면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