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는 위기에 책임 없다 / 고통전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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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최일붕 174호 2016. 5. 16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T)이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한 정치적 표현체인 기독교 우익은 동성애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해왔다.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은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그리스도교 경전과 전통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독자들은 총선 기간에 시내 곳곳에서 동성애(그리고 이슬람) 차별을 공약으로…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지면 김영익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초에 열린 조선로동당 7차대회에서 나온 공식 문서들을 다 합치면 1백 쪽이 훌쩍 넘는다. 36년 만의 당대회이니만큼, 당대회 공식 문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렸다.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다. 거의 모든 문장에 “위대한 수령”이나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의 독재자 찬양이 들어가 있고, 북한이 “사회주의의 보루”라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지면 이정원 174호 2016. 5. 18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박근혜가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직접 주재해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하자, 각 공공기관 사측은 몸이 달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 보훈병원 경영진은 5월 1일 노동절에 노조 위원장 집 앞에 진을 치고 다섯 시간 동안…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지면 정원석 174호 2016. 5. 18

박근혜 정부는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전교조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에 대한 해고를 압박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등을 강요하고 있다. 또 성과급, 교원평가 등 교사판 노동개악과 교육 환경을 더욱 후퇴시킬 교육재정 긴축을 밀어붙이려 한다. 이는 경쟁과 차별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더욱 악화…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성소수자 운동 속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면 콜린 윌슨 174호 2016. 5. 18

성소수자 해방 운동이 그동안 무엇을 성취했는지, 또 그 성과를 지키고 더 전진하려면 어떤 정치 전략을 추구해야 할지 알고 싶으면 해나 디가 쓴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무지개 속 적색》은 성소수자 운동에서 흔히 회자되는 전략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시한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과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지면 윤필언 174호 2016. 5. 18

박원순 서울시장은 5월 10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노동자 3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기관 15곳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상임이사인 근로자이사는 노동자 3백 명 미만 기관에는 1명, 그 이상 기관에는 2명을 둔다. 이사회에 참석해 공기업 운영의 주요 사항인 사업 계획, 예산,…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지면 강동훈 174호 2016. 5. 18

조선업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매년 정규직을 8백 명씩 감원해 2019년까지 총 3천여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올해는 정부의 압박으로 해고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1천5백 명 해고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숀 퍼디 174호 2016. 5. 18

브라질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 대한 탄핵안이 지난 4월 17일 하원을 통과한 이후, 5월 12일에는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됐다. 한편 아래로부터의 투쟁 역시 격렬해지고 있다. 상파울루 시에서 활동하는 영국 출신 사회주의자 숀 퍼디가 격랑에 휩싸인 브라질의 상황을 전한다. 숀 퍼디는 본지 172호에 실린 ‘브라질 대통령 탄핵소추안 하원 가…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최미진 174호 2016. 5. 18

지난해 12월 르노삼성자동차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 2심 결과는 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처를 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측은 그 후에도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최하위 등급으로 매기는 등 불이익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을 공공연히 문제제기하면 사측의 괴롭힘과 해고 위협에 직면…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박한솔 174호 2016. 5. 18

해마다 6월 말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고용감소와 임금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아우성친다. 특히,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를 보면 2인 이상 노동자 가구…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산업은행에 제공해 주기 위해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지배계급 내에서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된 논란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과연 양적완화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쟁점은 이런 정책을 뭐라 부르든 간에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문…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김종현 174호 2016. 5. 18

4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책으로 “4만 명의 취업을 연계하고 올해 35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공식 청년실업률이 세 달째 10퍼센트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청년 구직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김지윤 174호 2016. 5. 18

19대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듯하다. 5월 12일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 속에 법안 소위를 통과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뻔뻔하게도 더민주당이 농해수위를 단독개최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5월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와 …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문성 174호 2016. 5. 18

4월 말 박근혜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뒤, 곳곳에서 무법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총선 참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대를 ‘배신한’ 그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총선 결과로 고무된 노동자들이 기대감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쟁점을 부각해야 자기 계급을 …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김무석 174호 2016. 5. 18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개봉한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상영을 이어가며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영화 시사회 등에 참석해 지난 2년간의 고통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 규명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해 왔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봤다. 영화는 4월 1…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지면 박충범 174호 2016. 5. 18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 제6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군형법 92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즉,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추행’의 사전적 의미는…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연대기금 조성 계획:
‘정규직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원하청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우용 174호 2016. 5. 18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나눔과 연대 기금 50억 조성’ 사업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부장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금을 조성하면 원·하청 불평등을 확대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회사 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자본과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74호 2016. 5. 18

조선 노조들은 비정규직 해고에 진지하게 맞서야 한다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측의 해고 위협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역 활동가들에 따르면, 두 달여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이런 비극은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끔찍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지난 4월 울산과 경남의…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4호 2016. 5. 18

“언제나 예외는 있는 법”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던 트럼프가, 무슬림인 사디르 칸이 런던 시장으로 당선하자 한 말. “그런 예외 대우 사양한다.” 칸의 답변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각 시도마다 있어요, 17군데. 거기를 어린이 여러분들이 커서 찾아가면, 학생 때 가도 돼요.” 박근혜, ‘어떻게 해야 …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정구 174호 2016. 5. 18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르네상스를 맞고 있는 오늘날 데이비드 하비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은 드물다. 그는 《자본의 한계》, 《신제국주의》, 《자본이라는 수수께끼》, 《자본의 17가지 모순》, 《맑스의 자본 강의》 등의 저작들과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지평을 넓혔을 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지면 이정구 174호 2016. 5. 18

최근 세계경제 지표가 더 나빠질 것 같다. 실질GDP로 볼 때 세계경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 가장 낫다던 미국 경제도 2016년 1분기 성장률이 0.5퍼센트를 기록해 지난 2년 만에 가장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 중 2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룬 나라는 영국(2.2퍼센트)뿐이다. 그렇지…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파업 수위를 높이는 노동자들

지면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18

노동법 개악을 둘러싸고서 정부가 강행 방침을 밝히고 그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12일 치러진 의회 불신임 표결에서 간신히 불신임을 피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에는 여러 파업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의 이번 운동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다. 16일 밤과 17일 아침, 프랑스 항구와 정유소…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174호 2016. 5. 18

교육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해고하라고 교육청들을 압박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하나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아래 기사들은 이에 항의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행동들에 관한 소식이다. 전교조 서울지역 교육주체 결의대회 ‘부당 해고’ 압력에 굴복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다 김인숙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박혜신 174호 2016. 5. 18

지난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SNS 익명 게시판)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 해당 수업 수강자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한 강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라는 발언을 했다며 “손이 벌벌” 떨렸다고 그때 상황을 전했다. 이 발언의 당사자는 KBS PD…
부산대 총장직선제 투쟁 승리하다

한태성 174호 2016. 5. 19

지난해 8월 17일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대학 민주주의와 총장직선제 유지를 위해 희생하고 난 후, 2016년 5월 12일 총장직선제로 뽑힌 전호환 총장이 7개월 만에 임명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민주주의와 자율성 보장 요구를 무시한 채 부산대 총장 임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해 왔다. 직선제로 총장을 뽑은 다른 국립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박혜신 174호 2016. 5. 19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했다. 해당 강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자의 100퍼센트가 에이즈 환자”,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 에이즈 환자들이 보복 심리로 누구를 타깃 삼아 공격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망언을 쏟아 내 학생들의 저항에 부딪혔다.(▶관련 기사: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김지윤 174호 2016. 5. 21

5월 19일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집회 참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에 대해 일반도로교통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즉각 항소했다. 최영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해 4월 11일 광화문에서 열린 …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양효영 174호 2016. 5. 22

지난 4월, 2012년에 제기된 군형법92조의6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이 연기된 바 있다.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리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위헌 심판 결정을 앞두고도 반(反) 성소수자 단체들은 군형법92조의6 폐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위헌 심판 결정은 이번 달 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헌…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시위와 파업, 도로봉쇄가 확대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3

이 기사는 5월 20일(금)에 쓰여졌다. 프랑스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선 도로 봉쇄와 파업, 시위 등으로 인해 한주간 큰 혼란이 벌어졌다.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프랑스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고자 행동에 나섰다. 반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한다. 17일에 이어 19일에도 전국적으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으며 몇몇 곳에서는 시위 규모가 이번…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이현주 174호 2016. 5. 26

이 글은 제174호 온라인에 실린 관련기사를 다시 쓰다시피 개정하고 대폭 증보한 것이다. 기본 논조의 차이는 없다.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살로 많은 여성들이 충격에 빠졌다. 이 여성은 이 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는 강남역 상가 근처 공중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에게 살해됐다. 친구들과의 만남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갔을 뿐, 이 여성이 그…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라

이미진 174호 2016. 5. 23

5월 23일(월)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세종호텔 공투본)' 주최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해고를 철회, 노동 탄압을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 세종호텔의 노동…
성소수자·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양효영 174호 2016. 5. 24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서른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내세우며 동성애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와 증오를 부추겼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차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선포하다

조명지 174호 2016. 5. 24

5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6월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4월 1일 파업에 이은 2차 파업이다. 2차 파업은 규모가 더 클 듯하다. 강원·서울·제주는 6월 중 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6월 9일에는 경기, 광주 등 9개 지역 및 국립학교의 전국학비…
노동자연대 성명: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2016. 5. 26

6월 11일 열리는 ‘퀴어퍼레이드’의 주최 단체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노동자연대의 ‘퀴어퍼레이드’ 부스 선정을 취소했다고 5월 24일 오후에 일방 공지했다. 이유는 〈노동자 연대〉의 ‘강남역 살인 사건’ 기사가 “페미니즘을 폄하하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대해 매우 낮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미국 대사관에는 부스 설치를 …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174호 2016. 5. 26

이 글은 5월 26일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배포한 유인물이다. 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가 주재하는 6월 9일 공공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각 공공기관 사측은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과반 이상 …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장호종 174호 2016. 5. 26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말에 이 법을 발의했지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운동은 광범한 호응을 얻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2백만 명이 동참했다. 그런…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6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도로 봉쇄와 노동자 파업으로 이어지며 고조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인접국 노동자들도 고무하는 듯하다. 벨기에 철도 노동자들도 자국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기사는 프랑스의 노동 개악 반대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4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프랑스 …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조승진 174호 2016. 5. 26

5월 26일 오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동성혼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5월 25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승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위해 다양한 법리적·사회적 공론화를 …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이시헌 174호 2016. 5. 28

5월 26일 총학생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이하 세월호 학생연대)가 대학 본부 앞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지 2주 만에 1천2백66명이 서명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1백30명꼴로 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당초 목…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9

5월 넷째 주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프랑스를 마비시켰다. 그 열기는 인접국 벨기에까지 확산됐다. 이 기사는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7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지난 26일, 프랑스의 모든 핵발전소 19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파업에 돌입해 프랑스 전역의 전력 생산이…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김무석 174호 2016. 5. 30

5월 26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오바마 방한에 반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구형 1백만 원). 그러나 김승주는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바마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방한한 것이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불러일으…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조선로동당 7차대회는 북한 체제 안정의 증거가 못 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성소수자 운동 속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 노동자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경계해야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개정]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정당성과 쟁점들

한국판 양적완화 -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연대기금 조성 계획: ‘정규직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원하청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누구의 말일까요?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파업 수위를 높이는 노동자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부산대 총장직선제 투쟁 승리하다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시위와 파업, 도로봉쇄가 확대되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라

성소수자·무슬림 차별 선동하는 기독자유당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선포하다

노동자연대 성명: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보수 복음주의자들의 동성애 혐오:
성서와 19세기까지 교회 전통은 동성애를 증오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 추진:
지금 힘을 집중해 싸워야 한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육개악과 법외노조 공격에 맞서 교사들이 전국에서 상경한다

《무지개 속 적색 ─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성소수자 운동 속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선업 구조조정:
기업주가 아니라 노동자를 지원하라

브라질 대통령 탄핵 정국:
새로 들어선 우익 정부가 거리 항쟁에 직면하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는 줄이면서 저임금·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려 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보장 받으려면:
기층 운동 건설에 신경써야 한다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강요:
정부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영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월호’, 그리고 ‘뒤집어진 세상’

기아차 김성락 집행부의 연대기금 조성 계획:
‘정규직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원하청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데이비드 하비 비판: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2008년 공황 이후 지금까지 상황에 비춰 보면:
케인스와 마르크스 둘 중 누가 옳았는가?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파업 수위를 높이는 노동자들

전교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한 진보 교육감 규탄 소식

한국외대: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가 학생들의 항의에 밀려 수업도 못하고 도망치다

한국외대:
학생들의 투쟁으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를 교체시키다

최영준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벌금형 선고 규탄:
세월호 운동 참가에 불법 딱지를 붙인 재판부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92조의6 위헌 소송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범죄엔 무죄, 합의한 동성애는 유죄라 말하는 이상한 법”

프랑스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시위와 파업, 도로봉쇄가 확대되다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차별, 흉악범죄, 자본주의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비민주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철도]임금 삭감, 경쟁 강요,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성과연봉제 저지하자

끝나지 않는 의료 민영화 시도: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운동:
파업과 도로 봉쇄 투쟁이 승리할 길을 보여 주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 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 변호인단, 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 된다’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