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중단, 임금 인상,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7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의 타워크레인 기사 중 70%가 건설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지된다.

IMF위기로 건설경기가 침체하자 건설기업들은 중기(건설기계)부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고통을 떠넘겼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도 더 이상 건설회사 정규직이 아니라 매번 일자리를 찾아 전전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이 생기면 그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타워크레인임대사에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해야 했다.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임금삭감, 장시간노동, 일방적 해고를 속절없이 강요받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70미터 상공의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채 수십일 간 파업투쟁을 거듭하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사들과 단체교섭을 맺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작년 말부터 박근혜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우리의 노동조합활동을 범죄취급하면서 노조 활동가들을 구속, 소환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임대사들은 거듭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 또, 노동조합은 매년 전국의 임대사들과 중앙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올해는 임대사 측이 교섭에서 전에 없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교섭의 와중에도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오면 (임대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감언이설로 노동자들의 분열을 획책하기도 했다. ‘임대사 정규직’은 임대사가 타워노동자를 건설현장에 배치되지 않았을 때는 임금지급조차 하지 않는 ‘무늬만 정규직’이다. 이런 책략을 두고 노조에 적대적인 한 임대사 대표는 ‘순환보직, 권고사직 가능, 기본급여만 지급, 노조활동도 회사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 거부해왔던 작업도 직원으로서 적극 임해야 한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다른 임대사업주들에게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노동조건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공격 이면에는 건설경기가 다시 후퇴할 때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다. 이미 올 하반기 건설경기가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건설기업들은 노동조합을 약화시켜서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려는 시도에 맞선 저항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건설노동자들은 이런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하면서 노동조건 개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더 안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경기후퇴에 대한 우리 자신의 해법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들이 탄압중단과 더불어 이번 파업의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들이다. 소형타워크레인의 등록과 면허요건을 강화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또, 현재 바람의 세기에 따라 타워크레인 가동을 멈추는 기준은 순간최대풍속 20m/s인데, 이것은 태풍이 몰고다니는 바람보다 더 센 수준이다. 이미 고용노동부조차도 연구용역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한 풍속기준은 순간최대풍속 15m/s(평균풍속10m/s)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기준으로 풍속기준을 낮추라는 것이 우리들의 요구다.
작업 중 안전 진단과 감시가 가능한 전문신호수 제도 신설,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는 요구도 안전을 위해 너무도 당연한 요구들이다.

이 밖에 전국에서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노동자들이 3천여 명이고, 숙련된 경험이 없는 장롱자격을 포함해 면허소지자가 1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격년제로 자격시험을 실시하라는 것도 전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요구다. 무분별한 자격증 남발은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자리 앞에 더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붙여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이 양보할 때까지 굳건히 파업을 유지하며 싸우겠다는 태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임대사 측에서는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운운하고 있지만, 그런 뻔한 수법에 흔들리지 않고 투쟁 대오를 더 굳건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투적인 조합원들 사이에는 노조 지도부도 그 점에서 스스로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 오가기도 한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그동안 탄압의 분위기 속에서 움츠러들면서 다소 소극적인 노조 지도부의 대응에 불만을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를 믿고 따르라’고만 말하기 보다는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조합원들이 투쟁에 더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 12일 전국 조합원 총회를 토론시간 없이 실내결의대회로 운영한 것이나, 이후의 투쟁에서도 조합원들과 투쟁계획과 방향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것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라 더 단결된 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7월 6일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집결하는 투쟁을 앞두고 먼저 무기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상경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동료 건설노동자들에게 우리의 투쟁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일하고 싶다는 것은 건설노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이다. 건설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전국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파업을 응원하며 함께 싸워주길 호소한다. 우리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