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노동자 책임 전가에 맞서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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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7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결정되면서 영국독립당 UKIP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독립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에 이어 지지율이 3위인 정당으로 2015년 총선에서 창당 이래 첫 국회의원 1명을 배출했다. 영국독립당은 부패하지 않은 반(反)제도권 정당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기득권층에 깊이 뿌리 박은 정당이다.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퍼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77호 2016. 6. 28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노동당 우파의 코빈 밀어내기는 좌절돼야 한다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8

노동당 우파가 국민투표 결과를 핑계 삼아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6월 24일 노동당 우파 성향의 의원 두 명이 노동당 의원단 의장에게 코빈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다. 6월 26일 노동당 예비내각의 외무장관 힐러리 벤은 코빈을 당대표로 더는 신임하지 않는다고 코빈에게 말했고, 코빈은 벤을 해임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장관들이 줄지어 …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지면 박설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보도 직후 박근혜가 던진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인 다수가 복지삭감, 실업, 해고 등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에 정면 도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 세계 자본가들이 충격에 휩싸여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박근혜는 이것을 계기로 구조…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브렉시트에 대한 다른 관측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

지면 김종환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세계 자본주의에 끼칠 영향은 상당하다. 당장,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은 자신들이 공들인 ‘국제 질서’에 중요한 교란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자신들의 핵심 기구의 하나인 유럽연합에서 경제력 2위(세계 5위), 군사력 1위의 영국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노자 씨(이하 존칭 생략)가 ‘유럽연합에 …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정부의 집회 탄압에도 멈추지 않다
— 노동자 파업 확대가 중요하다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8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급기야 6월 23일과 28일로 예정된 노동조합 집회를 금지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에도 노동자 파업이 끊어지지 않고, 14일에는 파리에 1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자 무리수를 둔 듯하다. 프랑스에서 노조 집회가 금지된 것은…
건설노조:
임금과 안전을 위해 파업하기로

지면 박재순 177호 2016. 6. 28

오는 7월 6일 전국의 건설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모인다. 덤프운전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목수, 철근공, 외선전기노동자 등 건설현장의 여러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임금·안전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임금(임대료) 체불 건설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 가운데 하나는 임금을 제때 달라는 것이다. 6…
스페인 총선 결과:
기대를 모았던 급진좌파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다

앤디 더건 177호 2016. 6. 28

6월 26일 스페인 총선 결과는 좌파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출구조사에서도 좌파가 상당히 성장하고, 특히 [급진좌파 정당들인] 포데모스와 좌파연합(IU, 공산당이 주도한다)의 선거연합이 [중도좌파] 사회당(PSOE)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포데모스와 좌파연합의 선거연합체] 우니도스 포데모스는 …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이재권 177호 2016. 6. 28

2013년 중국 선박들이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거부하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려고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1947년 장제스가 처음 발표한 이후 1949년 공산당 정권도 수용했다)이 남중국해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
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지면 조셉 추나라 177호 2016. 6. 28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탈퇴표가 승리하며 영국 국가, 지배계급, 경제, 정계가 혼돈에 휩싸였다. 투표율은 72퍼센트로 높았고 약 52퍼센트가 탈퇴에 투표했다. 국회의원의 4분의 3, 의회 내 3대 정당인 보수당·노동당·스코틀랜드국민당의 지도자들, 영국 기업인의 압도 다수, 영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주요 자본주의 기구가 거의 다 탈퇴…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지면 김승주 177호 2016. 6. 28

지난 6월 16일, 세월호 인양 작업이 세 차례 실패 끝에 결국 중단됐다. 그 과정에서 선체는 갑판부 두 군데에 6~7미터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미수습자 아홉 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가슴에도 시커먼 멍이 들었다. 현재 정부는 선체의 최종 인양 시점을 8월 말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2015년 초 정부와 …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는 6월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고는 에너지·환경·교육 부문의 ‘기능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부는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을 통해 수백 명을 감원하고 수천…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김승주 177호 2016. 6. 28

얼마 전 강남역 근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은 큰 충격을 줬다.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경찰과 언론은 선정적 발표들로 대중의 공포를 부추기지만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가 남성들의 보편적 의식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성들이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보편적 의식'을 공…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미국 민주당·공화당의 기나긴 대선 경선 레이스 끝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양당의 대선 후보로 정리됐다. 그러나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든 그는 오바마가 골머리를 앓아야 했던 미국 제국주의의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8년 전 대선후보 시절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패배와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도력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지면 이정원 177호 2016. 6. 28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장기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이윤 하락 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고 노동 시장을 더 유연화하려는 공격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임금체계 개편을 들이밀고 있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와 대졸 신규 사원의 초임 삭감 같은 노골적인 임금 삭감도…
총신대 당국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 대한 박해 중단하라

양효영 177호 2016. 6. 29

6월 11일 퀴어퍼레이드(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에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의 깃발이 휘날렸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으로 자타공인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 대학이다. 학교 당국은 동성애도 ‘죄’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얼마 전엔 학내에서 ‘동성애 예방’ 콘서트를 열었다. 바로 그 총신대에서 성소수자 인권모임이 모습을 …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지면 이현주 177호 2016. 6. 29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145개 조사 대상국 중 115위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이 남성과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할 때 받는 임금은 남성의 55퍼센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의 여성들은 명백히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노동계급 여성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여성차별에 맞서 싸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77호 2016. 6. 29

“저 살인마[올랜도 대학살 범인]가 왜 이 땅에 사나? 미국이 애초에 그 부모를, 가족을 받아들기 때 문이다. 이슬람의 극단적인 사상 자체는 서구의 가치, 제도와 근본 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의 무슬림혐오 “나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나라를 이끌 선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영국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
긴급 성명:
터키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에 있다

2016. 6.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9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터키 국제공항에서 잇따라 자살 폭탄 공격이 일어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백 명을 훌쩍 넘는다. 대다수 희생자는 공항을 이용하려던 평범한 사람들로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 아직…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기지개를 켜다

김우용 177호 2016. 6. 29

지난 6월 17일과 22일 교대조 별로 진행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전원복직’ 결의대회에 양일간 비정규직 조합원 1천여 명이 모여 투쟁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것은 200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통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화성공장은 1백30만 평이 넘는다. 이렇게 큰 공장 곳곳에 흩어져 일…
노동당 우파의 코빈 당대표 불신임 결정에 맞서 투쟁하자

닉 클라크 177호 2016. 6. 29

6월 28일 저녁 노동당 의원들이 당내 좌파인 제러미 코빈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압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찬성 172표 반대 40표였다. 코빈에게 사임하거나 당대표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코빈은 지난해 9월 노동당원과 지지자 25만 명의 지지를 얻어 당대표로 당선했다. 그러니까 코빈이 당대표가 된 지 10달도 채 안 …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양효영 177호 2016. 6. 30

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청년학생단체들이 모여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연세대학교 노동운동소모임,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관련 기…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김지윤 177호 2016. 7. 1

6월 30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성역 없는 진상조사 특조위 보장 청와대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었다. 유가족, 4· 16연대 회원, 대학생들 60여 명이 모여 항의의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 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서명 등(70만 6천3백10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김지윤 177호 2016. 7. 1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왜곡 축소 보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폭로됐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7곳은 6월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 수석 이정현과 KBS 전 보도국장 김시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정현은 두 번(2014년 4월 21일, 4월 30일)이나 보도 통제를 시도했다. 녹취록을 보면 이정현은 김시곤에게…
세종호텔 공투본 집회:
“더 큰 연대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정선영 177호 2016. 7. 1

“특급 세종호텔의 특급 노동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6시, 세종호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집중 집회가 열렸다. 이달 초 세종호텔노조 투쟁에 연대하기 위한 연대체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출범했고, 이날 집회는 공투본이 주최한 첫 집중 집회였다. 집회는 1백50여 명이 참…
건국대:
5·18 민주화 운동 비하 교수가 항의에 부딪혀 강단에서 쫓겨나다

김무석 177호 2016. 7. 2

5·18 민주화 운동 비하 교수가 항의에 부딪혀 강단에서 쫓겨나는 통쾌한 일이 있었다. 6월 3일, 페이스북 건국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한 교양학부 교수가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이 개입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북한과 연관된 곡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올라왔다. 나는 해당 수업을 들은 또 다른 학생의 제보로 이와 같은 주장이…
전국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다

김낙규 177호 2016. 7. 2

전국의 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노조탄압 중단, 임금 인상,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7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의 타워크레인 기사 중 70%가 건설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대다수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가동이 중지된다. IMF위기로 건설경기가 침체하자 건설기업들은 중기(건설기계)부를 외주화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양효영 177호 2016. 7. 3

7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집회가 열렸다. 8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평일 저녁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유가족들은 농성 8일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날 밤 폭우가 쏟아졌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성장을 지켰다고 한다. 다행히 이…
인천 건설기계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투쟁:
8시간 노동, 적정임대료, 안전한 현장 보장하라

최병현 177호 2016. 7. 4

7월 2일, 인천의 건설노동자들이 검단신도시 공사를 총괄하는 인천시와 LH공사에 적정임금 지급, 8시간 노동 보장, 안전한 건설 현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5백 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과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특히 7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나선 타워크레인노동자의 참가가 두드려졌다. 검단신도시 현장에는 인천 건설기계 노…
[성명]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에 5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177호 2016. 7. 4

이 글은 2016년 7월 4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7월 4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상 살인죄 최저 형량이 5년인데, 사법부는 노동자들이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서 저항한 것이 그에 준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법 정의”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 시위의 적법성 여부는 이번 재판의 진…
정부가 조만간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할 수 있다

전주현 177호 2016. 7. 4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7월 4일 〈조선일보〉는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1~2개월 안에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주요 언론은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때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관측해 왔는데, 그보다 더 이른…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최미진 177호 2016. 7. 5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인 남도학숙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과 사측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피해 호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174호에 실린 ‘공공 기관 내 성희롱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를 보시오). 성희롱 가해자와 남도학숙의 김완기 원장 등은 …
진보교육감 취임 2년, 서울·제주 학비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

윤필언 177호 2016. 7. 5

매해 투쟁을 통해 교육감 직고용과 명절상여금, 근속수당 등 노동조건 개선을 성취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는 정기상여금 지급, 차별적 처우 개선 등의 핵심 요구를 내걸고 일찌감치 4월부터 파업과 집회, 농성 등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경남, 부산, 대전, 울산, 전남, 강원, 세종 등 합의가 이뤄진 지역들을 비롯해서 얼마간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독자편지
허울뿐인 ‘반값등록금’조차 아까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파이팅’해야 한다

김동욱 177호 2016. 7. 6

내가 다니는 학교 교수(서울교대 체육교육과)이기도 한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7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을 얼마나 모르는 발언인지, 정말이지 분노스럽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부모를 둔 대학생들이 과도하게 부모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취지”(〈경향신문〉)라…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이현주 177호 2016. 7. 7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무상보육'을 후퇴시켰다. 정부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상관 없이 0~2세의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더니 이제 홑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기본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나섰다. 허울좋게 "맞춤형 보육"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당장 구직 중이…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김지윤 177호 2016. 7. 7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본래 약속한 대로 미국 정부가 [용산기지를] 온전히, 신속하게 비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래 약속보다 미국이 점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이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를 비판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원순 시장이 주장한 대로 미군…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2016. 7. 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7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7월 6일 정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말 그대로 철도 시설과 운영 전반에 민간 사업자(사기업)를 끌어 들이는 민영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서KTX 분할에 이어 철도공사를 자회사로 쪼개 분할하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신설될 전국 14개 구간…
성명:
사드 배치 합의 철회하라!

2016. 7. 8

오늘(7월 8일) 오전 한미 당국은 기습적으로 사드(THAAD) 배치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배치 지역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에는 한 곳에만 사드를 배치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여지도 있다. 이미 국방부 내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었다. 한미 양 당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
프랑스:
재차 날치기 하며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사회당 정부

데이브 수얼 177호 2016. 7. 8

이 기사는 7월 5일에 쓰였다. [ ] 안의 내용은 이후 벌어진 상황 등을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추가한 것이다. 이 기사를 쓰는 지금,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악안을 또다시 의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후 날치기를 강행했다.] 7월 5일 프랑스 상원은 개악안을 일부 수정해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총리 마뉘엘 발스는 개악안에 대…
7월 6일 전국건설노조 파업 승리 결의대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장우성 177호 2016. 7. 8

7월 6일 전국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위해 서울로 모여들었다. 상경투쟁은 각 지역의 건설현장과 고속도로 나들목에서부터 시작됐다. 7월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2박3일간의 집중순회투쟁에 필요한 침낭과 옷가지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이른 아침부터 집결지로 모여들었다. 건설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백은진 177호 2016. 7. 9

7월 6일 정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포함한 전국 철도의 선로 건설과 열차 운영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관해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자 철도 기관사인 박흥수 씨를 인터뷰했다. 박흥수 씨는 ‘맑시즘2016’에서 ‘철도·전기·가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
건국대:
학교 측의 ‘416 기억의 메시지’ 무단 철거에 항의해 승리하다

조연호 177호 2016. 7. 9

올해 4월. 건국대에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물결’이 일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이하 세기건)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준비한 ‘기억의 메시지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학생들이 보내준 기억의 메시지들을 현수막으로 제작해 교내 곳곳에 게시했다.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을 담은 총 50개의 …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2016. 7. 11

이 글은 7월 11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지난 7월 2일 화성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여성이 보호소가 생리대를 지급하지 않아 수건으로 대신했다며 같은 방의 여성 3명이 금요일에 한 개만 지급받고 주말에는 지급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
이주노조 부평역 집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서한솔 177호 2016. 7. 12

지난 7월 10일(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는 인천 부평역 앞에서 이주노동자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 집회를 열었다. 30도가 넘는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이주노동자, 지역 사회·노동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참가해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시작 전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홍보물과 이주노조 명함을 부평역 주변을 오가는 …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인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
생활임금·노조 활동 보장! 삼성 재벌이 책임져라!

소은화 177호 2016. 7. 12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통한 생활임금 보장,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지난 4~5월에 경고 파업과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교섭이 결렬된 6월말부터 순환 부분 파업을 진행하며 전국 47개 센터 앞에서 삼성그룹 이재용의 불법 경영 세습을 규탄…
성명:
사드, 배치 지역 결정 철회하라!

2016. 7. 13

오늘 오후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 경북 성주가 확실시된다. 오늘 배치 예정 지역 발표는 지난 7월 8일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것이다. 한국민 다수에게 향후 엄청난 위험을 안겨 줄 중대 사안인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결정한 데 이어, 한미 당국은 배치 예정 지역 지정도 신속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
갑을오토텍 임금 인상 투쟁:
다시 확인된 부품사 노동자들의 저력

이재환 177호 2016. 7. 13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단체교섭 정상화, 불법적 대체인력투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 4일 3시간 파업에 이어 8일부터는 철야농성을 하면서, 사측이 사무직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야 근무조의 생산을 틀어막아 생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조합원들이 주간연속 2교대로 근…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백은진 177호 2016. 7. 13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열차승무원들이 휴일을 지켜 쉬는 것이 ‘투쟁’인 이유는, 많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휴일을 지켜 쉬면 사측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7일 사측이 열차직종에서 강제 전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6월 …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이재환 177호 2016. 7. 14

7월 13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간부, 대의원 1백30여 명이 상경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서초동 삼성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조선노연이 20일 총파업을 결의했다’는 발언에 큰 박수를 보내며 결의를 다졌다. * 노동자협의회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1988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10일간의 파업으로…
[공동 성명]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2016. 7. 14

이 글은 7월 13일 '해고·강제전보 철회! 노동탄압·비정규직 없는 세종호텔 만들기 공동투쟁본부'가 낸 성명서이다. 세종호텔 사측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종노조) 조합원들을 강제전보하고, 김상진 전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도 모자라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사측은 세종노조와 위원장…

영국독립당은 어떤 정당인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당 우파의 코빈 밀어내기는 좌절돼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브렉시트에 대한 다른 관측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정부의 집회 탄압에도 멈추지 않다 — 노동자 파업 확대가 중요하다

건설노조: 임금과 안전을 위해 파업하기로

스페인 총선 결과: 기대를 모았던 급진좌파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다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브렉시트의 의미와 좌파의 지향 재설정

세월호 인양, 못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인력 감축과 민영화다

마르크스주의와 소외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성과연봉제(능력에 따라 임금 지급하기)는 착취 강화를 위한 것

총신대 당국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 대한 박해 중단하라

남성은 여성차별로 득을 보는가?

누구의 말일까요?

긴급 성명: 터키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에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의 기지개를 켜다

노동당 우파의 코빈 당대표 불신임 결정에 맞서 투쟁하자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세종호텔 공투본 집회: “더 큰 연대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건국대: 5·18 민주화 운동 비하 교수가 항의에 부딪혀 강단에서 쫓겨나다

전국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다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인천 건설기계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투쟁: 8시간 노동, 적정임대료, 안전한 현장 보장하라

[성명]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에 5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정부가 조만간 사드 배치 발표를 강행할 수 있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진보교육감 취임 2년, 서울·제주 학비 노동자들은 단식 농성

독자편지 허울뿐인 ‘반값등록금’조차 아까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파이팅’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 긴축 위한 ‘무상보육’ 후퇴일 뿐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성명: 사드 배치 합의 철회하라!

프랑스: 재차 날치기 하며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사회당 정부

7월 6일 전국건설노조 파업 승리 결의대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건국대: 학교 측의 ‘416 기억의 메시지’ 무단 철거에 항의해 승리하다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이주노조 부평역 집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 생활임금·노조 활동 보장! 삼성 재벌이 책임져라!

성명: 사드, 배치 지역 결정 철회하라!

갑을오토텍 임금 인상 투쟁: 다시 확인된 부품사 노동자들의 저력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공동 성명]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정부의 집회 탄압에도 멈추지 않다
— 노동자 파업 확대가 중요하다

건설노조:
임금과 안전을 위해 파업하기로

스페인 총선 결과:
기대를 모았던 급진좌파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클린턴과 트럼프:
누가 당선돼도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제국주의자들

총신대 당국은: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에 대한 박해 중단하라

긴급 성명:
터키 국제공항 자살 폭탄 공격의 근본 책임은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인 터키 정부에 있다

한상균 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청년학생단체 기자회견:
"한상균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유죄 선고를!"

특조위 강제 조기 종료 반대 기자회견:
"청와대는 더는 진실규명 방해말라"

이정현-김시곤 통화 녹취록 공개:
청와대가 세월호 ‘보도 참사’ 배후임이 드러나다

세종호텔 공투본 집회:
“더 큰 연대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건국대:
5·18 민주화 운동 비하 교수가 항의에 부딪혀 강단에서 쫓겨나다

416가족협의회 농성 보고 국민 촛불:
특별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인천 건설기계노동자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투쟁:
8시간 노동, 적정임대료, 안전한 현장 보장하라

[성명]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에 5년 중형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사측을 감싼다는 의혹만 남긴 광주시 감사 결과

독자편지
허울뿐인 ‘반값등록금’조차 아까운 박근혜 정부에 맞서 ‘파이팅’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 ”미국 정부, 용산기지 온전히, 신속히 비워야”: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떠나야 한다

노동자연대 성명:
요금인상, 대형 사고 낳을 철도민영화 계획 철회하라

성명:
사드 배치 합의 철회하라!

프랑스:
재차 날치기 하며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는 사회당 정부

7월 6일 전국건설노조 파업 승리 결의대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은:
“서민 주머니 털어 민간자본 주머니를 채우는 명백한 민영화 정책”

건국대:
학교 측의 ‘416 기억의 메시지’ 무단 철거에 항의해 승리하다

[공동 성명]외국인보호소 여성은 생리대조차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는가:
외국인보호소 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이주노조 부평역 집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
생활임금·노조 활동 보장! 삼성 재벌이 책임져라!

성명:
사드, 배치 지역 결정 철회하라!

갑을오토텍 임금 인상 투쟁:
다시 확인된 부품사 노동자들의 저력

한 달 넘게 휴일지키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열차승무원 노동자들:
“대구열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전출 철회하라”

[공동 성명]1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호텔 앞에서 음식을 먹지도, 건물에 팻말을 기대지도 말라는 세종호텔:
집회의 자유조차 가로막는 악랄한 노동 탄압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