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자체로 매우 정치적인 운동이어서 운동과 정치(정당)의 관계 문제가 일찌감치 제기됐다. 최근에 던져진 물음은 퇴진행동과 야권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다. 이때 야권의 실체는 민주당이다. 야3당 중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퇴진행동 참여 단체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낀다”(박지원)는 견해이다. 결국 퇴진행동과 민주당의 관계가 쟁점인 것이다.

민주당은 11월 12일 1백만 시위를 영수회담 협상에 이용하려던 추미애의 ‘12시간 소동’이 도처에서 엄청난 몰매를 맞은 뒤에 비로소 허겁지겁 박근혜 퇴진 당론을 정했다. 까딱 했다가는 “광장에서 돌팔매 맞을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운동의 막차를 탄 것이다.

그러나 이때조차 박근혜를 어떻게 퇴진시킬 것인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이다. 반면, 민주당 안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나온다.

“질서 있는 퇴진”은 “즉각 퇴진”이 아니다. 그리하여 박근혜와 그 일당이 퇴진 운동에 반격을 가할 시간을 줄 위험이 있다. “탄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현실적 가능성이 적다. 국회 의석 수가 부족하고 — 박근혜의 악행에 가담해 온 새누리당 비박계와 손잡고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박근혜 퇴진의 목적을 비트는 것이다 —,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라는 반동의 보루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탄핵”은 박근혜 퇴진 투쟁을 국회 안으로 수렴시켜 대중을 수동화시킬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최순실 특검’도 역기능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직접 조사를 특검안에 명문화하지 못하는 등 구멍이 숭숭하다.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게다가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해결할 수 있다는 커다란 착각을 심어 줄 수 있다. 보수 언론들이 역대급 특검으로 띄우는 것은 이런 효과를 노려서다.

결정적으로, 특검과 박근혜 퇴진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11월 초 민주당은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수용, 총리 지명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랬던 민주당이 퇴진 당론을 정한 뒤에도 새누리당과 협상해 별도특검과 국정조사를 통과시켰고, 이제 ‘국회 총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민주당이 박근혜 퇴진 운동을 지뢰밭으로 끌고 갈 제오열(第五列)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그 당의 타협주의를 단호하게 비판해야 한다.

독립성

일부 단체들은 민주당이 퇴진행동에 가입하기를 바랐던 모양인데, 그것은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박근혜를 제거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 방식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박근혜를 코너로 몬 것은 대중 투쟁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대중 투쟁을 극도로 꺼린다. 그 당의 주된 기반이 (비록 비주류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중 운동으로부터 붕 떠 있는 비상시국기구 같은 것을 선호한다. 추미애와 문재인은 야3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비상시국기구를 제안했다. 이 기구는 박근혜 퇴진 후 모종의 과도 정부를 예비하는 것일 수 있다. 퇴진행동 지도자들은 자본주의 야당의 종속적 구실을 하게 될 연립 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부가 노동계급과 천대받는 사람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옹호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동에 큰 해를 입힌다. 그리고 운동이 국가 권력 구조에 얽매일수록 우파의 반동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퇴진행동은 어느 순간에도 자본주의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퇴진행동의 기조와 방향에 동의하는 한에서 민주당과의 제한적·부분적 협력을 일절 배척하지는 않겠지만(정치적으로 편협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그때조차 민주당의 타협주의에 대해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된다(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층 정치 기구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조직적 독립성).

퇴진행동이 전력할 것은 권좌에서 내려오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운동을 더 크고 더 깊게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퇴진 운동은 국민적 증오의 대상이 된 한 개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 운동에는 매우 다양한 세력과 개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만큼 운동의 폭이 넓다. 대중성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중요한 장점이다.

그와 동시에, 퇴진을 거부하며 심지어 반격을 가하는 박근혜를 격퇴시키려면 이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심화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박근혜가 추진한 개악들을 철회시키려는 운동들 —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파업, 국정 역사 교과서 철회 투쟁,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 사드 배치 철회 운동 등 — 을 고무하고 그 운동을 퇴진 운동과 결합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