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월 21일) 야3당 원내대표가 ‘철도 파업 해결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야3당 원내대표 공동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 제안문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국정이 정상화될 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최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의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즉, 야3당이 지금 5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확실한 성과도 없이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11월 16일에도 민주당은 ‘2월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하고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보잘것없는 중재안을 내놓고 노동자들을 우롱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안조차 정부와 철도공사, 새누리당이 거부하자,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빈손으로 파업을 끝내라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국민의당은 ‘성과연봉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도 못한 채 ‘노사 합의’로 추진하라는 어정쩡한 입장만 취하더니, 이제는 파업 종료를 종용하고 있다. 철도를 포함해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해 왔던 정의당이 노골적인 자본주의 야당들과 함께 파업 중단 촉구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의당이 야권 공조를 목적으로 노동자 투쟁과 거리 항의 투쟁에서 한 발 빼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가 최악의 위기에 빠진 지금도 박근혜가 벌이는 온갖 악행들을 저지하지 못하는 이 당들이 ‘국정이 정상화’된 뒤에나 논의하겠다는 말은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 설사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 해도, 11월 16일 민주당이 내놓은 중재안 수준에 불과할 안이 나올 것이다.

야3당은 거리에서 전개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을 국회가 주도하는 ‘탄핵’ 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현재 박근혜 퇴진 압력의 진정한 동력이 거리의 항의 운동에 있는데, 이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철도 파업 중단 촉구도 그 연장선에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운동 전에 일찌감치 파업을 하며 퇴진 운동 초기부터 거리 항의 운동의 핵심 부대 구실을 해 왔다. 철도 노동자들이 앞장선 덕에 수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조직 노동자들에게 환호를 보냈고, 조직 노동자들의 동참을 확대하는 구실도 했다.

따라서 야3당의 파업 중단 요구는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 이처럼 거리 운동과 노동자 투쟁이 약화되면 퇴진 운동도 약화될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

야당들의 파업 중단 촉구 소식을 전해 들은 철도노조 지부장들과 노동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이 배신적 제안을 수용하자는 견해라는 얘기가 들린다. 그래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와 일부 지부장들이 김영훈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파업 종료 입장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김영훈 위원장은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김영훈 위원장은 16일에 민주당이 내놓은 꾀죄죄한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중재를 존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견해를 밝혀,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산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빈손으로 파업을 종료하라는 요구까지 수용하려 하는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야당들의 파업 중단 제안을 빌미로 파업을 종료해선 안 된다.

김영훈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거슬러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수용 등 잘못된 타협을 여러 차례 해 온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만은 제대로 이끌어 주길 바라며 꾹 참아 왔다. 김영훈 위원장은 두 달 가까이 규율 있고 헌신적으로 파업에 동참해 온 노동자들의 열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맞서 선두에서 파업하는 철도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