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이정원 ― 1페이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이정원 394호 2021. 11. 24

11월 1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언론·사상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그 가맹·산하조직이 주최하는 집회에 코리아연대·노동자연대의 참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신문·도서 판매, 홍보물 반포, 현수막 게시 등이 “확인”되면 퇴거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코리아연대는 자주·민주·통일 강령파 …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통합과 임금·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4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수서 고속철도 분리를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수서 고속철도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분리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은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지면 이정원 391호 2021. 11. 2

최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드러났다(806만 6000명). 통계청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대폭 늘었다. 2016년 임금근로자의 32.8퍼센트였는데, 2021년에는 38.4퍼센트가 됐다. 정부는 2019년부터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돼 그 이전과 증…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이정원, 임준형 389호 2021. 10. 20

10월 20일 민주노총이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 집회 영상 보러가기)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강행을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청와대는 재차 파업 철회를 주문했고, 총리 김부겸은 “하나하나 현장을 채증”해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일찌감치 광화문, 시청, 종로 일대에 차벽과 펜스를 치고 지하철역 무정…
방역 핑계로 한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지면 이정원 389호 2021. 10. 18

10월 20일 민주노총의 하루 파업과 집회를 앞두고 정부와 사용자들, 그 언론들이 파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투쟁이 11월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감염자가 급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도 “불법 집회가 강행되면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388호 2021. 10. 12

10월 20일 하루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이 주요 요구다. 국민의힘과 사용자단체, 우파 언론들은 민주노총 파업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도 이런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그러나 기업 이윤이 아니라 일자리 보…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지면 이정원 387호 2021. 10. 5

9월 15일 시작된 SPC 화물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SPC 사측이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PC 화물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되레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몬 것이 이 파업의 발단이었다. 사측은 운송사들에게 파업에 참가한 SPC 화물노동자 계약 해지를 종용하고, 손배 청구를 확대하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SPC 원청은 …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이정원, 박설 385호 2021. 9. 16

9월 15일 식품 기업 SPC의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SPC지회 조합원 400여 명(광주, 서울경기, 강원, 부산, 충북, 대경)을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700~800명이 동참하고 있다. SPC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샤니, 삼립식품 등 잘 알려진 브랜드를 보유한 식품 기업이다. 이곳의 화물 노동자들…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지면 이정원 385호 2021. 9. 14

택배 대리점주 사망 사건 이후 택배노조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사건을 침소봉대하거나 중요한 맥락을 제거하고 지엽적 사실만 떼어낸 전형적인 왜곡 보도가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택배노조가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프레임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주의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의 항의 …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이정원 384호 2021. 9. 9

파업 8일차를 맞는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노동자 1000여 명이 안암병원에 모여 파업 집회(현장노동자실태 증언대회)를 열었다. 고대의료원 사측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 노동자들의 간절한 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면 병원 시설에 투자할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10년 넘게 퇴직자 자리를 채워 주지 않아 남은 노동…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9월 2일 고려대·한양대 병원 등 대형 민간 병원 중심으로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그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사이에 산별교섭이 타결됐지만, 이 병원들에서는 인력 부족과 임금 등 처우 개선 요구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7일 현재, 고려대 병원, 한양대 병원, 광주전남지역의 3개 병원 등에서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9…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384호 2021. 9. 7

8월 30일 김포 지역의 CJ대한통운 한 대리점주의 사망 사건이 벌어진 이후 택배노조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사망한 대리점주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에 실려 갔으나 사망했고, 이후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해당 대리점에서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 “업무 방해”, “강도 높은 노조 활동 통보”, “집단 괴롭힘” 때문에 버티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이정원 383호(온라인판) 2021. 8. 31

8월 26일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보수정당 대선후보 캠프행 및 지도위원 사퇴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수호·조준호·김영훈·신승철 등 전 민주노총 위원장들이 각기 다른 민주당 예비 대선후보 지지 활동을 위해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사퇴했다. 최근 김영훈·신승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이정원 382호(온라인판) 2021. 8. 26

서울교통공사노조가 9월 14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 1만 1000여 명 중 1만여 명이 참가해 81.6퍼센트가 찬성한 데서 보듯,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사측이 지하철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구조조정 계획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이정원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8월 13일 법원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영장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8월 11일 양경수 위원장은 “권력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틀 뒤 법원이 서면 심사를 통해 신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이 절차…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75호 2021. 6. 29

6월 29일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공관에서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국무총리 측의 제안으로 이뤄진 듯하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집행부도 정부에게 여러 차례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었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산별노조들도 각 부처와의 교섭 또는 업종별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면담에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이정원 374호 2021. 6. 2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6월 25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을 비롯해 지자체 공무직, 민간위탁 등 민주일반연맹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가량을 ‘정규직화’했고, 이것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지면 이정원 371호 2021. 6. 2

6월 1일 인천공항과 가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시작해, 5일에는 청와대 앞에 도착할 예정이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지만,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에서조차 이 정책은 실패했…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지면 이정원 367호 2021. 5. 5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스타항공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구제신청을 한 44명 중 41명에 대해 복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복직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동안 이스타항공 사측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잔인하게 전가해 왔다. 지난해에 사측은 제주항공으로의 매각 성사를 위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민주적 기본권 억압안을 통과시키다

수익성 잣대로 적자선 감축, 임금 억제 추진하는 철도공사

비정규직 감소는커녕 역대 최대 규모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방역 핑계로 한 민주노총 투쟁 탄압 말라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SPC 화물 노동자 때려잡으면서 “노동 선진국” 운운하는 정부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

10·20 민주노총 파업 집회:
코로나 빌미 탄압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다

계속되는 사측의 합의 파기:
SPC 화물 전면 파업과 대체수송 저지 정당하다

계속되는 택배노조 비난 공세:
‘노조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 행동이다

고려대의료원 8일차 파업 집회:
“정규직을 늘리고 조건을 개선하라”

보건의료노조 고려대·한양대 병원 파업:
“인력 부족으로 화장실도 못 갈 지경”

택배 대리점주 사망 논란:
택배노조와 노조원들을 방어해야 한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들의 이재명 지지 운동:
노동조합 운동을 좀 더 온건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것

서울지하철 파업 예고:
노동조건 악화, 안전 위협하는 교대제 개악안 철회하라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민주노총, 탄압에 굴복하지 않기로 하다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김부겸 총리 면담:
또다시 사회적 대화 재개에 시동거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정부의 기만적인 정규직화 정책에 항의하다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
저임금 고착(직무급제), 고용 안정은 미흡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 판정 :
사측의 불법과 정부의 방조 속에 벌어진 정리해고